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4타경31117 [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고양리 157-8 단독주택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4타경31117 [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고양리 157-8 단독주택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1117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고양리 157-8
• 감정가: 144,201,000원
• 최저가: 70,659,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단독주택

영월지원 경매2계 2024타경31117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고양리 157-8 | 감정가: 144,201,000원 | 최저가: 70,659,000원 | 용도: 단독주택

1. 물건 개요 및 현황

1.1. 물건 기본 정보

본 경매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고양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되며, 토지 및 건물 전체가 아닌 지분 매각일 가능성이 높은 점(사건번호 (1)과 지분율 정보)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정보에는 토지면적(337.00㎡)과 건물면적(95.82㎡)에 해당하는 지분율(33700, 9582)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100% 지분으로 간주하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실제 매각대상은 매각대상 항목에 '기타'로 표시되어 있어 입찰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번호: 영월지원 2024타경31117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고양리 157-8

용도: 단독주택

감정가: 144,201,000원

토지면적: 337.00㎡ (약 101.94평)

건물면적: 95.82㎡ (약 28.98평)

건물 제시외면적: 42.00㎡ (약 12.71평)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1.2. 건물 및 토지 현황

본 건물은 블록구조 아스팔트슁글지붕의 지상 2층 단독주택이며, 외벽은 황토바름 등으로 마감되어 전원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생 및 난방설비가 되어 있으며, 현재 공부상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토지는 사다리형 평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동측으로 폭 5m 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1.3.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 공유물분할경매: 공유자 간의 갈등 또는 합의로 인해 지분 전체 또는 일부가 경매로 나온 경우입니다.

- 법정지상권: 본건에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매각에서 제외된 저온 저장고 1동'이 지상에 소재하여, 향후 소유권 분쟁 및 철거 이슈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ㄱ, ㄴ, ㄷ)을 포함하여 일괄매각 진행됩니다.

- 기타: 지적경계가 불분명하며, 감정평가액에는 조경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시외 건물 'ㄷ'은 귀농정착지원사업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것으로 매각가능 여부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입지 및 환경 분석

2.1. 입지조건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고양리 소재 '고창교'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도시 지역의 편의시설 접근성은 낮으나, 조용하고 한적한 귀농귀촌 및 전원생활에 적합한 입지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버스정류장) 이용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2.2.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서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제한사항으로는 소로2류(폭 8m-10m)(접합), 접도구역(도로법),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이내_돼지,개,닭,오리,메추리) 등이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은 특정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으로, 축사 등 혐오시설 유입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2.3. 혐오시설 및 주변 상권

주변은 주택 및 농경지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도심에서 흔히 접하는 대규모 혐오시설(폐기물 처리장, 화장장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권은 여량면 소재지까지 이동해야 하는 거리이며,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은 다소 떨어져 차량 이동이 필수적입니다. 주변은 조용하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선호하는 귀농귀촌 인구가 주를 이룹니다.

3. 권리분석

3.1. 경매의 종류 및 리스크

본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입니다. 공유물분할경매는 일반 강제경매와 달리 채무자가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채무자인 경우가 아니며, 공유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 판결에 의해 공유물을 현금화하여 지분을 나누기 위해 진행됩니다. 따라서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할 수 있으나, 지분 매각 여부 및 기타 지분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2. 법정지상권 문제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불분명한 매각 제외된 저온 저장고 1동'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토지 매수자는 해당 저장고를 철거할 수 없으며, 토지 사용료(지료) 청구만 가능합니다. 이는 토지 이용에 제약을 가져와 매수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각 대상에 포함된 제시외 건물(ㄱ, ㄴ)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3.3. 임대차 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내부 확인이 곤란하여 현황조사 시 정확한 임차인 유무 및 대항력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입찰 전 반드시 명도 대상자(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명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예상하여 입찰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4.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4.1. 잠재적 리스크

- 법정지상권 문제: 매각에서 제외된 저온 저장고로 인한 토지 이용 제약 및 소유권 분쟁 가능성.

- 명확하지 않은 경계: 지적경계 불분명으로 인해 향후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경계 분쟁 발생 가능성.

- 제시외 건물 'ㄷ'의 처리: 귀농정착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건물로, 매각 후 소유권 인정 및 처리 방안에 대한 정선군의 추가 확인이 필요.

4.2.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의 전형적인 농촌형 단독주택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귀농귀촌이나 세컨드 하우스를 찾는 실수요자에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감정가는 조경수 등을 포함한 가격으로, 토지 및 건물 현황에 비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물분할경매라는 특성 및 '법정지상권 성립 불분명 저온 저장고', '제시외 건물 처리 문제' 등의 권리적 및 현황적 리스크가 명확하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해결 방안 및 예상 비용을 산정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4.3. 투자 포인트

- 가격 메리트: 감정평가액 대비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경우, 전원주택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귀농귀촌 적합성: 계획관리지역 내 주택으로, 주변 환경이 주택 및 농경지로 형성되어 있어 전원생활 및 소규모 농업 활동에 적합합니다.

- 활용도: 기존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주말주택 또는 민박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 적합 여부 확인 필요)

법원 정보

영월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