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4타경32394 [2]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773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1-06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4타경32394 [2]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773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영월지원 경매2계 2024타경32394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773 | 감정가: 43,287,000원 | 최저가: 21,211,000원 | 용도: 전

1. 물건 보고서 (영월지원 2024타경32394 (2))

1.1. 기본 정보 요약

사건번호는 영월지원 2024타경32394 (2)이며, 소재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773입니다. 본 물건의 용도는 '전(밭)'이며, 감정가는 43,287,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일부지분매각'이며, 전체 토지 면적은 2764.00㎡ (약 836.10평)입니다. 경매 구분은 부동산강제경매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엄OO이며, 채권자는 교OOOOOOOOOO입니다. 본 물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 필수이며, 공유자우선매수신고가 접수될 수 있다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1.2. 입지조건

대상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소재 "영월팔괴농공단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전형적인 농촌 근교의 모습을 보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토지 형태는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이며, 현재는 전(밭)으로 이용 중이나, 일부는 현황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북서측으로 본건 일부를 포함하는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여 비교적 활용도가 높지만, 각종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등 다수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토지일부지분매각 물건으로, 일반적인 개별 토지 매각과 달리 공유자의 지분만 매각하는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소유자 엄OO의 지분에 대한 경매로 진행됩니다.

가장 큰 권리적 변수는 '공유자우선매수권'입니다. 공유자우선매수신고가 있을 경우,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더라도 공유자가 동일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권리 행사는 1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상 '전'이므로 낙찰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이 몰수되므로 사전에 영월읍에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문의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전(밭)' 용도의 토지 지분이며, 주위 환경은 농공단지 인근의 주택, 농경지, 임야가 혼재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직접적인 상업적 이용 가치나 상권 형성은 미약하며, 농업용지 또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의 개발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점은 향후 용도 변경을 통한 상업시설 또는 주거시설 개발의 잠재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주거 및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된 도심지라기보다는, 농공단지 인근의 전원적인 생활 환경이 주를 이룹니다. 주변에 주택이 혼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생활 편의 시설(병원, 대형 마트 등) 접근성은 감정평가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량 접근이 용이하여 기본적인 이동은 가능하지만, 정주 여건은 농촌 지역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잠재적 리스크가 다수 존재하므로 주의 깊은 분석이 필요합니다.

첫째,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향후 공유자 간의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이 공부상 면적(2764.00㎡, 약 836.10평)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영월읍장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셋째,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 필요하며,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입찰 보증금(통상 최저가의 10%)이 몰수됩니다.

넷째, 지상에는 매각에서 제외된 소유자 불명의 농작물(더덕)이 식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낙찰 후 농작물 처리 문제 및 소유권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섯째,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낙찰에 성공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대규모(2764.00㎡, 약 836.10평)의 토지 지분 물건으로, 감정가 대비 저가에 낙찰된다면 잠재적인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분 매각이라는 근본적인 한계와 더불어, 농취증 필수, 현황 도로 이용, 경계 불분명,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농작물 문제, 그리고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물건은 토지 지분 경매와 농지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리스크를 감수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 투자자에게 적합한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지분 정리(공유물 분할 청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최고의 입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향후 개발 또는 용도 변경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토지 지분: 전체 면적이 2764.00㎡ (약 836.10평)로, 지분 매입을 통해 대규모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교통 접근성: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입니다.

저가 매수 기회: 다수의 리스크로 인해 유찰될 경우 감정가(43,287,000원) 대비 낮은 가격에 매수할 기회가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 지분 정리 및 농지 문제 해결 후, 계획관리지역의 이점을 활용하여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영월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