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4타경33403 [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6-01-06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4타경33403 [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영월지원 경매2계 2024타경33403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 감정가: 6,667,000,000원 | 최저가: 3,266,830,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개요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 영월지원 2024타경33403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용도: 임야 (현재 택지 개발 진행 중)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매각대상: 토지매각

감정가: 6,667,000,000원

1.2. 면적 정보

토지면적: 56,500.00제곱미터 (약 17,106.31평)

토지 지분율: 5650000 (전체 지분으로 추정됨)

건물면적: 0.00제곱미터

1.3. 관계자 정보

소유자: 주OOOOOOOO

채무자: 권OO

채권자: 보OOOOOO

2. 입지 및 환경 분석

2.1. 입지 조건 및 교통 상황

본 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소재 "도사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공동 주택 등이 주로 소재하는 읍소재지 주변의 소규모 주택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상 물건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북서측으로 노폭 약 5~6미터의 포장도로가 인접해 있습니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2.2. 토지 이용 계획 및 현황

대상 토지는 북서향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재 계단식으로 택지 개발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택지 개발 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 주거용지 등이 복합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붕괴위험지역, 준보전산지 등 각종 제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권리 분석 및 특이 사항

3.1. 권리 관계

본 건은 부동산임의경매이며, 특이사항으로 '법정지상권'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한 이후에도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철거 및 토지 사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상의 문제입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에 대한 철저한 현장 조사 및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3.2. 특이 사항 및 주의 사항

1) 지적경계 불분명: 토지의 정확한 경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낙찰 후 경계 복원 측량이 필요하며, 인접 토지와의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2) 공부상 차이: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택지 개발이 진행 중인 상태로, 개발 관련 인허가 사항 및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매각 제외 물건 소재: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된 제시외 건물(분양사무실) 및 컨테이너 3동이 존재합니다. 이 물건들이 법정지상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낙찰 후 명도 및 철거(매각 대상 제외 물건이므로) 관련 협상 및 법적 절차에 복잡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4) 감정가 산정: 감정평가액은 토지의 개발 진행 상태, 일부 녹지용지 및 공공시설 용지 포함, 구거 및 계획도로 소재, 제시외 건물로 인한 이용 제한 정도를 모두 감안하여 평가된 가격입니다.

4.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4.1. 상권 분석

현재 택지 개발이 진행 중이며, 주거용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입니다. 주변이 공동 주택 등 주택지대임을 감안할 때, 개발 완료 시 주거 인구를 흡수하는 소규모 근린 생활 시설 및 상권 조성이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대중교통 이용이 다소 불편한 점은 상권 활성화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4.2. 생활 정보

읍소재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나, 상세한 생활 편의시설 및 학군 정보는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발이 완료되어 주거 단지가 형성되면 생활 편의 시설 또한 함께 확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법정지상권 관련 리스크

가장 중대한 리스크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료만 청구할 수 있고 건물의 사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는 토지 활용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합니다.

5.2. 개발행위 승계 및 비용 리스크

현재 택지 개발이 '진행 중'인 상태이므로, 기존 시행자의 개발 인허가 사항을 낙찰자가 승계할 수 있는지, 또는 미지급된 개발 관련 비용(공사비 등)이 낙찰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5.3. 토지이용의 공공성 리스크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전체 토지를 오롯이 수익성 높은 주거용으로만 활용하는 데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 건은 5만 6천여 제곱미터(1만 7천여 평)에 달하는 대규모 토지로서, 이미 주거개발진흥지구 내에서 택지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확실한 개발 잠재력을 가진 물건입니다. 감정가 역시 개발행위 제한 요소를 반영하여 평가되었으므로, 개발 사업 능력이 있는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 문제, 매각 제외 물건 처리, 지적경계 불분명 등 해결해야 할 중대한 법적, 행정적 리스크가 동반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리스크 분석 없이는 입찰을 피해야 합니다.

6.2. 투자 포인트

1) 확실한 개발 용도: 계획관리지역 및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으로 주거용 개발 사업의 명분이 확실합니다.

2) 규모의 경제: 대규모 토지 면적으로 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며, 향후 분양을 통한 수익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3) 개발 진행 상태: 이미 택지 개발이 시작된 상태이므로, 사업 초기 단계의 불확실성을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영월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