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4타경33243 [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산193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6-01-06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4타경33243 [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산193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영월지원 경매2계 2024타경33243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산193 | 감정가: 44,628,000원 | 최저가: 21,868,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보고서 개요

1.1. 사건 및 소재지 정보

사건번호: 영월지원 2024타경33243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산193

용도: 임야

감정가: 44,628,000원

매각대상: 토지매각

1.2. 면적 및 지분 정보

토지면적: 37,190.00㎡ (약 11,250평)

토지 지분율: 전체 (37,19000/3719000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1.3. 경매 및 권리 관계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서OOOOOOOOOO

소유자/채무자: 망OOOOOOOOOOOOO (사망)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있음

2. 입지조건 분석

2.1. 위치 및 주변 환경

본건은 정선읍 애산리 소재 '애산교'에서 남측으로 멀리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는 토지입니다. 주변은 인위적인 시설 없이 자연림이 주를 이루는 순수 산림지대입니다.

2.2. 교통 상황 및 접근성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불가능하며, 사실상 맹지(접근 도로 없음) 상태입니다. 버스 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 빈도를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 여건 또한 매우 불편합니다.

2.3. 토지의 형태 및 이용 상태

토지는 북동향의 급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지형이며, 현재 '자연림' 상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4.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상태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0m 이내_젖소, 사슴, 말, 돼지, 개, 닭, 오리), 보전산지, 임업용산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토지의 주된 용도가 산림 보전 및 임업 활동으로 제한되며, 타 용도로의 전용(개발)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

3. 권리 분석

3.1. 소유권 및 채무자 관계

소유자 및 채무자가 '망(亡) OOOOOOOOOOOOO'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상속 관계가 복잡하거나 상속인들에 대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상속인 특정 및 상속 지분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3.2. 특이 권리 (분묘기지권)

제시된 특이사항에 '분묘기지권'이 명시되어 있으며, 주의사항에도 '분묘 소재 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이 강조되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매수자는 해당 분묘를 강제로 이장할 수 없으므로, 향후 토지 사용에 있어 심각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4.1. 상권 및 편의시설

본건은 순수 산림지대에 위치하며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맹지이므로, 일반적인 상권 분석은 의미가 없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은 원거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극히 낮습니다.

4.2. 혐오시설 및 환경 정보

본건 주변은 자연림이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직접적인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선군 지역은 과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 의견 수렴 문제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는 지역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토지는 지리적 특성상 일반적인 혐오시설과는 거리가 먼 청정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법적/행정적 리스크

토지이용계획상 농림지역 및 보전산지/임업용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을 통한 차익 실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임업 또는 산림 보전 외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행정 절차와 규제 완화가 필수적입니다.

5.2. 현황적 리스크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고, 지적도상 맹지(도로 접촉 없음)입니다. 현장 답사 시 경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토지를 활용하기 위한 진입로 확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5.3. 권리적 리스크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에 대한 확인이 시급합니다. 만약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가 존재한다면, 토지의 가치가 현저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6. 종합 의견

본건은 1만 1천 평이 넘는 광활한 임야로, 감정가 대비 평당 단가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북동향의 급경사, 맹지, 보전산지/임업용산지라는 삼중의 제약이 있습니다. 개발 목적의 투자는 절대적으로 부적합하며, 분묘기지권이라는 심각한 권리상의 리스크까지 안고 있습니다.

7. 투자 포인트

7.1. 추천 투자자

장기적인 산림 경영 또는 산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임업 종사자나 법인에게 적합한 물건입니다. 단기 시세차익이나 개발을 염두에 둔 일반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7.2. 활용 방안

현재 상태 그대로의 산림 관리(나무 심기, 보존) 외에는 현실적인 활용 방안이 제한적입니다. 맹지이므로 휴양림이나 주말농장 등의 용도로도 활용이 어렵습니다.

7.3. 입찰 전략

임야의 낮은 가격과 넓은 면적에 매력을 느낄 수 있으나, 각종 리스크(맹지, 급경사, 보전산지, 분묘)가 명확하므로, 현장 답사를 통한 분묘의 유무 및 상태 확인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리스크를 감안하여 감정가 대비 보수적인 가격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영월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