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4타경33328 [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 산172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4타경33328 [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 산172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3328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 산172
• 감정가: 24,158,400원
• 최저가: 11,838,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임야

영월지원 경매2계 2024타경33328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 산172 | 감정가: 24,158,400원 | 최저가: 11,838,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개요 및 현황 분석

1.1. 기본 정보

매각 대상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 산172 소재 임야입니다. 본 건은 영월지원 2024타경33328 (1) 사건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강제경매 물건이며, 소유자와 채무자는 박OO입니다. 채권자는 주OOOOOOOOOO이며, 매각 대상은 토지 전부입니다.

1.2. 면적 및 감정가

본 건 토지의 면적은 17,256.00㎡이며, 이는 약 5,220.06평에 해당합니다. 건물면적 및 제시외면적은 없습니다. 감정가는 24,158,400원으로, 이는 최저매각가격이 됩니다. 감정평가액에는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3. 현황 (입지 및 이용상태)

본 건은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 "월부동" 남서측 인근의 순수 산림지대에 위치한 임야입니다. 주위 환경은 매우 열악하며, 부정형의 급경사지로서 현황은 "임야"로 이용 중입니다. 차량의 접근이 불가능하며 지적상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이므로, 제반 교통사정은 매우 불편합니다.

2. 입지 조건 및 환경 분석

2.1. 주변 환경 및 접근성

본 건은 순수 산림지대로서 인근에 주거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감정평가서에 명시된 대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며 맹지인 점이 가장 큰 접근성 리스크입니다. (주변 시설 및 혐오시설 분석: 소재지 특성상 원거리의 대형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으나, 최근 여량면 유천리 야산에서 산불 발생 기록이 보고된 바 있어 산지 관리에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2.2. 토지 이용계획 및 제한 상태

본 건은 농림지역, 보전산지 및 임업용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에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가축사육제한구역(복합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특정 가축의 사육도 제한됩니다. 임업용산지 및 보전산지 지정은 추후 토지이용계획 시 개발 가능성을 크게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공장설립승인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으나, 다른 제약사항(농림지역, 산지) 때문에 사실상 의미있는 개발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3.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주변은 순수 산림지대이며, 주거 밀집 지역이 아닌 외곽의 임야이므로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는 의미가 없습니다. 차량 접근성도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2.4. 아파트 면적 관련

본 건은 임야이므로 아파트의 전용면적/분양면적 표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권리 분석 및 법적 검토

3.1. 경매 권리 관계

본 건은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등기부상 채무 관계를 확인해야 하나, 현재 제공된 정보로는 소유권 외 특별한 권리 상의 하자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 여부는 미상임)

3.2. 특이 사항 및 리스크

가장 중대한 법적 리스크는 **분묘기지권**입니다. 특이사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분묘 소재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분묘가 소재할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어 토지 이용에 심각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수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4. 잠재적 리스크

4.1. 개발 제한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등의 중복 규제로 인해 주거, 휴양, 상업 등 어떠한 목적의 개발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임업 경영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2. 현황 리스크

지적상 **맹지**이며, **지적경계불분명**하고 **급경사지세**인 점은 토지의 활용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차량 접근 불가로 인해 임업용 장비의 진입 및 관리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4.3. 분묘 리스크

분묘기지권 성립 시, 해당 분묘의 이장 협의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협의가 불발될 경우 토지 이용에 영구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5.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5.1. 종합 의견

본 건 임야는 감정가 대비 넓은 면적(5,220.06평)을 보유하고 있지만, 농림지역, 임업용산지, 보전산지 중복 규제 및 맹지, 급경사지세, 차량 접근 불가능이라는 치명적인 단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순수 임야로서의 가치 외에 다른 투자 가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상의 수목이 감정가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수요자(임업 종사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에게는 매력이 떨어집니다.

5.2. 투자 포인트

* **저가 매수 기회**: 대규모 토지(5,220.06평)를 평당 약 4,628원(감정가 24,158,400원 / 5,220.06평) 수준에 취득할 수 있는 저가 기회입니다.

* **장기 임업 투자**: 단기 개발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임업 경영 및 산지 보전 목적의 투자가 적합합니다.

* **대폭적인 유찰 가능성**: 현황 리스크(맹지, 급경사, 접근성)와 권리 리스크(분묘기지권)로 인해 수차례 유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저 매각 가격이 크게 낮아졌을 때 접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 분묘 소재 여부 및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에 대한 철저한 현장 조사 및 법률 검토가 필수적이며, 맹지 해소 방안(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면적만 보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정보

영월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