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해남 2024타경55436 [1]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용산리 325-2 공장 경매
매각기일: 2025-12-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해남 2024타경55436 [1]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용산리 325-2 공장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55436
- 주소: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용산리 325-2
- 감정가: 1,244,185,740원
- 최저가: 870,930,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공장
해남지원 경매1계 2024타경55436 | 소재지: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용산리 325-2 | 감정가: 1,244,185,740원 | 최저가: 870,930,000원 | 용도: 공장
1. 해남지원 2024타경55436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해남지원 2024타경55436 (1)
소재지: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용산리 325-2
용도: 공장
감정가: 1,244,185,740 원
토지면적: 6037.00㎡ (약 1,826.09 평)
토지 지분율: 603700 (100% 지분으로 추정)
토지 제시외면적: 0.00㎡ (0 평)
건물면적: 5993.12㎡ (약 1,812.94 평)
건물 지분율: 599312.0000000001 (100% 지분으로 추정)
건물 제시외면적: 536.30㎡ (약 162.25 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윤OO
채무자: 구OOOOOOOO
채권자: 옥OO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1. 일괄매각.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따라 기계기구 포함 매각하나, 목록 5. 지상 제시외 기계기구 계근대는 매각 제외됨 (감정평가서 참조).
2. 제시외 건물 포함 매각.
3. 목록 2. 공부상 '용산리 325-2외 4필지' 지상에 소재하나, 현황 '325-2' 지상에 소재함.
4. 목록 8. 중 목조 시멘트기와 단층 주택(87.98㎡) 현황 멸실.
5. 기계기구 중 목록 1-24 현미색 채선별기는 교체하여 사용 중.
6. 기계기구 운휴 상태로 정상 가동 여부 확인 필요.
1.2. 입지조건
본건은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용산리, '문촌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된 마을 주변 농경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본건의 공장 용도에 따른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본건 토지(기호 1, 5, 6, 10)는 남서측으로 왕복 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토지(기호 3, 4)는 남서측 왕복 2차선 및 남동측 노폭 약 4M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하는 등 도로와의 접근성은 양호한 편입니다.
주변 시설 검색 결과, 해당 지역은 주로 농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파악되며, 특별히 혐오시설이 근접해 있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장 용지 주변의 환경은 현장 답사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는 윤OO입니다. 채권자는 옥OOOOOOO, 채무자는 구OOOOOOOO입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법정지상권'입니다. 이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법률에 의해 건물 소유자가 토지 사용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 건의 경우,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 대상이지만,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범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료를 청구하거나, 최악의 경우 지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cite:3)
매각 대상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어, 토지 및 건물 외에 부수 설비까지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기계기구는 매각에서 제외되며, 현재 운휴 상태인 기계기구의 정상 가동 여부는 낙찰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리스크 요소입니다. (cite:4)
건물 중 목록 8.에 해당하는 목조 시멘트기와 단층 주택(87.98㎡)은 현황 멸실된 상태이므로, 이와 관련된 행정적 처리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cite:4) 또한, 공부상 소재지와 현황 소재지가 다른 건물(목록 2) 및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표시된 제시외 건물들이 부합물 또는 종물로 사료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cite:4)
1.4. 상권분석
본건은 농경지대 내에 위치한 공장 용지로서, 주변의 농가주택 및 농경지대 특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상업시설이나 주거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공장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류 이동은 도로망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산업 특성상, 농산물 가공 또는 관련 산업 시설로서의 잠재력을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cite:5)
1.5. 생활정보
본건은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의 농촌 지역에 위치하여, 기본적인 편의시설이나 생활 기반 시설은 인근 마을 또는 읍내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이 농경지대이므로 조용하고 한적한 환경을 제공하지만, 생활 편의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그에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 (cite:3)
매각 포함 기계기구의 실제 가동 상태 및 수리/교체 비용 발생 가능성.
멸실된 건물 및 제시외 건물 등 공부와의 차이로 인한 행정적 문제 발생 가능성.
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수급, 물류 비용 등 실제 운영상의 어려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보호구역 등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개발 제한. (cite:5)
1.7. 종합 의견
본건은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소재의 대규모 공장 부지로, 넓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한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다양한 기계기구까지 포함되어 있어 즉시 생산 활동에 투입 가능한 설비 투자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지상권이라는 복잡한 권리 관계, 멸실된 건물 및 제시외 건물 관리, 기계기구의 현 상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상 규제 사항도 투자 결정에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기존 공장 운영 설비 일괄 취득으로 초기 투자 비용 절감 가능.
넓은 토지 면적을 활용한 사업 확장 또는 재개발 가능성.
해남군 지역 산업(농업, 수산업 등)과의 연계 사업 검토.
법정지상권 문제 해결 시, 토지 가치 상승 잠재력 보유.
제시외 건물 및 멸실 건물 등 복잡한 권리 관계를 해결하고 정상화할 경우, 향후 가치 상승 기대.
법원 정보
해남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