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해남 2025타경532 [3]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구산리 524-29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해남 2025타경532 [3]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구산리 524-29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32
- 주소: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구산리 524-29
- 감정가: 8,036,000원
- 최저가: 5,625,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전
해남지원 경매1계 2025타경532 | 소재지: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구산리 524-29 | 감정가: 8,036,000원 | 최저가: 5,625,000원 | 용도: 전
1. 해남 지원 2025타경532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해남지원 2025타경532 (3)
소재지: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구산리 524-29
용도: 전 (농지)
감정가: 8,036,000원
토지면적: 574.00㎡ (약 173.64 평)
토지 지분율: 57400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기타
경매구분: 청산을위한 형식적 경매
1.2. 물건 상세 정보 (감정평가 요약)
본건은 총 5개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필지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호 1: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월송리 소재. "현산월송5일시장"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지방도 주변 상가지대로 분류됩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 세장형 평지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북동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합니다.
기호 2: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소재. "분토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마을 주변 산간 농경 및 야산지대입니다.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여 교통 사정이 불편합니다. 남동측 하향 완경사 지대의 사다리형 토지로, 현재 임야화한 묵전 상태입니다. 맹지입니다.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영농여건불리농지)에 해당합니다.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임야화한 묵전 상태입니다.
기호 3, 4: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구산리 소재. "금제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마을 주변 농경지대입니다. 본건의 주요 소재지(구산리 524-29)가 이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 부정형 및 사다리형 평지로, 인접지와 지적 경계 구분 없이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북측으로 소폭의 포장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보호구역에 해당합니다.
기호 5: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소재. "치소저수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산간 농경 및 야산지대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교통 사정이 다소 불편합니다. 남동측 하향 완경사 지대의 부정형 토지로, 대체로 임야화한 묵전 상태입니다. 북동측 경계 부근에 분묘 2기가 소재하고 있으며, 남동측 경계 부근은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남동측 일부 소폭의 현황 도로(본건 일부 포함)와 접해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합니다. 공부상 지목은 "잡종지"이나 현황은 대체로 임야화한 묵전 상태이며, 일부 묘지 및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1.3. 입지 조건
본건은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구산리를 중심으로 총 5개의 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소재지인 구산리 일대는 마을 주변 농경지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금제마을"과 인접해 있습니다. 기호 1은 "현산월송5일시장" 인근 상가지대에 포함되어 있어, 일부 필지는 상업 활동과 연관될 수 있는 입지입니다. 기호 2와 5는 농경지 및 야산지대로, 상대적으로 한적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호 2는 맹지이며 차량 접근이 어려운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농촌 및 산간 지역의 특성을 보이며, 각 필지별로 다양한 지형과 주변 환경을 나타냅니다.
1.4. 권리 분석
본 경매는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분류됩니다. 소유자는 박OO이며, 채무자는 피OOOOOOOOOOOOOOO, 채권자는 채OOOOOOOOOOOOOOOOOOOOOOOOOOOOO입니다. 형식적 경매의 경우, 매각으로 인해 모든 소멸주의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매 구분 및 채권/채무 관계를 상세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복잡한 권리 관계의 상세 분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1.5. 상권 분석
본건이 소재한 해남군 현산면은 농업 중심의 지역 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호 1이 위치한 월송리 인근의 "현산월송5일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상업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주위 환경이 상가지대와 농경지대, 마을 주변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일부 필지는 지역 커뮤니티 및 생활권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도시의 활발한 상권과는 거리가 있으며, 농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상권 범주 내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1.6. 생활 정보
본건의 주요 소재지인 해남군 현산면은 농어촌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변에 "금제마을", "분토마을" 등이 있어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현산월송5일시장"과 같은 지역 기반 시설이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치소저수지" 인근은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도시의 편리하고 다양한 생활 인프라(쇼핑, 문화, 의료 등)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미제출 시 낙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며, 이는 중대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5. 2. 17.자 현산면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기호 2 필지는 맹지이며 차량 접근이 불가하여 활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기호 5 필지는 임야화한 묵전 상태에 분묘 2기가 소재하고 있어, 향후 토지 이용 계획 시 고려가 필요하며, 일부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필지가 혼재되어 있어 관리 및 이용 계획 수립에 복잡성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산업 관련 개발 시 제약이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건은 해남군 현산면 일대의 농지로서, 형식적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토지(전, 묵전, 건부지, 임야화된 토지)와 여러 지역에 걸쳐 있어 개별 필지별로 가치 및 활용 방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괄 매각"으로 진행되므로 전체 토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적이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찰 자체가 부적합합니다.
기호 1 필지는 상가지대 인근 건부지로 활용 가능성이 엿보이며, 기호 3,4 필지는 농경지로 이용 중이나 규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기호 2와 5 필지는 현재 이용 상태나 접근성 등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매각 목적이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임을 감안할 때, 법원의 경매 절차 및 관련 법규를 면밀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 투자 포인트
1. 농업/귀촌 목적: 진정한 농업인 또는 귀촌 희망자에게는 농지 취득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지역 개발 가능성: 해남군 현산면의 지역 개발 계획이나 농업 관련 지원 정책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미래 가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다수 필지 활용: 여러 필지로 구성되어 있어, 각 필지의 용도에 맞게 분할 매각하거나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단, 일괄 매각 조건 고려)
4. 경매 특성 활용: 형식적 경매의 특성상, 시장 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취득할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1.10. 주변 시설 (혐오 시설 포함)
본건 소재지 인근에는 '현산월송5일시장', '금제마을', '분토마을', '치소저수지' 등의 지역 기반 시설 및 자연 환경이 있습니다. 5일장이 있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지원합니다. 전반적으로 농경지, 산간 야산지대로 둘러싸인 자연 친화적인 환경입니다. 제공된 정보 및 관련 지역 검색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본건 인근에 특별히 명시된 혐오 시설(예: 대규모 산업 폐기물 처리장, 유해 공장 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 지역 인근에 축산 농가가 존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원 정보
해남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