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목포 2025타경434 [1]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장산리 68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경매
매각기일: 2025-12-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목포 2025타경434 [1]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장산리 68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434
- 주소: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장산리 683
- 감정가: 445,348,540원
- 최저가: 249,395,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목포지원 경매1계 2025타경434 | 소재지: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장산리 683 | 감정가: 445,348,540원 | 최저가: 249,395,000원 | 용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 목포지원 2025타경43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목포지원 2025타경434 (1)
소재지: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장산리 683
용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감정가: 445,348,540원
토지 면적: 2942.00㎡ (약 889.96평)
건물 면적: 458.00㎡ (약 138.55평)
매각 대상: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주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채권자: 광OOOOOOOOO
특이사항: 중복사건,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관정 매각 포함.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포함 (단, 세차기 및 일부 주유기는 매각 제외).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은 농공단지 및 산업시설이 분포하는 곳입니다. 신북면은 영암군의 산업 기반을 형성하는 지역 중 하나로, 교통망 접근성 및 주변 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산업시설로서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확한 주변 환경 및 도로 접근성은 현장 조사를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은 '중복사건' 및 '법정지상권'이라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중복사건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두 개 이상의 경매 신청이 있을 경우 발생하며, 법원에서는 선행 사건을 중심으로 경매 절차를 진행하고 후행 사건은 재배당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경매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입찰 시에는 두 사건의 진행 상황과 배당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 있었으나, 이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를 위해 법률상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권리입니다. 본건의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권리 분석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토지 사용에 제약을 줄 수 있으며,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지료 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세차기 및 일부 주유기는 소유권 문제로 인해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이는 매각 대상 물건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농공단지 및 관련 산업 시설들이 입지하고 있어, 해당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산업 상권 내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의 주요 산업단지로는 신북 농공단지 등이 있으며, 이는 관련 업종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다만, 직접적인 소비 상권보다는 산업 공급망 내에서의 입지적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1.5. 생활정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라는 특성상, 일반적인 주거 지역의 생활 정보보다는 해당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반 시설, 물류 이동의 편의성, 인근 산업체와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영암군 신북면은 농업 지역의 특성도 가지고 있으나, 산업단지와의 연계성을 통해 직업 관련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로부터 지료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토지 사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복사건의 경우, 두 사건 간의 절차 진행 및 배당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서의 운영과 관련된 환경 규제 및 안전 관리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관련 법규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제시외 건물 및 관정이 매각에 포함되나, 특정 기계류(세차기, 일부 주유기)가 제외되는 점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암군 신북면은 과거 쓰레기 불법 투기 장소 개선 사례가 언급된 적이 있어, 환경적인 측면에서 주변 지역의 관리 상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서, 영암군 신북면의 산업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4억 4천여만 원이며,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 대상입니다. 법정지상권 및 중복사건이라는 권리상 특이사항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권리분석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는 본건의 가치와 활용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입지라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권리상의 문제점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 산업 시설 입지: 농공단지 및 산업시설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하여 관련 산업과의 연계성이 기대됩니다.
* 일괄 매각: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되어 소유권 확보 및 활용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잠재적 가치: 법정지상권 문제 해결 시, 토지 활용 가치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 시 유의사항:
*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그로 인한 지료 부담, 토지 사용 제약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 중복사건으로 인한 경매 절차 진행 및 배당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운영 관련 법규 및 환경 규제를 확인하고, 제외되는 기계류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 현장 방문을 통해 물건의 실제 상태, 주변 환경, 접근성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목포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