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3타경31367 [2]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175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3타경31367 [2]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175 답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31367
• 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175
• 감정가: 121,254,000원
• 최저가: 77,602,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답

통영지원 경매7계 2023타경31367 |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175 | 감정가: 121,254,000원 | 최저가: 77,602,000원 | 용도: 답

1. 통영지원 2023타경31367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3타경31367 (2)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175

용도: 답 (현황: 신축중인 공장 점유지, 전, 답기타(창고), 휴경지, 주상용 건부지 등)

감정가: 121,254,000원

토지면적: 562.00㎡ (약 169.99평)

토지 지분율: 전체 소유 (56200/56200으로 추정)

건물면적: 0.00㎡ (제시외 건물 존재)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주OOOOOOO

채권자: 연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수, 일괄매각 (일부), 컨테이너박스 제외,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있음.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에 위치하며, "골부락마을" 북측 인근 및 "영포마을" 내에 소재합니다. 본건 1)부터 7)까지의 토지는 주로 단독주택, 농경지,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농촌 및 마을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차량 접근은 일부 토지의 경우 용이하며,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의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본건 9) 토지는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에 위치하며, "디큐브거제백화점" 남서측 인근으로 단독주택, 상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보다 상업 및 주거 밀집 지역에 해당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소유자는 주OOOOOOO이며 채권자는 연OOOOOOO입니다. 등기부상 권리관계는 경매 절차에 따라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나, 낙찰자는 인수하는 권리가 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본건은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토지 이용 현황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비용 발생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둔덕면 학산리의 본건 토지들은 전반적으로 농경지 및 소규모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근린생활시설 위주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농경지로서의 가치와 함께, 일부 필지는 신축 공장 부지 또는 창고 등으로 활용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한편, 장평동에 위치한 본건 9) 토지는 디큐브거제백화점 등 상업 시설과 가까워 보다 활성화된 상업 및 주거 복합 지역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이는 각 필지별로 상이한 상권 특성을 가지며, 투자 목적에 따른 분석이 요구됩니다. 주변 시설 검색 결과, 둔덕면 학산리 인근에는 "아그네스 파크"와 같은 관광 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장평동 지역에는 장평종합시장, GS25 편의점, 다양한 숙박 시설 및 주민자치센터 등 생활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색된 자료상으로 특별한 혐오시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5. 생활정보

본건 소재지인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는 농촌 마을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영포마을, 골부락마을 등이 인접해 있으며,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마을 단위로 이용 가능합니다. 반면, 장평동에 위치한 본건 9)의 경우, 디큐브거제백화점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업 지구와 인접하여 백화점, 대형 마트, 각종 식당 및 금융기관 등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평동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이 있어 교육 환경도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입니다. 또한, 본건 1)~3) 토지는 신축 중인 공장 부지에 포함되며, 건축 허가 유효성 및 공사 진행 상황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이들 토지 지상에는 소유자가 다를 것으로 추정되는 제시외 건물 2개동이 소재하며, 이로 인한 지상권 성립 여부 및 토지 사용/수익/처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건 7) 토지는 일부가 소하천구역에 저촉되나, 평가상 토지 이용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본건 1)~3)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본건 4)~5)는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본건 6)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본건 9)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필지별 상이한 규제를 받고 있어 개발 또는 활용 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컨테이너박스(본건 5))는 매각 제외 대상입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에 위치한 여러 필지의 토지 경매 물건으로, 둔덕면 학산리의 농경지 및 마을 주변 토지와 장평동의 준주거/상업 지역 인근 토지가 혼재되어 있어 물건의 성격이 다양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 신축 중인 공장 부지 및 제시외 건물로 인한 법적 문제, 그리고 필지별 상이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 등은 투자 결정 전 반드시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장평동 소재 필지의 경우, 백화점 등 편의시설 접근성이 좋아 상대적으로 높은 활용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1. **지역 개발 잠재력:** 거제시의 지속적인 개발 계획과 조선업 등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한 지역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다양한 활용 가능성:** 각 필지의 위치와 용도지역에 따라 농업, 공장 부지, 주거용지, 상가 부지 등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평동 소재 필지는 시가지 인근으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3. **가치 상승 잠재력:** 향후 지역 개발, 기반 시설 확충, 또는 토지 이용 규제 완화 시 잠재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