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포항 2024타경35655 [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야리 398-3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포항 2024타경35655 [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야리 398-3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5655
•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야리 398-3
• 감정가: 10,297,150원
• 최저가: 5,046,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임야

포항지원 경매5계 2024타경35655 |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야리 398-3 | 감정가: 10,297,150원 | 최저가: 5,046,000원 | 용도: 임야

1. 포항 지원 2024타경35655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포항지원 2024타경35655 (2)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야리 398-3

용도: 임야

감정가: 10,297,150원

토지면적: 13,005.00㎡ (약 3,933.26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강제경매

소유자: 정OO

채무자: 정OO

채권자: 신OOOOOOOO

1.2. 물건 개요

본 물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야리에 소재하는 임야입니다. 토지 면적은 13,005.00㎡(약 3,933.26평)이며, 감정가는 10,297,150원입니다. 토지의 일부 지분이 매각 대상이며, 부동산 강제경매로 진행됩니다.

2. 입지조건

2.1. 위치 및 주변 환경

본 물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야리 “학야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 일대는 자연부락 및 농경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서 상으로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죽성리 “중성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한다는 내용도 있으나, 주요 소재지는 기계면 학야리로 파악됩니다.

2.2. 교통 상황

본 물건은 농촌 자연부락 인근에 소재하고 있으며, 남서측으로 폭 약 1~2미터의 농로와 접해 있습니다.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산간지대에 소재한다는 평가도 있어 접근성에 따라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2.3. 형태 및 이용 상태

토지는 남동측 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이며, 자연림 상태입니다.

2.4. 인접 도로 상태

지적도상 맹지라는 정보와 남서측으로 폭 약 1~2미터의 농로와 접해 있다는 상반된 정보가 있습니다. 현황 도로와의 접합 여부는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권리분석

3.1. 권리 현황

본 물건은 부동산 강제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는 정OO입니다. 채권자는 신OOOOOOOO입니다.

3.2.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① 특별매각조건: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는 경매에서 다른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이 경매로 나왔을 때 제3자보다 우선하여 해당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② 분묘기지권: 소유 미상의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감안하여 평가되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입니다. 이는 토지 소유권에 영구적인 제한을 줄 수 있으며,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본건은 분묘 소재를 감안한 평가액으로, 실제 분묘의 존재 및 이에 따른 권리 범위 확정이 중요합니다.

4. 토지 이용계획 및 제한 상태

4.1. 도시관리계획

-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신광일반03),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제7조의 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기계일반29),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 준보전산지, 공장설립승인지역(2012-11-21)(수도법 제7조의 2)

4.2. 기타 제한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산업 관련 시설 설치에 제한이 있습니다.

5. 상권분석

5.1. 지역적 특성

본 물건은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야리에 위치한 임야로, 주변은 자연부락과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촌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기계면 자체는 포항 북부 내륙 지방으로 통하는 교통 요지로, 축산업이 발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최근 기계면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 추진되는 등 일부 지역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2. 잠재적 개발 가능성

임야로서 현재는 자연림 상태이지만,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규 및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개발 가능성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6. 생활정보

6.1. 주요 시설 접근성

본 물건은 농촌 지역의 임야로,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과의 접근성은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가까운 생활 편의 시설은 기계면 소재지 방향에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도 31호선 및 지방도 921호선 등을 이용하여 포항 시내 및 인근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6.2. 주변 환경

자연환경은 양호한 편이나, 앞서 언급된 분묘기지권 관련 사항은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7. 잠재적 리스크

7.1. 권리상 리스크

-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낙찰 후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낙찰이 무효가 되고 공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 분묘기지권: 소유 미상의 분묘 소재로 인해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사용 및 개발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지료 지급 등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7.2. 현황상 리스크

- 맹지 가능성: 지적도상 맹지라는 정보와 농로 접합 정보가 상이하므로, 현황 도로와의 접합 여부 및 접근성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 개발 제한: 농림지역, 보전산지,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다양한 용도지역 및 제한사항으로 인해 건축 및 개발 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혐오시설: 주변 시설 검색 결과, 기계면 학야리 인근에 특정 혐오시설(예: 대규모 축사,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농촌 지역의 특성상 인근에 가축 사육 시설 등이 존재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야리에 위치한 임야로서, 토지 일부 지분 매각으로 진행됩니다.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및 소유 미상의 분묘 소재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등 권리상 제약이 존재합니다. 또한, 토지 이용 계획상 여러 제한 사항이 있으며, 현황 도로와의 관계도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주변 환경은 비교적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일 수 있으나, 편의 시설 접근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9. 투자 포인트

9.1. 잠재적 가치 상승

- 기계면의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등 지역 개발 사업 추진: 지속적인 지역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등 용도지역: 향후 토지 이용 계획 변경 또는 개발 시 잠재적 가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9.2. 고려 사항

- 분묘기지권 및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 및 현장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토지의 접근성 및 실제 이용 가능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개발 동향을 주시하며 투자 가치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포항지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