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662 [2]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1575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1-1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662 [2]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1575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 2025타경50662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1575 | 감정가: 335,658,000원 | 최저가: 164,473,000원 | 용도: 전

1.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662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662 (2)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1575

용도: 전 (밭)

감정가: 335,658,000원

토지 면적: 18,708.00㎡ (약 5,660.22평)

토지 지분율: 1870800 (주어진 정보상 전체 면적 지분으로 해석)

토지 제시외 면적: 0.00㎡

건물 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 면적: 0.00㎡

매각 대상: 토지 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용OO

채무자: (정보 없음)

채권자: 농OOOOOOOOOOO

1.2. 입지조건

본건 토지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소재 '연못골'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휴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기호(1,2) 토지의 경우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인 반면, 본건의 주요 매각 대상인 기호(3~7) 토지는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하고 간선도로와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불편한 지역입니다.

인접 도로 상황으로는 기호(1,2) 토지는 남측으로 약 10m 포장도로와 접하며, 기호(2)는 동측으로 약 3m 포장도로와도 접합니다. 하지만 기호(3~7)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로서 도로와의 직접적인 연결이 되지 않아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소유자는 용OO이며 채권자는 농OOOOOOOOO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전체이며, 일괄매각 조건이 적용됩니다.

토지 상에는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가 있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공부상 용도는 '전'이나 현황은 '임야화된 휴경지' 상태로 이용되고 있어 공부와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및 원상회복명령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촌면장의 회신서가 제출되어 있어 관련 규정 준수가 중요합니다.

목록 4번 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는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 처리되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소재한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일대는 주로 농경지, 임야, 그리고 일부 단독주택 등이 분포하는 전형적인 농촌 및 산림 지역입니다. 따라서 인근에 활발한 상업 시설이나 중심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수요층은 농업 종사자, 귀농·귀촌 희망자, 또는 장기적인 토지 투자를 고려하는 개인 투자자에 국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1.5. 생활정보

지역 특성상 대규모 편의시설, 문화시설, 종합병원은 인근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본적인 생활 편의는 내촌면 소재지 또는 인근 읍·면 지역을 통해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불편하고 차량 진출입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할 때, 자가용이 없는 거주자나 방문객에게는 상당한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첫째,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입니다. 본건 기호(3~7) 토지는 도로와 직접 접하지 않아 차량 및 보행자 접근에 심각한 제약이 따르며, 이는 토지 활용 가치를 크게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둘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는 물론, 전용허가 없이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부상 '전'이나 현황 '임야화된 휴경지'라는 점은 이러한 규제와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셋째,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가 있어, 추후 분묘 이장 등에 대한 분쟁 발생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넷째, 일부 필지는 차량 진출입 자체가 불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불편합니다.

다섯째, 본건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각종 가축사육제한구역, 접도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 등 다양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상태가 적용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넓은 토지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적도상 맹지이고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법적 규제가 까다롭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투자 목적이나 실거주 목적으로는 접근에 매우 신중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주위 환경은 농경지와 임야가 어우러진 자연 친화적인 곳이나, 교통 및 접근성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분묘기지권, 임야화된 현황, 농지 관련 규제 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 철저한 권리분석과 법규 검토, 그리고 잠재적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건의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넓은 토지 면적 대비 낮은 감정가 수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위에 언급된 심각한 제약 조건들의 반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둘째, 본건이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관리지역이라는 점은 향후 토지 이용 계획 변경 시 잠재적 가치 상승의 여지를 가질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장기적이거나 불확실한 시나리오입니다.

셋째, 만약 해당 지역의 개발 가능성이나 지가 상승 잠재력이 높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개발 호재보다는 제약 조건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투자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 규제 완화 가능성, 농지 관련 법규의 현실적인 적용 방안, 그리고 분묘 처리 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