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662 [3]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1577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1-1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662 [3]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1577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 2025타경50662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1577 | 감정가: 64,160,000원 | 최저가: 31,438,000원 | 용도: 전

1.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662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662 (3)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1577

용도: 전

감정가: 64,160,000원

토지면적: 4010.00㎡ (약 1213.11평)

토지 지분율: (제공된 정보 오류로 판단, 전체 토지 면적 기준으로 판단)

건물면적: 0.00㎡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용OO

채권자: 농OOO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분묘기지권 가능성

주의사항: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 전용허가 없이 현황 변경 시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 있음 (내촌면장 회신서 확인 필요).

- 지적도상 맹지 (특히 기호 3~7).

- 공부상 '답'이나 현황 '임야화된 휴경지'로, 분묘 발견 시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있음.

1.2. 입지조건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와 단독주택, 휴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농촌 지역입니다. 기호(1~2)는 수하1리 마을회관에서 남서측 원거리에 소재하며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기호(3~7)은 '연못골' 내에 소재하며, 주위 환경은 역시 보통입니다.

교통 상황은 기호(1,2)의 경우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사정도 보통입니다. 하지만 기호(3~7)은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하며 대중교통 사정이 매우 불편합니다.

토지 형태는 기호(1,2)는 세장형의 완경사지, 기호(3,6)은 사다리형의 완경사지, 기호(4)는 부정형의 완경사지, 기호(5,7)은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대부분 휴경지 상태이며, 일부는 '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접 도로 상황은 기호(1)은 남측 약 10m 포장도로, 기호(2)는 남측 약 10m 및 동측 약 3m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그러나 기호(3~7)은 지적도상 맹지로 차량 접근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농OOOOOOOOOOO입니다. 소유자는 용OO이며, 등기부상 특별한 인수되는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황 '임야화된 휴경지'로 이용되고 있어 분묘 소재 시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낙찰 후 추가적인 권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확인 및 준비가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순수 농림 지역에 속해 있으며, 주변에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주거 밀집 지역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로 농경지, 임야, 그리고 산재한 단독주택 등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농촌 마을의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활발한 상권 분석보다는 지역 농업 환경 및 향후 개발 가능성에 기반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기호(1,2)의 경우 수하1리 마을회관 인근이라는 점이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강원도 홍천군의 내촌면에 위치하여, 전원생활이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입지입니다. 주변은 산과 들이 어우러진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가까운 편의 시설로는 마을회관이 있으며, 좀 더 생활 편의를 위해서는 홍천읍내 등지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접근성이 좋지 않은 토지(기호 3~7)의 경우, 농작물 운송이나 자재 반입 등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의무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며, 토지의 현황이 공부와 다를 경우(예: 전용허가 없이 지목 변경 또는 이용 현황 변경)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호(3~7)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법률상 통행로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는 토지 이용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임야화된 휴경지라는 점과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도 추가적인 리스크 요인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 시 관련 법규 및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 지도 검색 결과, 특별한 혐오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부 지역에서 석산 개발 등으로 인한 주민 반발이 있었던 사례가 있어, 해당 지역의 사회적 환경 변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강원 홍천군 내촌면의 넓은 면적의 토지로, 농지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일부 토지의 맹지 및 현황과 공부상의 차이,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등 여러 제한 사항과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 진출입이 어려운 맹지(기호 3~7)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토지의 활용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농업용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 가치를 고려할 수 있으나, 철저한 사전 조사와 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 농지로서의 잠재력: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업에 활용할 경우, 넓은 면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투자 가치: 경매를 통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취득 가능성. 다만, 맹지 해소 및 개발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 자연 환경: 전원생활이나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 시 쾌적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리스크 관리: 농지취득자격증명, 맹지 문제, 분묘기지권 등 잠재적 리스크 해소 방안을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