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성남 2024타경56554 [1]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산79-13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6-01-1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성남 2024타경56554 [1]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산79-13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56554
- 주소: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산79-13
- 감정가: 376,492,000원
- 최저가: 184,481,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임야
성남지원 경매1계 2024타경56554 |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산79-13 | 감정가: 376,492,000원 | 최저가: 184,481,000원 | 용도: 임야
1. 성남지원 2024타경5655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성남지원 2024타경56554 (1)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산79-13
용도: 임야
감정가: 376,492,000원
토지면적: 5336.00㎡ (약 1613.01평)
토지 지분율: 308580.88 (※ 제공된 정보 그대로 기재. 지분율로서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아 해석에 유의 필요.)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OOOOOOOOO
채무자: 주OOOOO
채권자: 이OO
1.2. 상세 현황 및 특이사항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소재 "영동리 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일부 전원주택과 전원주택 개발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대입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노선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배차 간격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사정은 불편한 편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인근 토지 대비 남측 하향 급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임야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지적상 맹지이나, 현황 남서측으로 노폭 4-5m의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은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준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시목록 외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 관계는 미상이며, 본건 일부는 적법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 형질변경 토지로서 2022.09.29.자로 경기도 광주시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주의사항:
1. 지분매각 물건입니다.
2.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본건 일부는 적법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 형질변경 토지로서 2022.09.29.자로 경기도 광주시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전원주택 단지와 자연림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영동리 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자리 잡고 있으며, 차량 접근은 용이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지적상 맹지이나 실제로는 남서측으로 폭 4-5m의 도로에 접해 있어 토지 이용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근 토지 대비 급경사의 부정형 임야로, 현 상태 그대로의 이용보다는 추가적인 개발이나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광주시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일부 개발이 가능하나, 본 건은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주변에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는 검색 결과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는 이OO이며 채무자는 주OOOOO입니다. 소유자는 (OOOOOOO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의 일부 지분으로, 이는 공유자들의 지분권을 확인하고 협의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특이사항으로 '공유자우선매수신고'가 있으며, 이는 법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유자가 경매 신청자 외 다른 입찰자보다 우선적으로 해당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 권리는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므로, 입찰 참여 시 공유자의 매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건의 경우, 특별한 권리상 하자(예: 가압류, 가처분 등)는 감정평가서 요약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경매 절차 진행 중 추가적인 권리 변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최종 매각기일 전 권리 변동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위치한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일대는 전원주택 개발지 및 자연림이 혼재된 지역 특성상, 전통적인 상업지역이나 번화한 도심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상권의 활성화 정도나 집객력을 통한 직접적인 상업적 이익 창출보다는,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전원생활 수요나 특정 목적(예: 주말 주택, 펜션 등)을 위한 개발 가능성이 잠재적 가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 퇴촌면은 최근 도로 개설 공사(2025년 12월 31일 준공 예정) 등 일부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 소재지는 이러한 개발 흐름에서 다소 외곽에 위치하므로, 지역 개발 계획이나 교통망 확충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생활정보
퇴촌면은 자연 녹지가 풍부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본 물건 주변으로는 전원주택 단지가 형성되어 있어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이 밀집한 지역까지는 상당한 이동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가용 이용이 필수적이며,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인근 읍면 소재지나 광주시 시내로 이동하여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잠재적 리스크
본 건의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불법 형질변경 및 원상복구명령'입니다.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본건 일부 토지가 적법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 변경되었으며, 이에 대해 경기도 광주시로부터 2022년 9월 29일 자로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토지를 현재 상태로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데 법적 제약이 따르며, 향후 원상 복구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발생 또는 토지 이용의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유사 사례에서 무단 형질변경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및 형사 고발 처분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분 매각 물건이므로 매각 후 토지 전체 소유자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나 소유권 행사상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우선매수신고 또한 입찰 전 공유자의 매수 의사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는 변수로 작용합니다.
7. 종합 의견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에 위치한 임야 지분 매각 물건입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전원생활이나 소규모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분 매각이라는 특성과 더불어, 가장 중대한 리스크 요인으로 '불법 형질변경 및 원상복구명령' 처분이 내려져 있다는 점은 투자 결정에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합니다. 해당 토지의 원상복구 의무 이행 여부, 복구 비용, 향후 법적 규제 등을 철저히 파악해야 하며, 공유자들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유권 행사 및 토지 활용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높은 리스크를 수반하는 물건으로, 철저한 법률 검토와 현장 확인,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 투자 포인트
본건은 다음과 같은 투자 포인트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지분 매각'이라는 특성상 일반 단독 매각 물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초기 투자 비용으로 지분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둘째, 광주시 퇴촌면은 수도권 내에서도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특히, 주변의 전원주택 개발 동향이나 향후 지역 개발 계획 수립 시 수혜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습니다.
셋째, 만약 불법 형질변경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공유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토지 활용 방안(예: 소규모 전원주택 단지 조성, 주말 농장 등)이 마련된다면, 상당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 포인트는 앞서 언급된 '불법 형질변경 및 원상복구명령' 리스크를 충분히 해소하고, 공유자들과의 성공적인 협의가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고려 가능합니다. 리스크 대비 수익률을 면밀히 분석하여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법원 정보
성남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