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덕 2024타경1284 [1]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발리리 309-1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덕 2024타경1284 [1]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발리리 309-1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284
• 주소: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발리리 309-1
• 감정가: 80,100,000원
• 최저가: 39,249,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전

영덕지원 경매2계 2024타경1284 | 소재지: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발리리 309-1 | 감정가: 80,100,000원 | 최저가: 39,249,000원 | 용도: 전

1. 영덕지원 2024타경128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영덕지원 2024타경1284 (1)

소재지: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발리리 309-1

용도: 전

감정가: 80,100,000원

토지면적: 2195.00㎡ (약 664.39평)

토지 지분율: 219,500 (토지 전체 면적으로 보임)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50.85㎡ (약 15.39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정OO

채무자: 정OO

채권자: 성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 2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하고, 최저매각가격은 건물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목록 3, 4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제방, 구거'로 이용. 목록 4 지상에 계사(목조), 비닐하우스가 소재하나, 해체 후 이동이 가능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 목록 1,2,3,4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기준 및 소요 기간에 관하여 반드시 해당 관서에 문의 후 입찰 요 (신청 반려 및 제출 기간 내 미발급 사례 다수 있음).

1.2. 감정평가서 요약

토지감정요항표

-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영양군 수비면 발리리 소재 "수비면 복지회관" 북서측(기호1-4) 및 남측(기호5-7)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면소재지 농경지대입니다.

-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농기계 등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인접토지와 등고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2: 인접토지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일부 단독주택 부지)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3: 인접토지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제방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4: 인접토지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구거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5: 완경사지대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6: 완경사지대 삼각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7: 완경사지대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본건 북동측으로 비포장농로와 접합니다.

- 기호2,4: 인접토지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 기호3: 본건이 제방도로입니다.

- 기호5,6: 폭 3-4미터 포장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 기호7: 본건이 포장농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2,4: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로정한지역,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기호2,4는 추가로 하천구역)

- 기호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하천(발리천),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로정한지역,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하천구역(발리천).

- 기호5,6,7: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수비초등/중/고등학교),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2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단독주택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 공부와의 차이: 기호2-4, 7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일부단독주택 부지, 제방, 구거,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 기타 참고사항: 임대관계 미상.

1.3.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발리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양군에서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면 소재지인 발리리의 경우 약 400m 고도의 고지대에 속합니다. 주변은 농경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비면 복지회관" 인근에 위치하여 생활 편의시설과의 접근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기계 등의 접근이 용이하며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국도 88호선 및 지방도 917호선이 인접하여 지역 내 이동은 가능하나, 광역 접근성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수비면은 국제밤하늘보호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청정하고 맑은 자연환경을 자랑합니다.

1.4.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정OO입니다. 채권자는 성OOOOOOO입니다. 경매 구분상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됩니다.

주요 권리 분석 사항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농지를 경매로 취득할 경우,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 및 절차, 소요 기간을 반드시 해당 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지상권'이 특이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 해당 토지 지상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이나 권리가 있는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에 '목록 2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는 권리 분석 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괄매각' 조건이 있으나, 목록 2 지상의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최저매각가격은 건물 소재로 인해 제한받는 가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제방, 구거'로 이용되는 토지(목록 3, 4) 및 목록 4 지상의 계사, 비닐하우스가 있으나, 이는 해체 후 이동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어 매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5. 상권분석

영양군 수비면 발리리는 주로 농경지대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면 소재지로서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회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나, 상세한 상권 분석을 위해서는 인근의 마트, 병원, 학교, 관공서 등의 분포 및 접근성을 추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농업 지역 특성상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소규모 점포 위주의 상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비면은 면적이 넓고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주변 개발 계획 등을 통해 향후 상권 변화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1.6. 생활정보

수비면 발리리에는 수비면 복지회관이 있으며, 수비초등학교, 수비중학교, 수비고등학교 등 교육 시설이 소재해 있습니다. 또한 수비면 보건지소, 수비파출소, 수비우체국 등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검마산 자연휴양림, 반딧불이생태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만, 지역 특성상 병원, 대형마트 등은 인근 영양읍이나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시 보증금 몰수 및 소유권 이전 불가라는 중대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또한, 법정지상권의 존재 여부는 권리관계 및 향후 재산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기호 3, 4 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제방, 구거'로 이용되고 있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비면 발리리 일대에 특별히 언급된 혐오시설 정보는 검색 결과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사항에 따라 개발 행위가 제한될 수 있는 점(예: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유의해야 합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영양군 수비면 발리리에 위치한 농지로서, 여러 필지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 제방, 구거, 도로 등 다양한 현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 토지에는 제시외 건물 등이 존재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필수적이며, 법정지상권 등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공공기관 유치 등 지역 발전 가능성도 있으나, 농업 지역으로서의 특성과 규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1.9. 투자 포인트

1. **우수한 자연환경**: 국제밤하늘보호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청정한 자연환경은 귀촌, 주말농장, 전원생활 등을 고려하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 **토지 이용의 다양성**: 전, 제방, 구거, 도로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어, 향후 개발 계획이나 용도 변경 가능성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3. **농업 관련 투자**: 농업 지역으로서의 특성을 살려 농업 관련 시설 투자나 농지 활용 방안 모색이 가능합니다.

4. **지역 발전 가능성**: 영양군에서는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수비면 일대 개발 계획(예: 에코촌 조성)도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 면적 환산 (참고)

* 토지면적: 2195.00㎡ = 약 664.39평

* 건물 제시외면적: 50.85㎡ = 약 15.39평 (목록 2 지상 제시외 건물)

법원 정보

영덕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