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덕 2024타경11533 [1]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473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1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덕 2024타경11533 [1]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473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영덕지원 경매1계 2024타경11533 | 소재지: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473 | 감정가: 10,845,000원 | 최저가: 5,314,000원 | 용도: 전

1. 영덕 지원 2024타경11533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영덕지원 2024타경11533 (1)

소재지: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473

용도: 전 (밭)

감정가: 10,845,000원

토지 면적: 241.00㎡ (약 72.9 평)

토지 지분율: 24100 (감정평가서 상 기재된 지분율, 본건 매각 대상 토지 면적에 대한 소유 지분으로 추정)

건물 면적: 0.00㎡ (건물 없음)

매각 대상: 토지 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박OO

채무자: 박OO

채권자: 신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므로, 발급 기간 등을 해당 관서에 문의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묵전'(오랫동안 경작하지 않아 황폐해진 밭)입니다.

기존 가압류 신청 중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신청인으로 한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 말소 대상입니다. (대법원 판례 근거)

2. 입지조건

위치: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소재 '인량전통테마마을' 북서측 및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농가 주택 및 농경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통: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영해버스터미널에서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경우 인량1리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cite:3)

도로: 일련번호 1) 토지는 동측 및 남측으로 지목이 도로인 토지와 접해 있습니다. 일련번호 2) 토지는 북측, 서측, 남측으로 지목이 도로인 토지와 접해 있습니다. 일련번호 4) 토지는 남측으로 영덕군 소유 토지를 경유하여 폭 약 4미터 내외의 농로와 연결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인량2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200),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는 토지 매각 물건입니다.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박OO입니다.

채권자는 신OOOOOOOO입니다.

주요 권리 사항으로,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 결정은 부적법하여 당연무효이므로 말소 대상입니다. 이는 경매 완료 후 권리 관계가 비교적 깨끗할 것으로 예상됨을 시사합니다. (cite:2)

다만,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가 있으며,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사전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상권분석

본건이 소재한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는 '인량전통테마마을'을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농촌 지역입니다. (cite:2, 6) 주변 상권은 주로 지역 농산물 직거래나 지역 기반의 소규모 상점 위주로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량전통테마마을'은 350~400년의 역사를 지닌 양반 마을로, 8개 성씨 12개 종가가 거주하며 고택과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cite:2, 5, 6) 이러한 전통 문화 체험과 연계된 관광객 수요가 상권의 일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현대적인 상권은 부족하며,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영덕읍 등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생활정보

본 물건은 조용하고 한적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인량전통테마마을'은 폐교된 인량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숙박시설, 체험장 등을 갖추고 있어 방문객들에게 농촌 체험과 휴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ite:2, 3) 마을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시설을 개선하며 (cite:7) 전통문화의 가치를 보존하고 계승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cite:6) 생활 편의 시설은 해당 지역 내에서 제한적일 수 있으며, 병원, 대형마트 등은 영덕읍으로 이동하여 이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은 차량 접근성이 좋으나 대중교통 이용은 잦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 농업인이 아니거나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취득이 불가하며, 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습니다.

현황 '묵전':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실제 경작되지 않는 묵전 상태이므로, 경작을 위해서는 토지 정비 및 개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발 제한: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농업진흥구역 등 다양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사항이 존재하여 향후 건축 또는 개발 시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혐오시설 여부: 현재 제공된 정보로는 특정 혐오시설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농촌 지역 특성상 인근에 축사 등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접근성: 차량 외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할 수 있으며, 주요 편의시설 접근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7.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에 위치한 토지 경매 물건으로, 감정가는 10,845,000원입니다. 토지는 241.00㎡(약 72.9평)이며,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묵전'입니다.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취득이 불가합니다. 권리관계는 부적법한 가압류가 말소 대상이므로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주변은 농경지 및 농가 주택과 함께 유서 깊은 '인량전통테마마을'이 자리하고 있어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cite:2, 6) 각종 개발 제한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8. 투자 포인트

저렴한 감정가: 1천만원대의 낮은 감정가로 투자가 용이합니다.

농지 취득 요건 충족 시 유리: 농업인 또는 관련 요건 충족 투자자에게는 경쟁력 있는 가격대의 농지 매입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원생활 및 귀촌 희망자에게 적합: 조용하고 한적한 전원생활을 원하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입지입니다.

지역 문화 활용 가능성: '인량전통테마마을'과의 인접성을 활용하여 농촌 체험, 주말 농장 등으로의 개발 가능성을 탐색해볼 수 있습니다. (cite:3, 6)

권리관계 명확성: 법적으로 무효화된 가압류로 인해 경매 후 권리상 문제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 정보

영덕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