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덕 2024타경11533 [3]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31-5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1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덕 2024타경11533 [3]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31-5 답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1533
- 주소: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31-5
- 감정가: 53,859,000원
- 최저가: 26,391,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답
영덕지원 경매1계 2024타경11533 | 소재지: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31-5 | 감정가: 53,859,000원 | 최저가: 26,391,000원 | 용도: 답
1. 영덕지원 2024타경11533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영덕지원 2024타경11533 (3)
소재지: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31-5
용도: 답 (토지매각 대상)
감정가: 53,859,000원
토지면적: 1381.00㎡ (약 417.7평)
건물면적: 0.00㎡ (매각 대상 아님)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채무자: 박OO
채권자: 신OOOOOOOO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에 위치합니다. "인량전통테마마을" 북서측 및 남동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 전통 마을과 연계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은 농가 주택과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남측으로 영덕군 소유 토지를 경유하여 폭 약 4미터 내외의 농로와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3. 토지 현황 및 이용계획
토지 형태는 부정형, 사다리형, 세장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부(일련번호 1)는 묵전(휴경지), 일부(일련번호 2)는 단독주택 건부지, 그리고 주된 용도인 답(일련번호 4)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묵전으로 이용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일련번호 1). 토지 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등에 속해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등 다양한 도시계획 및 개발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1.4. 권리분석
본 물건은 토지 매각 대상이며, 건물은 매각 대상이 아닙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므로 발급 가능 여부 및 기간을 사전에 해당 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 신청(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웰컴저축은행)은 부적법하며, 그에 따른 결정은 당연 무효로서 말소 대상임을 법원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가압류가 본 경매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박OO)이며, 채권자는 신OOOOOOOO입니다.
1.5. 상권 및 생활정보
본건은 농촌 지역에 위치하여 주변 상권은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인량전통테마마을이 인접해 있어 지역 문화 체험이나 관광 요소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창수면 소재지나 영덕군 읍내로 이동하여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은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문제입니다. 이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 몰수 등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용도지구 및 제한 사항(가축사육제한, 공장설립제한 등)으로 인해 향후 토지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 특성상 기반 시설 접근성이나 편의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묵전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경작을 위한 정비 및 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7. 투자 포인트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및 기타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이나 특정 농업 관련 사업 부지로의 잠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량전통테마마을"과 인접한 입지는 농촌 체험 마을 사업 또는 연계 관광 시설 개발 등의 가능성을 탐색해볼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등 일부 토지 구역은 향후 개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매각 대상이 토지 자체이므로, 토지 활용 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규제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의 답(전) 토지로, 농촌 생활 환경 속 농업 활동이나 관련 사업에 적합한 물건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가능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며, 이를 충족할 경우 비교적 저렴한 감정가로 토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개발 제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토지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주변 전통 마을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9. 주변 시설 및 혐오시설 검색 결과
주변 시설 검색 결과, 본건은 "인량전통테마마을" 인근에 위치한 농촌 지역으로, 농가 주택과 경작지가 밀집해 있습니다. 도보로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이나 상업시설은 부족하며,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창수면 소재지나 영덕읍내로 이동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외부 지도 서비스 및 검색을 통해 본건 소재지 인근에 혐오시설(예: 대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 산업 폐수 배출 공장 등)이 존재한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산 농가가 분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영덕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