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수원 2024타경71178 [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200-2 도로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수원 2024타경71178 [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200-2 도로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71178
•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200-2
• 감정가: 2,188,380,000원
• 최저가: 1,072,306,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도로

수원지방법원 경매1계 2024타경71178 |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200-2 | 감정가: 2,188,380,000원 | 최저가: 1,072,306,000원 | 용도: 도로

1. 물건 개요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71178 (1)이며, 소재지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200-2 외 일괄 매각 토지입니다. 본 경매 물건은 용도가 도로를 포함한 토지(전, 도로 2필지, 교회 건부지)이며, 총 토지면적은 1,894.00 제곱미터(약 573.08 평)입니다. 감정가는 2,188,380,000원이며, 매각 대상은 토지 전부입니다. 본 경매는 부동산임의경매로 진행됩니다.

1.2. 특이 및 주의 사항

본건은 일괄매각 대상 물건으로, 목록 전체를 한꺼번에 매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특이사항으로는 '유치권' 신고 여부가 있으며, 이는 향후 명도 과정에서 중대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 철저한 현장 확인 및 권리 분석이 필수입니다. 또한, 목록 1(현황 '전')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제출이 필요하며,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이 '전'으로 이용 중인 부분도 확인되었습니다.

2. 입지 조건 분석

2.1. 위치 및 주변 환경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소재 청덕고등학교 남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주거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이는 개발 압력과 자연 환경이 공존하는 지역 특성을 보여줍니다.

2.2. 교통 여건

기호 1~4 토지 모두 차량 접근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노선버스 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 여건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자가용 의존도가 높은 입지임을 시사합니다.

2.3. 토지 현황 및 이용 상태

일괄 매각되는 토지는 기호별로 이용 상태가 상이합니다. 기호 1은 부정형 완경사의 '전'으로 이용 중이며, 기호 2는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 도로', 기호 3은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4는 부정형 완경사의 '교회'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도로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개발 및 이용에 있어 관련 법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권리 분석

3.1. 핵심 권리 관계

본건은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 에OOOOOOOOOOOOOOOOOOOOOOOOOOOO의 신청에 의해 진행 중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적 특이사항은 '유치권' 신고 유무입니다. 유치권은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그 성립 여부(채권의 존재, 공사와의 견련성, 점유의 계속성)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만약 유치권이 성립된다면 상당한 명도 비용 및 추가적인 법적 분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3.2. 행정적 제한 및 리스크

목록 1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가 존재합니다.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된 경우, 법원이 정한 기일(보통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입찰보증금 전액을 몰수당하게 되므로, 입찰 전 해당 토지의 농취증 발급 가능성을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상권 및 생활 정보

4.1. 상권 및 주변 시설

주변에 청덕고등학교가 위치하며, 단독주택, 다세대,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갖추어져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역 상권이라기보다는 배후 주거지를 기반으로 하는 근린 상권이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인근 혐오시설 유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입찰 희망자는 현장답사를 통해 주거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시설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2. 토지 이용 계획 제한

본건 토지들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며, 성장관리계획구역, 성장관리권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의 복합적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녹지지역'은 개발 행위에 제한이 따르며, 건폐율 및 용적률 등 건축 관련 법규를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유치권 관련 리스크

유치권 신고가 되어있으므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고 입찰할 경우 가장 큰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의 점유 상태 및 유치권 채권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5.2. 개발 행위 제한 리스크

기호 2, 3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사유지 내 도로로서 사도법이나 건축법상의 공중 통행 등에 의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토지가 자연녹지지역 및 다수의 제한 구역에 묶여 있어 투자 목적에 맞는 개발 가능성을 전문가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5.3. 농지취득 관련 리스크

농취증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라는 명확한 행정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해당 토지를 취득 후 농지 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용도 변경 및 전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6. 종합 의견

본건은 총 면적 1,894.00 제곱미터(약 573.08 평)의 자연녹지지역 내 토지(전, 도로, 건부지)를 일괄 매각하는 건입니다. 차량 접근은 용이하나 대중교통은 불편하며,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합니다. 유치권, 농지취득자격증명, 복잡한 토지이용계획(자연녹지지역 등) 등 권리적, 행정적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므로, 입찰 전에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권리 분석 및 현장 조사, 개발 가능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입찰하는 경우에만 유효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7. 투자 포인트

7.1. 대규모 자연녹지 토지 확보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약 573평에 달하는 대규모 토지를 감정가 대비 저렴하게 취득할 기회입니다. 향후 용인시의 개발 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7.2. 도로 부지 포함

기호 2, 3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해당 도로 부지를 활용한 개발 행위의 입체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단, 도로 부지 활용에 대한 법률적 제한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7.3. 입찰가 조정 여력

유치권 및 농취증 발급 등의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경쟁률이 낮거나 가격이 유찰될 가능성이 있어 낙찰가 방어 및 수익률 확보 측면에서 유리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수원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