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921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58-1 전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나라감정 · 평가일 2025.11.05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소재 '대룡골' 남서측 인근에 소재하 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주택 및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 완경사의 휴경지 및 일부 농로 등임. 기호(2): 부정형 완경사의 전임. 기호(3): 부정형 완경사의 나지임. 기호(4): 사다리 완경사의 나지임. 기호(5): 부정형 완경사의 전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2): 본건 토지 동측으로 노폭 4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3): 기호(2)를 통하여 출입 가능함. 기호(4,5): 본건 토지 북측에 소재하는 구거에 개설된 비포장도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4): 계획관리지역(계획),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 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 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예정지(춘천시 고시 제 2023-595호)<소하천정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 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기호(1):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일부 '농로 등'임. 기호(5):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전'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물건 비고

- 일괄매각
- 목록1: 공부상 '전'이나 현황 '농로등'임.
- 목록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소하천예정지'에 저촉됨
- 본건 동측으로 노폭 4m 내외 콘크리트포장도로가 소재함
- 목록1,2. 농지취득자격증명(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용허가없이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 질 수 있다는 동산면장의 회신서 제출됨)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1.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921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58-1

용도: 전 (밭)

감정가: 150,168,000원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매각대상: 토지매각 (토지 1508.00㎡, 약 456.2평)

건물: 없음

1.2. 입지조건

*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소재 '대룡골'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주택,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전반적인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 도로상태: 본건 토지 동측으로 노폭 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기호 3번 토지는 기호 2번 토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며, 기호 4, 5번 토지는 북측 구거에 개설된 비포장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1.3. 권리분석

* 말소기준권리: 2013년 12월 20일 접수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근저당권(을1)입니다.

* 매각으로 소멸되는 권리: 근저당권(을1), 지상권(을2), 임의경매개시결정(갑9) 등은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이므로 매각으로 모두 소멸될 예정입니다.

* 인수되는 권리: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임차인 현황: 인수 보증금 합계 0원으로, 현재 파악된 임차인은 없습니다.

* 토지 등기부 요약: 소유권 이전(이태호, 김은미, 최준영) 및 근저당권, 지상권, 임의경매 개시 등기 내역이 확인됩니다.

1.4. 상권분석

* 본건은 농경지, 주택, 임야 등이 혼재된 농촌 지역에 위치하여 상업 시설이나 일반적인 상권 형성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경제는 주로 농업에 기반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생활정보

* 주변은 농경지와 주택, 임야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기본적인 편의시설 이용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춘천 시내와의 접근성 및 거리에 따라 생활 편의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춘천숲자연휴양림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본건 토지는 지목이 '전'이므로,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으며, 관련 법규 위반 시 원상회복 명령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황과 공부상 지목 불일치:

* 기호(1)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농로 등'으로 사용 중입니다. 이는 토지 이용 및 활용에 있어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 기호(5)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논)이나 현황 '전'(밭)으로 사용 중입니다. (이는 농지 관련 규제 적용에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확인이 필요합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에 해당됩니다.

* 목록2 토지는 '소하천예정지'에 저촉되어 있어, 건축 등 개발 행위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영농여건불리농지'에 해당합니다.

* 건물 없음: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아 별도의 명도 대상은 없습니다.

1.7. 종합 의견

* 본 물건은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이 필수적이며, 소하천예정지 지정과 같이 개발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상이한 부분도 확인되어, 관련 법규 준수 및 철저한 현장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채권액 대비 감정가 수준을 고려하면 경쟁률은 높지 않을 수 있으나, 명확한 영농 목적이나 개발 계획이 있는 실수요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 낮은 경쟁률 가능성: 복잡한 권리 분석 및 취득 관련 제한사항으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이 적을 수 있습니다.

* 실수요자 적합성: 실제 영농 목적을 가진 농업인이나 농지 관련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자격증명 취득 후 활용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1.9. 예상 입찰가

* 인수 보증금은 0원이므로, 감정가 150,168,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본건의 복잡한 제한사항 및 취득 관련 절차 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명확한 투자 목적 및 활용 계획 없이는 적정 입찰가 제시가 어렵습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