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5타경2180 [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도원리 40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4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5타경2180 [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도원리 40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2180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도원리 40
- 감정가: 8,775,000원
- 최저가: 6,142,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전
청주지방법원 경매6계 2025타경2180 |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도원리 40 | 감정가: 8,775,000원 | 최저가: 6,142,000원 | 용도: 전
1.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2180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2180 (2)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도원리 40
용도: 전
감정가: 8,775,000원
토지면적: 195.00㎡ (약 59평)
토지 지분율: 19500 (이 정보는 면적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지분율은 별도 확인 필요)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김OO
채권자: 송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소관 행정기관에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입지 조건 및 주변 환경
본 물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도원리 소재 "어은골마을" 동측 인근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농가주택, 순수 농경지, 순수 임야 등이 소재하는 전형적인 농촌 지대입니다.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문의면은 대청호를 끼고 있으며, 천혜의 자연자원과 문화재를 품고 있는 지역입니다.
1.3. 교통 상황
차량 또는 농기계의 출입이 가능하며, 서측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문의면 도원리 인근의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2027년 준공 예정으로, 향후 교통 편의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1.4. 토지 형태 및 이용 상태
본건 토지는 기호 1, 2, 3으로 구분되며, 각각 완만하게 경사진 사다리형, 농경지(전),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1은 주거용 건부지 및 일부 도로로, 기호 2는 농경지(전)로, 기호 3은 건부지 및 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과 현황 이용 상태에 차이가 있어, 기호 1은 공부상 '대'이나 현황 일부를 도로로, 기호 3은 공부상 '전'이나 현황 일부를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1.5. 인접 도로 상태
기호 1 토지는 북서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 및 북동측 일부는 폭 약 2미터 내외의 비포장 농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 2 토지는 지적상 맹지이며, 기호 3 토지 역시 지적상 맹지이나 기호 1 토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합니다.
1.6.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본건 토지는 다음과 같은 지역·지구 등에 포함되어 토지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 자연환경보전지역
-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 야생생물보호구역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청주시청 문화예술과 문의)
이러한 용도지역 및 각종 규제는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1.7. 제시 외 물건 및 공부와의 차이
기호 1, 3 토지 지상에는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들이 다수 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호 1 토지 상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상 타인 소유의 건물이 등재되어 있다는 점은 권리 분석 시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1.8. 권리 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채권자는 송OO이며 채무자 겸 소유자는 김OO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이므로 일반적인 경매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호 1 토지 상에 타인 소유의 건물이 등재되어 있다는 점과 제시외 건물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은 추후 명도 과정에서 추가적인 분쟁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1.9. 상권 분석
물건이 위치한 문의면 도원리는 순수 농촌 지역으로, 주거 및 농업 활동이 주를 이룹니다. 주변에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으며, 전형적인 농촌의 생활권을 벗어나지 않는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대청호 등 관광 자원이 있으나, 직접적인 상권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1.10. 생활 정보
가까운 마을 정류장을 통해 버스 이용이 가능하며, 차량 및 농기계 접근성이 보통 수준입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보다는 농촌 지역의 기본적인 생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청호 등 자연환경을 가까이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11.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므로, 입찰 전 반드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 등을 통해 발급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맹지: 기호 2 토지가 맹지이고, 기호 3 토지도 맹지이나 기호 1을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이는 향후 토지 이용이나 거래 시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 외 건물 및 타인 소유 건물: 토지 위에 존재하는 제시 외 건물 및 타인 소유 건물과의 명도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지이용 규제: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수의 중첩 규제는 향후 건축, 개발 등에 큰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혐오시설: 주변 탐색 결과, 해당 지역(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도원리) 인근에서 명확히 확인되는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는 없으나,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엄격한 환경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1.12.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도원리에 위치한 토지로, 순수 농촌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 위치하나,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엄격한 개발 제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맹지 및 제시 외 건물 등 잠재적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농업 경영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이러한 제약과 요구 사항으로 인해 투자 가치가 낮을 수 있습니다.
1.13. 투자 포인트
농업 경영 목적: 합법적인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에게는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관련 규제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자연 친화적 활용: 엄격한 규제 하에 있지만, 전원생활이나 주말 체험 농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은 있습니다.
단기 차익 목적 부적합: 복잡한 규제와 절차, 맹지 및 제시 외 건물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에는 부적합한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입찰 전 확인 사항: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와 발급 조건, 보증금 반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호 1 토지를 통한 인접 토지(기호 2, 3)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청주지방법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