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5타경30555 [1]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복암리 751-2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5타경30555 [1]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복암리 751-2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30555
• 주소: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복암리 751-2
• 감정가: 39,416,000원
• 최저가: 27,592,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임야

광주지방법원 경매9계 2025타경30555 | 소재지: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복암리 751-2 | 감정가: 39,416,000원 | 최저가: 27,592,000원 | 용도: 임야

1.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055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0555 (1)

소재지: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복암리 751-2

용도: 임야

감정가: 39,416,000원

토지면적: 2549.00㎡ (약 771.27평)

건물면적: 0.00㎡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정OO

채무자: 정OO

채권자: 주OOOOOOOOOO

1.2. 물건 개요

본 물건은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복암리에 소재한 토지 매각 건입니다. 임야로 용도이며, 총 면적은 2549.00㎡(약 771.27평)입니다. 감정가는 39,416,000원이며, 부동산 강제경매로 진행됩니다.

1.3. 입지조건

본건은 전남 화순군 동면 복암리 소재 "복림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주택, 전, 답 등이 소재하는 순수 농촌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 수준입니다.

목록 1의 토지는 남동측으로 폭 약 2~3m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으나, 목록 2의 토지는 임야도상 맹지입니다.

토지 이용 현황으로는 목록 1은 부정형 완경사로서 전 및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목록 2는 사다리형 완경사로서 자연림 상태이며 분묘 2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개발촉진지구, 폐광지역진흥지구 등에 속하며, 다양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4. 권리분석

본 건은 채권자 주OOOOOOOOOO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정OO입니다.

주요 권리 사항으로는 분묘기지권의 존재 가능성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일괄매각으로 진행되며, 목록 1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만약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목록 2 토지는 임야도상 맹지이며, 현황 조사서상 지상에 분묘 2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서는 경계 측량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지적 경계 복원 측량이 요구됩니다.

1.5. 상권 및 생활정보

본 물건은 순수 농촌 지역에 위치하며, 주변 편의시설 및 상업 시설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복림마을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기본적인 대중교통 이용은 가능하나, 차량 없이는 생활 편의 시설 접근이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맹지 (목록 2): 목록 2 토지는 임야도상 맹지이므로 차량 및 사람의 접근이 어려워 활용에 제약이 따릅니다.

2. 분묘 존재: 목록 2 토지 지상에 분묘 2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에 따라 토지 이용 및 처분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묘의 이장 등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경계 불분명: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분묘 위치 특정 및 토지 이용을 위해 지적 경계 복원 측량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인접 토지와의 경계 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목록 1 토지는 농지이므로,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를 발급받지 못하면 낙찰받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며,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5. 각종 규제: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개발촉진지구, 폐광지역진흥지구 등 다양한 용도지역 및 지구에 속하며, 여러 가축사육제한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등 각종 법률에 따른 제한이 존재합니다.

1.7. 주변 시설 (혐오시설 포함)

주변 지역에 대한 검색 결과, 전남 화순군 동면 일대에서 추진되었던 동물 장묘 시설(동물 화장장, 납골당) 건립이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폐광 대체 산업이 마련되고 있는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본 물건지 주변의 구체적인 혐오시설 현황은 직접적인 현장 조사 및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나, 지역 주민들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향후 개발 또는 이용 시 주민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농촌 지역의 임야로서, 맹지, 분묘 존재, 불분명한 지적 경계,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등 다소 까다로운 조건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목록 2의 맹지 및 분묘 문제는 투자 가치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개발 관련 지구 지정은 향후 지역 개발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동시에 여러 규제 사항을 내포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농촌 지역의 토지로서 실수요자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가치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명확한 권리 관계 파악 및 토지 이용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9. 투자 포인트

1. 지역 개발 가능성: 본 토지가 속한 지역이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관련 정책 및 개발 사업 추진 시 지가 상승의 잠재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2. 농촌 토지의 가치: 전원생활이나 농업 실현을 위한 실수요자에게는 저렴하게 토지를 확보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3. 잠재적 가치 상승: 분묘 등 권리 문제를 해결하고, 맹지인 목록 2 토지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여 재매각 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 참고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소재지 관할 시, 구, 읍, 면장을 통해 발급받아야 하며, 경매 낙찰 시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소유권 등기가 가능합니다. 발급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로, 토지 소유자는 분묘 관리자에게 지료를 청구하거나 협의를 통해 분묘 이장 등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광주지방법원 경매9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