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서산 2024타경59129 [1]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 543-2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서산 2024타경59129 [1]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 543-2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59129
• 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 543-2
• 용도: 전

서산지원 경매3계 2024타경59129 | 소재지: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 543-2 | 감정가: 28,056,000원 | 최저가: 9,622,000원 | 용도: 전

1. 서산 지원 2024타경59129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서산지원 2024타경59129 (1)

소재지: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 543-2

용도: 전

감정가: 28,056,000원

토지면적: 668.00㎡ (약 202.07평)

토지 지분율: 66800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기타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소유자: 이OO

채무자: 이OO

채권자: 임OO

특이사항: 공유물분할경매, 농지취득자격증명, 분묘기지권

주의사항:

-제시외 분묘 3기가 소재하며, 해당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최저매각가격은 분묘로 인해 제한받는 가격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에는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묘지 3기가 농지로 불법 전용된 상태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농지로 원상 복구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4.11.11. 송산면사무소 사실조회서 회보 참고)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1.2. 입지조건

대상 물건은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에 위치하며, '당산1리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농경지, 임야, 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 또한 보통 수준입니다.

지적도상으로는 맹지에 해당하지만, 남측으로 폭 약 2~3미터 내외의 비포장 도로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보전관리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 모든 축종 제한)에 속합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됩니다.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이OO이며, 채권자는 임OO입니다.

토지 상에 제시외 분묘 3기가 소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분묘기지권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체 토지 면적은 668.00㎡ (약 202.07평)이며, 해당 토지의 지분율은 66800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지분율 표기가 일반적인 비율과 상이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존재하지 않으며, 제시외 건물 또한 없습니다.

1.4. 상권분석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는 주로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점포들이 분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에 대규모 산업단지나 개발 예정지가 있다면 상권 활성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현재 제공된 정보로는 구체적인 상권 형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의 개발행위 허가 정보는 농업 관련 시설이나 소규모 건축이 주를 이루고 있어, 지역 개발 동향을 파악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해당 물건지 인근은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당진시 중심 시가지나 가까운 읍/면 소재지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으로 이동 시 약 2-3미터 폭의 비포장 도로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하며, 이는 생활 편의시설 접근에 다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인근 버스 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가능하지만, 노선 및 배차 간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토지 상에 존재하는 3기의 분묘입니다.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향후 분묘 이장 등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가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위험이 있습니다.

불법 전용된 묘지로 인해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복구 계획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토지가 맹지라는 점도 개발 및 활용에 있어 제약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토지 자체의 가치보다는 분묘와 관련된 법적 문제, 농지 취득 자격 등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물건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활용에 제약이 많으며, 특히 분묘 문제 해결과 농지 취득 자격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감정가는 토지 면적 대비 높지 않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제시된 문제점들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소재지가 보전관리지역으로, 향후 토지 이용 계획 변경이나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감정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분묘 및 농지 취득 관련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경우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경매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공유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변에 산업단지나 개발 계획이 있다면, 해당 토지의 미래 가치가 상승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법원 정보

서산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