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여주 2024타경32926 [1]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하림리 304-15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6-01-07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여주 2024타경32926 [1]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하림리 304-15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여주지원 경매2계 2024타경32926 | 소재지: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하림리 304-15 | 감정가: 289,139,300원 | 최저가: 141,679,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개요 및 입찰 정보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여주지원 2024타경32926 (1)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하림리 304-15 외 (상세 목록 다수 포함)입니다.

용도는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잡종지 및 도로인 토지입니다.

토지 전체 면적은 7,724.00㎡ (약 2,336.59평)이며, 매각대상은 토지일부지분매각입니다.

감정가는 289,139,300원입니다.

경매구분은 부동산강제경매입니다.

1.2. 특이 및 주의 사항

본건은 토지일부지분매각 물건입니다.

매각대상 목록 전체가 일괄매각으로 진행됩니다.

목록 1, 2, 3, 7은 현황 '잡종지', 목록 4, 5, 6, 8은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며, 공부상 지목(임야)과 차이가 있습니다.

기호 7 지상에는 소유 미상의 태양광 발전소 부대설비(분전반 외)가 소재하고 있어 향후 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입지 조건 및 현황 분석

2.1. 소재지 및 주변 환경

물건의 소재지는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걸은리 일부와 대신면 하림리 일부에 걸쳐 있습니다.

걸은리 일원은 "걸은1리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임야, 농경지 및 태양광발전시설이 산재하는 지역입니다. 해당 물건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 수준입니다.

하림리 일원은 아랫미륵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택, 농경지, 자연림 및 태양광발전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해당 물건(기호 8 기준)은 차량 진출입이 곤란하며, 버스정류장과의 거리를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정은 불편한 편입니다.

2.2. 형태 및 이용 상태

대부분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호 1, 2, 3, 7은 현황 임야기타(잡종지) 상태이며, 기호 4, 5, 6, 8은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기호 1, 2, 3, 7)는 노폭 3~5m 세멘포장도로나 현황 도로(기호 8)에 접하고 있습니다.

3. 권리 분석

3.1. 매각 권리 관계

본 건은 소유자(주OOOOOOOOO)와 채무자(주OOOOOOOOO)가 동일한 상태에서 채권자(기OOOOO)의 강제경매 신청에 의해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일부지분매각'이므로, 낙찰 후 기존 공유자와의 관계 설정(협의, 공유물 분할 소송 등)이 필수적입니다.

3.2. 잠재적 리스크

최고의 리스크: 지분 매각 물건으로, 낙찰 후 공유지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토지 전체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 등 법적 절차와 비용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황 도로 목록: 목록 중 다수가 현황 '도로'입니다. 이는 사도법 등 관련 법률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 리스크: 기호 7 지상에 소재한 소유 미상의 태양광 발전소 부대설비(분전반 외)는 철거 협의 또는 소유권 분쟁의 여지를 안고 있습니다.

4. 토지 이용 규제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4.1. 상권 및 주변 시설

본건은 주거지 및 농림지역에 인접한 임야 형태의 토지로, 직접적인 상권 형성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주로 농업, 임업 또는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은 농경지, 임야, 주택, 태양광발전시설 등이 혼재된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혐오시설 여부: 감정평가서상 명시된 혐오시설은 없으나, 인근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4.2. 복잡한 규제 현황

물건별로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모든 토지는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또는 1000m) 및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가 포함되어 있어 개발행위에 대한 제약이 매우 큽니다.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특별대책지역 1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등 다수의 중첩된 환경 관련 규제에 묶여 있어 개발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5.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5.1. 종합 의견

본건은 총 면적 7,724.00㎡ (약 2,336.59평)의 임야(현황 잡종지 및 도로)를 대상으로 하는 지분 매각 물건입니다. 토지 이용에 대한 복잡하고 엄격한 규제가 중첩되어 있으며, 현황 지목과 공부상 지목의 불일치, 현황 도로 이용 및 소유 미상 제시외 물건 등의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투자 난이도가 매우 높은 물건으로, 지분 투자 및 개발/규제 해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장기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5.2. 투자 포인트

가격적 우위성: 지분 매각의 특성상 유찰을 통해 감정가 대비 낮은 금액으로 토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 매입 전략: 인근 토지 소유자나 기존 공유자에게 지분을 매도하거나, 반대로 나머지 지분을 매입하여 전체 토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 복잡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이므로, 장기적으로 토지 용도 변경 가능성 및 보상 협의 등을 염두에 둔 포트폴리오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문 컨설팅: 지분 문제 및 규제 사항 해결을 위해 경매, 부동산 법률, 개발 행위 인허가 전문가의 심층적인 조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법원 정보

여주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