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12721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126-8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12721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126-8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2721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126-8
• 감정가: 467,457,000원
• 최저가: 229,054,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전

제주지방법원 경매3계 2024타경12721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126-8 | 감정가: 467,457,000원 | 최저가: 229,054,000원 | 용도: 전

1. 물건 개요 및 기본 분석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12721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126-8

용도: 전(밭)

매각대상: 토지매각 (건물 없음)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토지면적: 3363.00㎡ (약 1017.31평)

감정가: 467,457,000원

1.2. 물건 현황 및 토지 이용 상태

본건은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소재 ‘한장동 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한 농경지입니다. 부근은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적 특성을 보입니다.

본건 토지는 세장형의 평지로서 현재 전(밭)으로 이용 중입니다.

북동측으로 폭 약 3-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인근에 정기 버스 노선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이나 공부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임대차 관계는 미상입니다.

2. 입지 조건 및 환경 분석

2.1. 위치 및 주변 환경

고산리는 제주 서쪽 끝에 위치한 한경면의 주요 리 중 하나로, 면사무소가 있는 신창리보다 시가지가 발달해 있습니다.

본건은 마을회관 인근의 농경지대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농지와 일부 주택들이 혼재하는 전형적인 농촌 환경입니다.

고산리 일대는 화산학의 교과서라 불리는 수월봉과 차귀도 포구가 인접해 있어 자연 경관이 수려하며, 관광객의 발길이 닿는 곳이지만 본건은 내륙 농경지대로 판단됩니다.

2.2. 상권 분석 및 생활정보

본건은 전(농지)이므로 상권 분석은 의미가 없으며, 농지로서의 잠재 가치를 중점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생활정보 측면에서, 고산리 시가지는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건은 마을회관 인근 농경지대에 위치하므로 도보 생활권은 아닙니다.

2.3. 혐오 시설 여부

검색 결과, 해당 지번 또는 인근에 명확한 대형 혐오 시설(폐기물 처리장, 화장장 등)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산리는 제주에서도 바람이 매우 센 곳으로 유명하며, KBS AM 송신소가 고산리 343번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권리 분석 및 잠재적 리스크

3.1. 권리 분석 (명도 및 인수 사항)

본건은 건물 없이 토지만을 매각하는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제시외 물건 및 공부와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매각 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구조물적 권리 상의 하자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등기부 상 권리 관계는 채권자 '열OOOOOO'의 신청에 의한 경매이므로,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모든 권리는 소멸되어 깨끗한 등기부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등기부등본 최종 확인 필수)

3.2. 특이사항 및 핵심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본건은 농지(전)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제출이 필수입니다.

주의사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농취증을 미제출할 경우 매수신청보증금은 미반환**되므로, 입찰 전 취득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3.3. 개발 행위 제한 리스크 (핵심)

토지이용계획 상 강력한 개발 제한이 존재합니다.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 성격이 강함)

제한구역:

-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전부 제한구역)

- 경관보전지구 4등급 (2023-01-30)

- 생태계보전지구 5등급 (2023-01-30)

- 지하수자원보전 4등급,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이러한 보전 등급 및 구역은 개발 행위(건축, 형질 변경 등)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며, 특히 주거용 건물이나 상업 시설 신축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투자자는 순수한 농지 또는 장기 보존 투자 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4.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4.1. 종합 의견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 위치한 약 1000평 규모의 대형 농지(전) 경매 물건입니다. 도로에 접해있고 평지로 이용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감정가는 4억 6천만원대로, 주변 환경 대비 적정한 수준으로 보이나, 토지 이용 계획 상 **보전 관련 규제가 매우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단기적인 개발이나 전원주택 등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여부가 매각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이므로, 농업 계획이 있는 실수요자나 장기적인 농지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물건입니다.

4.2. 투자 포인트

대규모 토지: 3363.00㎡ (약 1017.31평)의 면적으로 대단위 영농 또는 투자에 적합합니다.

상대적 저가 매수 기회: 경매를 통해 감정가 대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도로 접근성 양호: 폭 3-4m 포장도로에 접해 있어 영농 및 차량 접근성이 좋습니다.

농지 연금 활용 가능성: 농지 취득 후 일정 기간 보유 요건 충족 시 농지 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별도 확인 필요)

제주 서부 개발 잠재력: 한경면 일대는 제주 서부의 조용한 마을로, 장기적으로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보존 투자에 적합합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