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31791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40-1 도로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31791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40-1 도로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1791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40-1
• 감정가: 23,904,000원
• 최저가: 11,713,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도로

제주지방법원 경매3계 2024타경31791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40-1 | 감정가: 23,904,000원 | 최저가: 11,713,000원 | 용도: 도로

1. 물건 보고서 개요

1.1. 사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31791 (2)호이며, 경매 구분은 부동산강제경매입니다. 본건의 소유자는 박OO이며, 채권자는 제OOOOOOO입니다.

1.2. 물건 상세 정보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40-1 외 기호 토지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매각으로 건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 토지 면적은 288.00㎡ (약 87.12평)이며, 감정가는 23,904,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본건의 주된 용도는 도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 감정평가 요약 및 입지조건

2.1. 위치 및 주변 환경

본건 토지(기호 1-3)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소재 "우도면사무소"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지역이며, 도서지역 특성상 육지부에 비해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 및 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2.2. 교통 상황

본건 인근으로 제반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도서지역에 소재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전반적인 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2.3. 형태 및 이용 현황

본건 토지는 기호별로 이용 현황이 상이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기호(1): 인접 토지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이며, 현황은 '전'입니다. 특히, 인접 도로상태는 '맹지'로 평가되어 개발 및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기호(2): 인접 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이며, 현황은 '도로'입니다. 폭 약 6m 내외의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전 및 일부 도로'로 공부와 현황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호(3): 인접 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이며, 현황은 '전 및 도로'입니다. 남동측으로 폭 약 7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3. 권리분석

3.1. 경매 정보 및 권리관계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등기부상 권리분석은 별도의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요하나, 매각 대상은 토지매각으로 건물에 대한 권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지 기호(1, 3)은 현황이 '전'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됩니다.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해당 관청을 통해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은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를 참조해야 하므로, 미확인된 제시외 물건의 유무 및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감정평가서상 주위 환경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우도면사무소"와는 원거리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상업시설이나 생활 편의시설의 접근성은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도 내 도서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상권 현황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을 파악해야 합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구 가능성

기호(1) 및 기호(3) 토지는 현황이 '전'이므로 농지법의 적용을 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2. 지목과 현황의 불일치

기호(2)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전 및 일부 도로'입니다. 이로 인한 향후 지적 정리 문제나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3. 맹지 및 도로의 복잡성

기호(1)은 맹지이며, 기호(2)는 현황 도로, 기호(3)은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맹지인 기호(1)의 개발을 위해서는 기호(2)나 기호(3)을 포함한 인접 토지의 사용 동의나 매입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5.4. 제시외 물건 및 특이사항

별지 참조로 미확인된 제시외 물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수인의 추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도면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건은 우도 내에서도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토지로, 잠재적 개발 가치는 있으나, 기호별 이용 현황(도로, 전, 맹지)과 복잡한 지적 관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와 맹지인 기호(1)의 진입로 확보 방안이 핵심적인 검토 사항입니다.

6.2. 투자 포인트

-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대부분의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비교적 개발 용이성이 높으며, 기호(3)의 경우 자연취락지구에 포함되어 건폐율 등의 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도로 확보 가능성: 기호(2)가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기호(3)이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어 인근 토지의 접근성 확보에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는 추후 주변 토지와의 협의를 통한 가치 증대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도서지역 희소성: 우도라는 특수한 입지적 희소성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가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