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35069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227-19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35069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227-19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5069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227-19
• 감정가: 1,834,056,000원
• 최저가: 898,687,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전

제주지방법원 경매3계 2024타경35069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227-19 | 감정가: 1,834,056,000원 | 최저가: 898,687,000원 | 용도: 전

1. 물건 개요 및 현황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35069 (1)이며,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227-19입니다.

용도는 '전'(밭)이며, 매각대상은 토지매각입니다.

토지 면적은 7,278.00㎡ (약 2,201.60평)으로 대형 필지에 해당합니다.

감정가는 1,834,056,000원이며, 경매구분은 부동산임의경매입니다.

1.2. 물건 특징 요약

본건은 인접지 및 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재 전(밭)으로 이용 중이며, 일부 휴경 상태입니다.

남서측으로 폭 약 5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해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 수준입니다.

건물은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토지만 매각합니다.

2. 입지 조건 및 환경 분석

2.1. 입지 조건

본건은 제주시 봉개동 '명도암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의 중산간 지역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제주 시내와의 접근성이 10~15분 내외로 비교적 양호하여, 도심 인프라 이용과 전원생활의 장점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2.2. 상권 및 생활 정보

본건이 위치한 명도암 마을은 한라산 중턱 고지대에 자리 잡은 중산간 마을로, 인근에 명도암참살이마을 등 농촌체험휴양마을과 노루생태관찰원 등이 있어 관광 및 체험 기반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은 주거 상권이 아닌 농업 및 생태 보존 중심의 환경이므로, 대규모 상업 시설은 없으며 일상생활을 위한 편의시설은 다소 떨어진 곳에 소재합니다.

2.3. 잠재적 리스크 (혐오시설 포함)

봉개동 일대는 과거 제주시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이 위치하여 악취 민원 등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만, 쓰레기 매립장은 2019년 사용이 종료되었고 생태 공원 및 체육 시설로 활용이 계획 중이며, 소각장 운영도 2023년 초에 중단되었습니다.

과거 혐오시설의 존재 및 그에 따른 지역 이미지는 남아있을 수 있으나, 현재 해당 시설들이 폐쇄 및 공원화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3. 권리 분석

3.1. 경매 진행 현황

본 경매는 채권자 그OOOOOOOOOOO가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입니다.

현재까지 제시 목록 외의 물건이나 공부와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관계는 미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2.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가장 중요한 특이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매수신청인은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관할 행정기관(제주시)으로부터 농취증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농취증을 미제출할 경우 매수신청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으므로** 입찰 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및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토지 이용계획 및 제한 상태

4.1. 토지 이용 제한

본건은 **계획관리지역**에 속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 측면에서 비교적 개발 용이성이 있으나, 여러 가지 보전지구에 중첩되어 규제를 받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전부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사 관련 건축은 제한적입니다.

**경관보전지구4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및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전지구 등급으로 인해 건축물의 규모, 용도, 높이 및 토지형질변경 등에 제한이 따르므로, 개발 계획 수립 시 반드시 관할 관청(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과 등)의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5.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5.1. 종합 의견

본건은 약 2,200평에 달하는 대형 필지 '전'이며, 비교적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계획관리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제주 중산간 지역 특유의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제주 시내와의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필수적인 법적 요건과 함께 중첩된 보전지구 규제로 인해 개발 시 제한이 많다는 점이 가장 큰 난관입니다.

투자 전, 보전지구 규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농취증 발급 계획을 확실히 세워야 합니다.

5.2. 투자 포인트

1. **대형 필지의 희소성:** 7,278.00㎡ (약 2,201.60평)의 넓은 면적으로, 장기적인 대규모 개발(숙박 시설, 체험 농장 등) 잠재력이 있습니다.

2. **계획관리지역의 활용성:** 자연녹지지역 등 다른 보전 용도 지역보다는 건축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 측면에서 유리하여, 농업 외의 시설 설치 여지가 있습니다.

3. **규제 완화의 기대:** 봉개동 일대의 혐오시설이 폐쇄되고 친환경 시설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 장기적으로 지역 이미지 개선과 지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절세 및 농업 활동 연계:** 농취증 발급이 가능한 투자자에게는 농업 경영 활동과 연계하여 세제 혜택 및 장기적인 토지 가치 보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