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11353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40 도로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11353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40 도로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1353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40
• 감정가: 275,232,680원
• 최저가: 134,864,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도로

제주지방법원 경매7계 2024타경11353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40 | 감정가: 275,232,680원 | 최저가: 134,864,000원 | 용도: 도로

1. 물건 개요

1.1. 기본 정보

본 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40 소재 토지 일부 지분 매각 물건입니다.

사건번호는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11353 (1)이며,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소유자와 채무자는 홍OO, 채권자는 대OOOOOO입니다.

용도는 도로이며, 감정가는 총 275,232,680원입니다.

1.2. 면적 및 감정가

총 토지 면적은 1137.00제곱미터 (약 343.95평)입니다.

건물 면적은 0.00제곱미터로 건물은 존재하지 않으며, 제시외 면적 또한 없습니다.

본 매각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으로 토지 지분율 46942.54가 매각 대상이며, 건물 지분은 없습니다.

1.3. 매각 특이사항

본 경매는 지분 매각이며, 목록 (1)과 목록 (2)가 일괄 매각되는 조건입니다.

특히 목록 (1) 토지(현황 '전')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입니다.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이 미반환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2. 입지 조건 및 환경 분석

2.1. 최고의 입지:

대상 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위치하며, "대정향교" 북동측 근거리에 자리합니다.

주위는 대부분 농경지대이며 일부 단독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제주의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2.2. 교통 및 접근성

물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북측 근거리에 일주서로(1132번 지방도)가 소재하여 서귀포 시내 및 제주도 서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대체로 양호합니다.

제주 서남부의 주요 관광지인 산방산, 용머리 해안 등과도 가까워 관광 기반시설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3. 권리 분석

3.1. 경매 개요

본 물건은 소유자 홍OO의 채무로 인해 채권자 대OOOOOO가 신청한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토지 외 건물은 없고 제시외 물건도 없으므로,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나 기타 권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지 않은 토지 경매입니다.

3.2.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가장 큰 주의사항은 "지분 매각"과 "농지취득자격증명"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전체가 아닌 지분이며, 일련번호 (1) 토지(현황 '전')에 대해서는 낙찰 후 관할 관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되므로, 농지취득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상권 및 생활 정보

4.1. 상권 및 주위 환경

주위는 농경지대가 주를 이루는 만큼, 대형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으나, 근거리에 대정향교 등 지역 명소가 있으며, 사계리 해안가 및 산방산 주변 관광 인프라를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이용상태를 보면 일련번호 (1)은 휴경 상태의 "전"이며, 일련번호 (2)는 아스콘 포장된 "도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4.2. 토지 이용계획

일련번호 (1), (2) 모두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개발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용도지역으로 분류되나, 본 물건은 동시에 온천원보호지구, 경관보전지구4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등 각종 보전 지구로 중복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련번호 (1)은 건축법상 도로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2)는 현황 "도로"이므로 사도(私道)로서의 공적 성격을 고려해야 합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매각 형식 리스크

지분 매각의 경우, 낙찰 후 기존 공유자와의 관계 설정(사용, 수익, 분할 등)이 매우 중요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한, 목록 (1)은 농지, 목록 (2)는 도로로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공유물 분할 시 가치 평가 및 분할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5.2. 지역 개발 리스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지역은 광역 폐기물 소각 시설 유치 경쟁이 있었으며, 인근 마을의 반발로 갈등이 진행 중인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비록 본 건 토지와 직접적인 근거리는 아닐 수 있으나, 지역 내 혐오 시설에 대한 개발 계획 및 관련 갈등은 잠재적인 지역 개발 리스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위치하며, 주요 관광지 인근에 있어 장기적인 개발 잠재력은 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다양한 보전 지구 지정, 그리고 지분 매각이라는 복잡한 권리 관계가 얽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물건입니다.

특히 일련번호 (2)가 현황 "도로"임을 감안할 때, 지분 매입 후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지 활용 가치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6.2. 투자 포인트

최고의 입지: 제주 서남부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농경지대)과 뛰어난 접근성(일주서로 근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개발 가치: 토지의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개발 여지가 존재합니다.

낮은 초기 투자 비용: 지분 매각의 특성상 전체를 매입하는 것보다 낮은 금액으로 제주도 토지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 건 투자는 명확한 출구 전략(다른 공유자 지분 매입 또는 공유물분할소송)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선행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