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상주 2024타경1622 [1] 경상북도 상주시 내서면 서원리 25-1 대지 경매

매각기일: 2025-12-16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상주 2024타경1622 [1] 경상북도 상주시 내서면 서원리 25-1 대지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상주지원 경매2계 2024타경1622 | 소재지: 경상북도 상주시 내서면 서원리 25-1 | 감정가: 37,533,600원 | 최저가: 18,392,000원 | 용도: 대지

1. 2024타경162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상주지원 2024타경1622 (1)

소재지: 경상북도 상주시 내서면 서원리 25-1

용도: 대지

감정가: 37,533,600원

토지면적: 1088.00㎡ (약 329.12평)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120.00㎡ 존재)

매각대상: 토지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김OO

채권자: 제O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됨.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북도 상주시 내서면 서원리 "양달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소형 차량의 출입은 가능하나,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특히, 본건 기호1 토지는 공부상 맹지이나 기호2 토지를 통하여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기호2 토지는 남서측으로 폭 약 2-3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지역, 전 축종), 그리고 낙동강 건축허가제한구역에 해당하여 건축 및 토지 이용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의 가장 큰 특징은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는 특이사항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목록1 토지 지상에 건축이 중단된 약 120㎡ 규모의 제시외 건물이 있으며, 해당 건물은 이번 경매에서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향후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해당 건물로 인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감정평가서 요약에도 최저매각가격이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해 제한받는 가격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김OO)이며, 채권자는 제OOOOOO로 파악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위치한 상주시 내서면 서원리는 농경지와 임야가 많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따라서 인근에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활성화된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편의 시설로는 서원리 또는 인근 마을에 위치한 소규모 마트, 식당(예: 묵림방)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주시내까지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차량 이용이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주변에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5. 생활정보

내서면 서원리는 비교적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마을 환경을 제공합니다. 생활 편의 시설로는 기본적인 생필품 구매가 가능한 소규모 점포가 있으며, 의료, 교육, 대형 쇼핑 시설 등은 상주시내로 나가야 이용 가능합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사 운영 시에는 관련 조례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입니다. 제시외 건물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경우, 토지 소유자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므로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또한, 목록1 토지가 공부상 맹지라는 점도 도로 이용에 있어 다른 토지(기호2)에 대한 의존성을 높여 잠재적 분쟁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낙동강 건축허가제한구역 등 토지 이용 및 건축에 대한 각종 규제 또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북도 상주시 내서면 서원리에 위치한 대지입니다. 현재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어 토지 이용에 있어 가장 큰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감정가 역시 이러한 제약을 반영하여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자체의 면적은 상당하나, 법적 제약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는 물건으로, 법률적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거나, 성립되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감정가로 토지를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률 및 부동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고위험-고수익 투자 유형에 해당합니다.

법원 정보

상주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