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수원 2024타경97095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박곡리 621-10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23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수원 2024타경97095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박곡리 621-10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수원지방법원 경매11계 2024타경97095 |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박곡리 621-10 | 감정가: 188,487,000원 | 최저가: 92,358,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기본 정보

1.1. 사건 및 소재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7095 (1)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박곡리 621-10

용도: 임야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1.2. 면적 및 감정가

토지면적: 1,611.00㎡ (약 487.36평)

건물면적: 0.00㎡

감정가: 188,487,000원

1.3. 관계자 현황 및 특이사항

소유자/채무자: 김OO

채권자: 한OOOOOOOOOOOOO

특이사항: 공유물분할경매,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매각대상: 기타 (토지만 매각으로 추정)

2. 입지 조건 분석

2.1. 위치 및 주변 환경

본 물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소재 "기안당총마을회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농경지, 단독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평가되어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입니다.

2.2. 교통 상황 및 접근성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시됩니다.

다만, 본 물건 토지는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이므로, 건축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3. 권리 분석

3.1. 경매의 종류 및 소유권

본 경매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전체 토지를 매각하여 대금을 공유자끼리 분할하는 목적이므로 지분 매각보다는 소유권 전체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실제 매각 대상은 반드시 확인 필요)

3.2. 법정지상권 및 제시외 물건

주의사항에 따르면, 서측 토지경계선 외측으로 제시외 건물(시멘트블럭조 함석지붕)이 소재하나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매각에서 제외되는 지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낙찰자는 이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입찰해야 합니다.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건물 철거를 진행해야 하며, 성립하더라도 토지 사용료(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상권 및 주변 환경 분석

4.1. 지역 특성 및 개발 호재

본 물건이 위치한 백암면 일대는 용인시의 남동쪽 끝에 자리 잡고 있으며, 용인 동남권의 상업 중심지 역할을 하며 백암순대, 백옥쌀 등 지역 특산물과 매달 1일, 6일에 열리는 백암장이 유명한 지역입니다.

인근 원삼면에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 중이며, 백암면에는 체험, 숙박,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을 갖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용인 팜 앤 포레스트)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장기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4.2. 토지의 형태 및 이용 상태

일련번호 (1) 토지는 인접 필지 대비 완경사의 부정형토지로서 현재는 자연림 상태입니다.

5. 생활 정보

주변에 "기안당총마을회관"이 위치하며, 인근 농경지와 주택이 혼재하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 환경입니다.

용인시 최동남단에 위치하여 대도시로부터는 거리가 다소 먼 편입니다.

6. 잠재적 리스크

6.1. 맹지 및 개발 제한

본 물건은 가장 치명적인 단점인 '맹지'이므로 현 상태에서 건축은 불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보전녹지지역,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 자체가 매우 까다롭고 제한적입니다.

이는 토지의 용도 변경 및 대규모 개발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2. 법정지상권 관련 불확실성

매각에서 제외된 제시외 건물(시멘트블럭조 함석지붕)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는 낙찰 후 건물 소유자와의 법적 분쟁 및 명도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발생시키는 주요 리스크입니다.

6.3. 환경 재해 위험

과거 2020년 집중호우 시 처인구 백암면 박곡리 박석골 일대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가 보고된 사례가 있어, 해당 토지의 산지 관리 및 재해 위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권 정리가 가능하나, 가장 큰 리스크인 '맹지'와 '보전산지'라는 강력한 개발 제한 요소를 동시에 안고 있는 임야입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제시외 건물 처리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8. 투자 포인트

8.1. 장기적 관점의 저가 매입 기회

개발 호재(SK하이닉스, 관광휴양단지)가 있는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일대의 토지를 감정가 대비 저가로 취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8.2. 보전 가치 및 미래 가치

비록 개발 제한이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용인시의 광역 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변경이나, 인접 토지 매입(맹지 탈출)을 통한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장기 투자가에게 적합합니다.

8.3. 임업용 또는 보전 가치 활용

단기 개발보다는 임업용 또는 자연림 보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농림축산 분야의 특화된 사업 구상 시에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수원지방법원 경매1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