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장흥 2024타경6612 [1]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유량리 220-11 양어장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장흥 2024타경6612 [1]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유량리 220-11 양어장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6612
• 주소: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유량리 220-11
• 감정가: 84,682,000원
• 최저가: 67,746,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양어장

장흥지원 경매1계 2024타경6612 | 소재지: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유량리 220-11 | 감정가: 84,682,000원 | 최저가: 67,746,000원 | 용도: 양어장

1. 장흥지원 2024타경661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장흥지원 2024타경6612 (1)

소재지: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유량리 220-11

용도: 양어장

감정가: 84,682,000원

토지면적: 1548.00㎡ (약 468.12평)

토지 지분율: 154800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25.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이OO

채무자: 이OO

채권자: 정OO

특이사항: 중복사건,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 제시외 건물 및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기계 기구 포함(감정평가서 참조)

- 기계기구는 장기간 운휴상태로 대부분 해체철거되어 소재불명이며 일부소재하는 기계기구들은 관리상태가 불량함

- 타인소유 이동식 저온저장고 1대, 소유자 미상의 농산물건조기 2대는 평가 및 매각제외

-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경량철골조 강판지붕 창고 24㎡)은 타번지(유량리 220-31) 지상과 인접하여 소재함.

1.2. 입지조건

본건은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유량리 소재 '부산면 면사무소'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전·답의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경지대로서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환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본건 토지는 서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어 차량 이용이 편리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농림지역이며, 가축사육 제한구역(100m, 300m)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강제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이OO이며, 채권자는 정OO입니다.

경매 신청 채권자의 권리 외에 다른 권리 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건의 가장 큰 권리상 특징은 '중복사건' 및 '법정지상권'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입찰 전 반드시 상세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법정지상권은 토지 사용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감정평가서에 포함된 기계기구는 장기간 운휴로 인해 대부분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고, 일부 남아있는 기계기구 또한 관리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타인 소유의 이동식 저온저장고 1대와 소유자 미상의 농산물건조기 2대는 본 경매에서 평가 및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경량철골조 강판지붕 창고 24㎡)은 인접한 타 번지(유량리 220-31) 토지와 경계를 이루고 있어, 향후 소유권 및 일괄 경매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농경지 및 임야가 주를 이루는 지역에 위치하므로, 상업 시설은 발달하지 않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의 특징을 보입니다.

인근에 부산면 면사무소가 위치하여 기본적인 행정 및 생활 편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확보됩니다.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 중심의 소규모 유통 및 서비스 시설이 일부 존재할 수 있으나, 대규모 상권과의 연계성은 낮습니다.

주요 소비 및 편의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인근 읍·면 지역으로의 이동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생활정보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로 둘러싸여 있어 소음이나 공해 없이 조용하고 쾌적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

부산면 소재지의 기본적인 편의시설 이용은 가능하며,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한 농촌 생활이 가능합니다.

도시 지역의 풍부한 문화·여가 시설이나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은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토지와 지상의 건물 소유자가 다르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건의 가장 핵심적인 리스크 요인입니다.

중복사건 진행 가능성: 동일 물건에 대해 여러 경매 사건이 중복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권리 관계 파악 및 절차 진행에 복잡성이 따릅니다.

제시외 건물과 인접 토지 관련 분쟁 소지: 유량리 220-31번지와 인접하여 소재하는 제시외 창고의 소유권, 법적 지위, 그리고 토지 경계 및 사용에 관한 잠재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계기구의 활용도 저하: 경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기계기구는 대부분 노후화되거나 소재 불명 상태로, 활용 가치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림지역 및 가축사육 제한: 토지 이용 및 건축, 개발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적용되므로, 용도 변경이나 개발 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오시설 근접성: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즉각적으로 인접한 대규모 혐오 시설(예: 폐기물 처리장, 대규모 축산 단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주변 환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전라남도 장흥군에 위치한 양어장 용도의 토지로서, 넓은 면적을 확보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 '중복사건', '인접 토지와의 경계 문제' 등 매우 복잡하고 중대한 법적 권리 관계가 얽혀 있어, 입찰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현재 건물 면적이 0㎡로 표기되어 있으나,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는 점, 그리고 기계기구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토지만의 가치 평가와 함께 관련 법적 문제 해결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권리 분석 및 현장 조사를 통해 모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철저히 파악한 후에야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물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농업용 토지로서의 활용 잠재력: 본건 토지는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현재 양어장으로 이용 중이므로, 농업 생산 활동이나 관련 시설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토지 자체의 가치: 만약 법적 복잡성을 해소할 수 있다면, 향후 농경지 가치 상승 또는 다른 용도로의 활용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경쟁률 고려: 복잡한 권리 관계와 농촌 지역이라는 특성상, 일반 투자자보다는 해당 지역 및 부동산 법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진 전문가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장흥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