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4타경42978 [5]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329-11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1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4타경42978 [5]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329-11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전주지방법원 경매4계 2024타경42978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329-11 | 감정가: 3,135,000원 | 최저가: 2,195,000원 | 용도: 전

1. 전주지방법원 2024타경42978 (5)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4타경42978 (5)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329-11

용도: 전 (제공된 정보 및 감정평가서 요약에 따르면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일부 '묘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물건의 주의사항에는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도로'로 명시되어 있어, 실제 토지 이용 현황 및 공부상 지목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정가: 3,135,000원

토지면적: 33.00㎡ (약 9.98평)

토지 지분율: 해당 정보 없음 (토지매각 대상)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곽OO

채무자: 곽OO

채권자: 이OO

특이사항: 중복병합사건 (관련 사건들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파악하여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1.2. 입지조건

대상 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소재 "하이목마을"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농경지, 임야, 묘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및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물건의 남측으로 개통된 소폭의 도로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영농여건불리농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물건은 채무자 겸 소유자인 곽OO의 재산에 대해 채권자 이OO이 신청한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중복병합사건으로 진행되고 있어, 경매 관련 사건들의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혹시 있을 수 있는 추가적인 권리관계나 제약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본 물건은 농지이므로,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 무효 및 보증금 몰수의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무주군 안성면의 농경지 및 임야 지역에 위치하여 전통적인 상업 기능이 발달한 지역은 아닙니다. 주변은 농업 활동이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 시설은 안성면 소재지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 관련 시설이나 지역 공동체와의 연관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무주군은 청정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지역으로, 안성면은 이러한 자연환경 속에서 농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가까운 편의 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은 안성면 소재지 또는 인근 읍/면 단위에서 이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전원생활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으나,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입니다. 본 물건은 농지이므로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 무효 및 입찰 보증금 몰수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목 및 현황 불일치 문제입니다. 주의사항에서는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도로'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감정평가서 요약에서는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 묘지 상태'라고 언급하고 있어, 실제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현황 이용 상태 간에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는 건축, 개발, 또는 토지 거래 시 상당한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사실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제시외 분묘 존재입니다.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토지 지상에 연고 미상의 분묘 수기가 소재하고 있어, 향후 이장 문제 등 추가적인 비용이나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넷째, 중복병합사건으로 인한 권리관계 복잡성입니다. 관련 사건들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모든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소액의 감정가로 경매 시장에 나온 토지 매각 건으로, 무주군 안성면의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불일치(도로 또는 묘지), 분묘 존재 등 명확한 리스크 요인을 다수 안고 있습니다. 특히, 지목과 현황에 대한 상반된 정보는 반드시 현장 조사 및 관련 기관 확인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전문적인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중한 접근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소액의 감정가로 경매 물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 지역의 농촌 개발 계획이나 토지 이용 계획의 변화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투기적 성격이 강하며, 현재의 명확한 리스크 요인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토지 현황(도로 또는 묘지)을 고려할 때, 전원생활이나 주말 영농 등 특정 목적에 부합한다면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