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논산 2024타경22913 [2]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청송리 718 답 경매

Name: 나이스옥션 경매정보 서비스
Brand: 나이스옥션

매각기일: 2025-12-29

물건 개요

논산지원 경매3계 2024타경22913 | 소재지: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청송리 718 | 감정가: 22,910,000원 | 최저가: 11,226,000원 | 용도: 답

사건번호는 논산지원 2024타경22913 (2)이며, 소재지는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청송리 718입니다.

용도는 '답'(논)이며, 토지면적은 790.00제곱미터 (약 238.98평)입니다.

감정가는 22,910,000원입니다.

본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이며, 매각대상은 '기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가 모두 조OO으로 동일한 공유물분할 경매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주의사항으로 '분묘기지권'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 필수입니다. 현황은 '묵전' 및 '일부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상이한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건은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 소재 '화수보건진료소' 남서측 인근에 산재해 있습니다.

주위는 임야, 전, 답,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전형적인 마을 주변 농경지대입니다.

교통 상황은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으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본건 토지는 인접 필지 대비 평지 세장형의 토지로서 답(논)으로 이용 중이나, 일부는 묵전(묵혀 둔 밭) 상태이며 일부는 현황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부상 답이나 현황이 전(밭)인 경우도 있어, 농지법 적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2018-02-28 지정)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에 제한이 따릅니다.

일부 필지는 노폭 약 4m 내외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은 보통입니다.

본건은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가 동일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이므로, 일반적인 강제 경매나 임의 경매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적 리스크는 '분묘기지권'의 존재 여부입니다. 현장 조사 시 분묘의 존재 및 성립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건 소재지는 마을 주변 농경지대로서, 별도의 상업 지역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권 분석은 의미가 없으며, 생활 편의 시설로는 감정평가서에 언급된 '화수보건진료소'가 가장 인근에 위치한 공공 시설입니다.

혐오 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은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 500m 이내)으로 지정되어 있어 대규모 축사는 제한되지만, 인근 농가에서 소규모 축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니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취득' 문제입니다. 본건은 농지에 해당하며, 낙찰자는 매각 결정 기일 전까지 농취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입찰 보증금)이 몰수됩니다.

토지의 대부분이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에 속해 있어, 향후 농지 전용을 통한 타 용도(예: 주택 부지 등) 개발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사실상 농사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현황 '묵전 및 일부 도로'인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과 경계가 공부상 면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현황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은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경우, 토지 이용 및 매매에 큰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농업을 위한 실수요자 또는 장기적인 농지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물건입니다.

공유물분할 경매의 특성상 권리 관계는 명료하나, 농지법에 따른 농취증 취득 및 현황 도로, 분묘기지권 등 현황 관련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확인 및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발 목적이 아닌 순수 농업 용도로 접근해야 하며, 인근 시세 대비 감정가가 적정한지 판단하여 보수적인 입찰가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쟁이 비교적 적을 수 있는 '공유물분할 경매' 물건입니다.

토지의 대부분이 농업진흥구역이므로, 농지로서의 가치는 보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접근성이 아주 나쁘지는 않은 편입니다.

논산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