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논산 2024타경22913 [1]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청송리 621-1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논산 2024타경22913 [1]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청송리 621-1 답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22913
•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청송리 621-1
• 감정가: 84,579,000원
• 최저가: 41,444,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답

논산지원 경매3계 2024타경22913 | 소재지: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청송리 621-1 | 감정가: 84,579,000원 | 최저가: 41,444,000원 | 용도: 답

1. 물건 개요 및 기본 정보

1.1. 사건 및 소재지 정보

사건번호 논산지원 2024타경22913 (1)

소재지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청송리 621-1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용도 답

감정가 84,579,000 원

매각대상 기타

1.2. 면적 정보

토지면적 2563.00㎡ (약 775.32평)

건물면적 0.00㎡

제시외면적 0.00㎡

1.3. 현황 및 이용 상태

본건 토지(답)는 인접 필지 대비 평지이며 세장형(길고 좁은 형태)의 토지로서, 현재 답(논)으로 이용 중인 농경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하여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에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2. 입지조건 및 환경 분석

2.1. 위치 및 주변 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 소재 "화수보건진료소" 남서측 인근에 산재하며, 주위는 임야, 전, 답,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전형적인 마을 주변 농경지대입니다.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2.2. 교통 상황

본건 토지는 노폭 약 4m 내외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함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입니다.

3. 권리 분석

3.1. 특이사항 및 경매 정보

본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공동 소유자 간의 분쟁 해소 또는 재산권 정리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가 모두 조OO으로 기재되어 있어 지분권자 간의 분쟁 해소 목적이 뚜렷합니다.

특이사항으로 분묘기지권의 존재 가능성이 언급되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성립 여부 및 범위에 따라 매수인이 분묘를 유지하거나 이장해야 하는 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통한 분묘 존재 및 기지권 성립 여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3.2.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본건은 지목이 '답'이며 토지이용계획상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하는 농지이므로, 매수신청인은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수보증금(입찰금액의 10%)은 몰수되며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매수신청 전 관할 행정관서(부여군청 또는 세도면사무소)에 농취증 취득 가능 여부 및 절차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4.1. 상권분석

본건은 농업진흥구역 내의 답(논)으로, 상업적 용도로서의 가치는 전무합니다. 상권분석은 의미가 없으며, 순수한 농업 생산 용지로서 접근해야 합니다. 향후 개발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4.2. 생활정보

주변에 "화수보건진료소"가 소재하고 농가주택이 산재한 농촌 마을입니다.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인근 읍면 소재지까지 이동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 마을의 정주 여건을 감안해야 합니다.

4.3. 혐오시설 유무

제공된 정보 내에서는 혐오시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주변이 농경지대 및 마을 주변이므로 축사 등의 시설 유무는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법적/행정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로 인한 매수보증금 몰수입니다. 농지법상 경작 의무가 있는 농업인만 취득이 가능하거나, 주말 체험 영농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취득이 가능하므로, 매수자격 확인이 최우선입니다.

또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분묘가 존재할 경우, 추후 이장 협의나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5.2. 개발 제한 리스크

본건 토지는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업 생산 이외의 용도(주택, 창고 등)로의 전용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향후 시세차익을 위한 개발 투자에는 부적합합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건은 지분권 해소를 위한 공유물분할 경매 물건이며, 투자 난이도가 높은 농업진흥구역 내의 답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필수적인 행정 절차와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적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요 목적의 농업인 또는 농지 취득 자격 요건을 완벽히 갖춘 투자자에게 적합하며, 단순 시세차익을 노리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인 물건입니다.

6.2. 투자 포인트

농업인 또는 농지 실수요자라면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등 장기적인 농업 정책 혜택을 고려하는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농지 확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 면적이 2563.00㎡ (약 775.32평)으로 농업 경영에 필요한 최소 면적 요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규모입니다.

법원 정보

논산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