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논산 2024타경23251 [1]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면 현미리 530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2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논산 2024타경23251 [1]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면 현미리 530 전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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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지원 경매3계 2024타경23251 | 소재지: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면 현미리 530 | 감정가: 10,980,000원 | 최저가: 3,677,000원 | 용도: 전

1. 물건 개요

1.1. 사건 및 기본 정보

사건번호 논산지원 2024타경23251 (1)

소재지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면 현미리 530

용도 전 (밭)

감정가 10,980,000원

토지면적 610.00㎡ (약 184.52평)

매각대상 토지일부지분매각 (지분율 61000)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1.2. 채무 및 권리 현황

소유자 망OOOOOOOOOOOOO

채무자 망OOOOOOOOOOOOO

채권자 농OOOOOOOOOOO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구

주의사항 일괄매각, 지상의 제시외 수목 포함. 분묘 소재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최저매각가격은 분묘소재로 제한받는 금액임.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2. 입지 및 환경 분석

2.1. 위치 및 주변 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면 현미리 ‘현미리마을회관’ 북서측 및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전, 답, 임야,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마을 주변 농경지대입니다. 전체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2.2. 교통 상황 및 도로 접근성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운행횟수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토지 형태는 인접 필지 대비 완경사, 부정형 및 세장형이며, 전, 답으로 이용 중입니다.

도로는 일부 필지(기호 1, 2)가 지적상 비포장 도로에 접하며, 일부 필지(기호 3, 4)는 노폭 약 3m 내외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하여 차량 접근성은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3. 권리 분석

3.1. 매각대상 및 특이 권리

매각대상은 토지일부지분매각으로, 전체 토지 중 일부 지분(61000)만 매각됩니다. 지분 매각의 경우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 및 향후 공유물 분할 청구 등 권리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소유자 및 채무자가 '망'으로 표시되어 있어, 상속 관계 및 권리 처분 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2. 분묘기지권 및 제시외 물건

목록 2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최저매각가격은 분묘소재로 인해 제한을 받은 금액이므로, 낙찰 후 분묘 처리에 대한 법적, 경제적 리스크를 감안해야 합니다.

제시외 수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되었으며 일괄 매각 대상입니다.

3.3.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

본 물건은 '전'을 포함한 농지이므로, 매수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은 몰수되므로, 사전에 관할 관청에 자격 요건을 반드시 문의하고 취득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4.1. 상권 및 주변 시설

본건은 농경지대 내에 위치하여 상업 시설로서의 가치는 전무하며, 농지 본연의 가치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가까운 생활 편의시설은 현미리마을회관 인근에 일부 존재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4.2. 생활 환경 및 혐오시설

주변은 전, 답, 임야, 농가주택이 주를 이루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현미리마을회관 북서/남서 인근)

토지이용계획상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부 개발 행위가 제한됩니다.

외부 검색 결과, 주변에 부여군 향토문화유산인 '충화 현미리 고인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정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권리 관계의 복잡성

토지일부지분 매각으로 인해 추후 공유자들과의 협의 및 공유물 분할 소송 등 법적 절차 진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유자/채무자가 '망'인 관계로 상속인들과의 관계 정리 및 등기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2. 분묘 처리 문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에 따라 매수인의 부담이 결정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 토지 사용 및 개발에 제약을 받게 되며, 협의를 통해 분묘를 이장해야 할 경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5.3. 농지 규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하지 못하면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합니다. 특히 농지 원부 작성 의무, 농지 이용 계획 등 농지법상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충청남도 부여군의 농경지대에 위치한 '전'의 지분 매각 물건입니다. 입지는 농촌 마을 인근으로 보통이며, 교통은 불편한 편입니다.

핵심 리스크는 '지분 매각', '분묘기지권 불분명',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세 가지입니다. 최저매각가격은 분묘소재를 고려하여 이미 감액된 금액이므로, 분묘 처리 능력이 있는 실수요자 또는 지분 투자를 통해 공유자 간 협의 및 분할을 이끌어낼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6.2. 투자 포인트

농지로서의 가치: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속하며, 농업용 토지로서의 가치를 기준으로 투자 접근이 필요합니다.

낮은 감정가: 분묘 소재 등으로 인해 감정가가 이미 제한받았으므로, 리스크 대비 낮은 가격에 취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분 투자 기회: 지분 매각은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 행사 가능성 및 협상 능력이 중요하며, 성공적으로 지분 정리가 이루어질 경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논산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