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강릉 2024타경52825 [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515 근린시설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강릉 2024타경52825 [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515 근린시설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52825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산면 부동길 6
• 용도: 근린시설

강릉지원 경매2계 2024타경52825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산면 부동길 6 | 감정가: 377,278,090원 | 최저가: 90,585,000원 | 용도: 근린시설

1. 강릉지원 2024타경52825 (2) 물건 보고서

1.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515 근린생활시설

1.1. 1.물건 기본 정보

1.1. 1.1.사건번호

강릉지원 2024타경52825 (2)

1.1. 1.2.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515

1.1. 1.3.용도

근린생활시설

1.1. 1.4.감정가

377,278,090원

1.1. 1.5.토지면적

952. 00㎡ (약 288.0 평)

1.1. 1.6.건물면적

142. 83㎡ (약 43.2 평)

1.1. 1.7.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1.1. 1.8.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1.1. 1.9.채권자

김OO

1.1. 2.입지 조건

1.1. 2.1.주위 환경

본 물건은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에 소재하며, "어흘리 마을회관"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주로 순수 농경지대로 이루어져 있어 전반적인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1.1. 2.2.교통 상황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 수준입니다.

1.1. 2.3.토지 형태 및 이용 상태

토지는 대체로 사다리꼴 형태이며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전(밭), 답(논), 대지(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1.1. 2.4.인접 도로 상태

일련번호 1, 6, 7번 토지는 노폭 약 2미터의 농로에 접하고 있으며, 일련번호 2, 3, 4번 토지는 남서측으로 노폭 약 2~3미터의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1.1. 2.5.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해당 토지는 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사육 제한) 및 비행안전제3구역(전술)에 해당됩니다. 일련번호 3, 4번 토지는 소하천구역에 저촉됩니다.

1.1. 3.권리 분석

1.1. 3.1.특이사항

중복 사건이 존재하며,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1.1. 3.2.주의사항

본 건은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 대상입니다.

목록 5번은 제시외 건물도 포함하여 매각됩니다.

목록 2번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대'이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신축 부지로 2015년 8월 10일 농지전용허가가 있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확인 필요).

목록 2번 토지 지상의 간판은 건물 가격에 포함됩니다.

목록 3번 토지 상에는 매각 대상이 아닌 제시외 건물(주택, 브럭조 강판지붕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가격이 산정되었습니다.

목록 3, 4번 토지의 북동측 일부는 소하천구역에 저촉됩니다.

정확한 지적 경계 확인을 위해서는 별도의 측량이 필요합니다.

1.1. 3.3.등기부상 권리관계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상세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매 물건은 법원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 권리 관계를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1.1. 4.상권 분석

본 물건이 위치한 지역은 주로 순수 농경지대로 구성되어 있어, 대규모 상업 시설이 밀집된 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인근에 "어흘리 마을회관"이 위치해 있지만, 본격적인 상권 형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음식점' 신축 부지로 활용 가능성이 언급된 점은 특정 용도에 대한 잠재력을 시사합니다.

1.1. 5.생활 정보

"어흘리 마을회관"이 인근에 위치하여 지역 주민과의 교류가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 수준이며, 차량 접근은 원활한 편입니다. 주변이 농경지대로 이루어져 있어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 환경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1. 6.잠재적 리스크

1.1. 6.1.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목록 3번 토지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주택, 가추 등)과 관련하여 법정지상권 성립이 예상됩니다. 이는 건물 소유주가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최악의 경우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을 야기합니다. 감정평가 시 이 부분이 반영되어 가격이 책정되었으나, 실제 인수 여부, 예상되는 사용료, 또는 철거 비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1. 6.2.제시외 건물 및 물건

목록 3번 토지에 여러 동의 제시외 건물(주택, 가추, 보일러실, 창고 등) 및 태양광 시설, 담장 등이 존재합니다. 이 중 상당수는 매각 대상이 아니며, 낙찰자는 이러한 건물들을 철거하거나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활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당한 추가 비용과 시간 소요를 의미합니다.

1.1. 6.3.지적 경계 불확실성

정확한 지적 경계 확인을 위해 별도의 측량이 필요하며, 이는 예상치 못한 면적 차이 발생 가능성 또는 인접 토지와의 분쟁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측량 비용 또한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1.1. 6.4.소하천구역 저촉

목록 3, 4번 토지 일부가 소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하천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건축 및 개발 행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도 변경이나 신축 시 관련 규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1. 6.5.농지전용허가 관련

목록 2번 토지는 현황 '대'이며, 과거 일반음식점 신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허가의 유효성, 구체적인 허가 조건, 변경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미확인 시 향후 용도 변경이나 개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6.6.비행안전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제3구역에 해당하여,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군사 작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제약이 따릅니다.

1.1. 6.7.혐오시설 유무

주변 지역은 주로 농경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공된 정보와 자체 검색 결과, 인근에 직접적인 혐오시설(예: 대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 유해 화학물질 공장 등)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농업 활동으로 인한 농기계 소음, 농약 살포 등의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1.1. 7.종합 의견

본 물건은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의 농경지대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로서, 감정가는 3억 7천여만 원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되며,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다수의 제시외 건물, 소하천구역 저촉 등 여러 잠재적 리스크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음식점' 신축 부지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어, 용도 변경 및 개발 잠재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조용하고 한적한 농경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1. 8.투자 포인트

1.1. 8.1.토지 활용 가능성

현황 '대'로 이용 중인 목록 2번 토지는 일반음식점 등으로의 개발 가능성이 있으며, 과거 농지전용허가 이력도 존재하여 향후 용도 변경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1.1. 8.2.일괄 매각 이점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므로, 권리 관계가 비교적 단순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제시외 건물 및 법정지상권 문제는 별도 면밀한 검토 필요)

1.1. 8.3.잠재적 가치 상승

향후 지역 개발 계획 수립 또는 지역 활성화 정책 시행 시, 지가 상승 또는 시설 이용 가치 증대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강릉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