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강릉 2024타경54548 [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 산168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강릉 2024타경54548 [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 산168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54548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 산168
• 감정가: 15,840,000원
• 최저가: 7,762,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임야

강릉지원 경매2계 2024타경54548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 산168 | 감정가: 15,840,000원 | 최저가: 7,762,000원 | 용도: 임야

1. 강릉지원 2024타경54548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 산168 소재의 임야입니다. 사건번호는 강릉지원 2024타경54548 (2)이며, 감정가는 15,840,000원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으로, 경매 구분은 부동산강제경매입니다. 토지 면적은 4593.00㎡(약 1389.41평)이며, 토지 지분율은 66001.41입니다. 건물 면적은 0.00㎡로 건축물은 없습니다. 소유자 및 채무자는 한OO이며, 채권자는 현OOOOOOOO입니다.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 산168에 위치하며, 주변 환경은 순수 산림지대로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일련번호 1의 경우 "임곡2리마을회관" 북서측 원거리에, 일련번호 2의 경우 "제비1리새마을회관" 서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차량 접근이 곤란하며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구정면 제비리 일대는 자연녹지 및 임업용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비교적 개발이 덜 된 산림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주변에 소규모 마을이 있을 수 있으나, 대형 편의시설이나 상업 시설과의 접근성은 떨어집니다.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 인근에서는 식당가(다이닝코드 기준)가 일부 확인되나, 이는 제비리 마을 중심부보다는 외곽 지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검색되지 않았으나, 산림 지역 특성상 자연환경 외에 다른 시설과의 근접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 겸 채무자는 한OO입니다. 채권자는 현OOOOOOOO입니다. 특히 본 물건은 '토지일부지분매각' 대상이며, '공유자우선매수신고'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공동 소유자 중 누군가가 법원 매각 절차에서 다른 입찰자와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1회로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분묘기지권'의 성립 여지가 있어 권리 관계에 복잡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면 시효로 취득하거나,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성립하는 권리입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분묘 설치자에게 지료(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순수 산림지대에 위치하며 차량 접근 및 대중교통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상업 시설의 발달보다는 자연 환경을 중심으로 한 입지적 특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상업 활동이나 상권 형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개발 가능성이나 상권 편입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농림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등의 용도지역에 따라 제한적인 토지 이용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5. 생활정보

교통 상황은 차량 접근이 곤란하며 대중교통이 열악하여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주변에 대형 마트, 병원, 학교 등 생활 편의 시설은 원거리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쾌적한 자연환경을 선호하는 특정 수요층에게는 적합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생활 환경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은 여러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맹지로서 정확한 지적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측량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북서측 경계 부분에 배수파이프가 설치되어 있어 향후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북동측 일부가 접도구역에 저촉됩니다. 접도구역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 구조 파손, 미관 훼손, 교통 위험 방지를 위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토지 형질 변경 및 건축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됩니다.

넷째, 분묘의 소재 여부가 불확실하며, 분묘가 존재할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 토지 사용 및 처분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거나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있을 때 성립하며, 지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가 1회로 제한되어 있어, 입찰 참여 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강릉시 구정면의 산림 지역에 위치한 토지 일부 지분 경매 물건입니다. 자연 환경은 우수하나, 맹지, 열악한 교통 접근성, 접도구역 저촉,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등 다수의 개발 및 활용 제약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라는 점과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투자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요소입니다. 쾌적한 자연환경에서의 전원생활이나 농림업, 임업 목적 등 특수한 용도로 활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일반적인 투자 목적에는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의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림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전원생활, 주말 농장, 또는 특정 목적의 임업/농업 활동을 계획하는 경우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둘째, 향후 주변 지역 개발 계획이나 도로 개설 등의 변수로 인해 토지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분묘기지권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토지 소유자(공유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저가 낙찰을 통해 특정 용도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해당 용도에 대한 법규 및 규제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통해 정확한 용도지역, 구역, 제한 사항을 확인하고, 측량을 통해 정확한 경계와 면적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원 정보

강릉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