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거창 2022타경720 [1]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도북리 산81-3 과수원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거창 2022타경720 [1]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도북리 산81-3 과수원 경매

• 사건번호: 2022타경720
• 주소: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도북리 산81-3
• 용도: 과수원

거창지원 경매2계 2022타경720 | 소재지: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도북리 산81-3 | 감정가: 289,836,000원 | 최저가: 202,885,000원 | 용도: 과수원

1. 거창지원 2022타경72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거창지원 2022타경720 (1)

소재지: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도북리 산81-3

용도: 과수원

감정가: 289,836,000원

토지면적: 9,971.00㎡ (약 3,016평)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제시외 수목 및 관정 포함, 단 비닐하우스는 제외)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박OO

1.2. 입지 조건

위치 및 주변 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도북리에 소재하며, '도북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 지역은 과수원, 전(밭), 답(논)이 혼재되어 있으며, 남서측 인근에는 주택 등도 분포합니다. 기호(2)로 분류된 토지는 '도북마을' 내에 위치하며,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교통 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주변 도로의 폭, 포장 상태, 간선도로와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토지 형태 및 이용 상태

본건은 여러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필지의 형태와 지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호(1): 부정형, 완경사 지세로 자연림과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로는 일부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호(2): 부정형, 평지로 단독주택 건부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호(3), (4), (5): 사다리형 또는 부정형, 완경사 지세로 현재 과수원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인접 도로 상태

각 필지는 남동측, 북측, 남측 방향으로 노폭 약 2.5M ~ 3M 내외의 시멘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통행이 가능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본건 토지들은 '계획관리지역'에 속하여 건축 등 개발 행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특정 축종 사육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호(1) 토지는 '준보전산지'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호(3), (4), (5)번 토지는 '영농여건불리농지'로 분류됩니다.

1.3. 권리 분석

본건은 박OO 채권자의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절차에 따른 말소기준권리 및 기타 권리사항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주요 권리 사항 및 특이 사항:

* 농지취득자격증명: 목록 3, 4, 5번 토지는 농지로서, 매수 후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 반환 거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분묘기지권: 목록 1번 토지 지상에는 6기의 분묘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 이용 및 향후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분묘기지권의 법적 효력 범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정가는 이러한 분묘 존재의 영향을 반영하여 최저매각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

* 매각 제외: 목록 1번 및 5번 토지 지상의 창고 형태 비닐하우스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괄 매각: 제시외 수목 및 관정은 토지와 함께 일괄 매각됩니다.

1.4. 상권 분석

본건이 소재한 함양군 수동면 도북리는 농촌 지역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며, 과수원, 전, 답 등 농경지와 함께 주택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인근 '도북마을'을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으며,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산업 단지와는 거리가 있어, 지역 경제는 주로 농업, 특히 과수 재배에 기반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생활 정보

'도북마을' 내에 주택이 있어 기본적인 마을 생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은 보통 수준이며, 차량을 이용한 외부 이동이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함양군청 및 관련 편의 시설은 차량으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구: 목록 3, 4, 5번 토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매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묘기지권 존재: 6기의 분묘가 소재함에 따라, 토지 이용 및 개발 시 분묘 관련 법적 분쟁 또는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토지 이용 규제: 계획관리지역 내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영농여건불리농지 등 다양한 토지 이용 규제가 존재하여 개발 행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공부상 지목과 현황 불일치: 기호(1) 토지의 경우,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과수원'으로 이용 중이므로, 향후 지목 변경 관련 절차 및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변 시설: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본건 토지 인근에 보고된 대규모 혐오 시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광범위한 지역 조사를 통해 특정 시설의 존재 여부를 100%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남도 함양군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과수원 토지입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가능성이 있으나, 분묘기지권,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구, 다양한 토지 이용 규제 등 여러 제약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 특히 과수 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에게는 기존 시설 활용이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투자 목적이나 주거용 개발 등을 고려하는 경우, 철저한 법적 검토와 현장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 농업 자산으로서의 가치: 현재 과수원으로 활용되고 있어, 기존의 농업 시설 및 기반을 활용한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 계획관리지역의 잠재력: 향후 지역 개발 계획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용도 변경 또는 개발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 자연 경관 활용: 함양군의 수려한 자연 환경을 활용한 체험형 농장, 주말 농장, 또는 전원주택 단지 조성 등 다양한 부가 가치 창출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거창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