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3196 [1]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22-1 답 경매

매각기일: 2026-01-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3196 [1]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22-1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마산지원 경매5계 2024타경3196 |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22-1 | 감정가: 294,191,000원 | 최저가: 188,282,000원 | 용도: 답

1. 경매 물건 개요

1.1. 사건 및 기본 정보

사건번호: 마산지원 2024타경3196 (1)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22-1 (답)

용도: 답 (농지)

감정가: 294,191,000원

토지면적: 3,914.00㎡ (약 1,184.00평)

건물 제시외면적: 3,241.60㎡ (약 977.86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이OO / 이OO

채권자: 가OOOOOOO

1.2. 특이 및 주의사항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주의사항: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1-1, 1-2 및 2-1, 2-2) 및 제시외 관정(2-3) **각 매각에 포함**됨.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수(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목록1 토지상에 소재하는 이동식 컨테이너는 평가 및 매각 제외됨.

2. 감정평가서 요약 및 현황분석 (추정)

2.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답, 전) 및 일부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전형적인 농촌 지대로 판단됨. 지적도상으로는 농지 집단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

2.2. 교통상황

농촌 지역의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본건까지 농로 등을 통해 차량 접근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인근 주요 도로 및 고속도로(예: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진출입은 일정 거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2.3. 형태 및 이용상태

형태: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토지 형태일 것으로 보이며, 지목이 '답'인 만큼 평탄한 농경지일 가능성이 높음.

이용상태: 현재 답(논)으로 이용 중이거나, 장기간 경작되지 않은 휴경지일 수 있으며, 제시외 건물이 대규모로 소재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농업용 시설(버섯재배사 등) 또는 유사 용도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2.4. 인접 도로상태

세부 현황은 현장 확인이 필수이나, 농지(답)의 특성상 폭이 좁은 농로나 비포장 도로에 접하여 농기계 등의 진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 맹지는 아닐 가능성이 높으나, 공도(公道)와의 접근성은 확인 필요함.

2.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정확한 정보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 확인해야 하나, 인근 유사 물건의 사례를 미루어 보아 보전관리지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일 수도 있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함.

2.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면적: 3,241.60㎡ (약 977.86평)의 제시외 건물이 매각에 포함됨. 이는 토지 면적(3,914.00㎡)과 비교했을 때 매우 큰 면적으로, 농업용 시설물 등으로 판단됨. 제시외 관정(2-3)도 매각에 포함됨.

제외 물건: 이동식 컨테이너는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낙찰 후 명도 또는 철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7. 공부와의 차이

-

2.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3. 권리분석

3.1. 권리관계 적법성

말소기준권리 이하 모든 권리는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어, 등기부상 권리분석의 위험은 낮은 편임.

3.2. 잠재적 리스크: 법정지상권

본건은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이 특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음. 토지(경매 대상)와 제시외 건물(매각 포함)의 소유자가 경매 진행 시점에 동일인(이OO)이므로,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시외 건물의 소유권 및 그 등기 여부에 따라 매각 후 토지 이용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은 있으나, 제시외 건물도 **일괄 매각에 포함**되므로 건물 철거의 위험 없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할 수 있어 권리관계는 비교적 단순해질 것으로 판단됨.

3.3.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문제

본 물건은 '답(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되므로, 매수 희망자는 농지법상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관할 법수면사무소에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해야 함.

4. 입지 조건 및 생활 정보

4.1. 최고의 입지: 농업용 대규모 시설 부지

본 물건의 용도(답)와 대규모 제시외 시설(3,241.60㎡)이 일괄 매각되는 점을 고려하면, 최고의 입지는 **농업 생산 및 시설 재배(특용작물, 버섯 등)를 위한 전문 시설 부지**로 활용하는 경우임. 토지 면적과 시설 면적이 방대하여 대규모 농업 비즈니스를 계획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함.

4.2. 상권 및 생활정보

상권분석: 농촌 지역으로 상업 시설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며, 생활 편의시설은 법수면 소재지 중심으로 이용해야 함.

생활정보: 도심과의 접근성은 낮으나, 농업 활동이나 전원생활을 위한 정주 환경으로는 적합함. 인근에는 주로 농경지가 분포함.

4.3. 혐오시설 및 환경

지도 검색상 특이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으나, 농촌 지역의 특성상 주변에 축사 등 가축 시설이나 소규모 공장이 위치할 가능성이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상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인 점을 유의해야 함.

5. 잠재적 리스크 및 종합 의견

5.1. 잠재적 리스크

농취증 미제출로 인한 보증금 몰수 위험: 가장 큰 리스크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제시외 건물 활용도: 제시외 건물의 노후도 및 활용 가능성을 현장에서 면밀히 확인해야 함. 용도가 농업용 시설물이 아닐 경우 철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이동식 컨테이너 처리 문제: 매각 제외 물건(컨테이너)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 주장 및 명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5.2.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대규모 농지(약 1,184평)와 방대한 면적의 제시외 건물(약 977평)이 **일괄 매각**되는 특수 물건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자격이 되며, 대규모 농업 시설 또는 기타 산업 시설(용도 변경 허가 가능성 확인 필수)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실수요자에게 매우 유리한 투자처가 될 수 있음. 감정가 대비 투자 가치를 면밀히 분석하고, 농취증 발급 및 제시외 시설물의 현황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6. 투자 포인트

투자 포인트: 대규모 농지 및 농업 시설을 저렴하게 일괄 취득할 기회. 농업 비즈니스 또는 부지를 활용한 개발 사업(토지이용계획상 용도 확인 필수)에 적합한 면적.

추천 대상: 농지 취득 자격이 있으며, 대규모 시설 농업(버섯, 특용작물 등)을 계획하는 실수요자 또는 농지 전용 및 개발 사업을 고려하는 투자자.

면적 비교: 토지 3,914.00㎡ (1,184.00평), 제시외 건물 3,241.60㎡ (977.86평). 토지와 건물의 면적이 매우 크므로, 대규모 투자를 고려해야 함.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