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3370 [1] 경상남도 함안군 여항면 주서리 1089 과수원 경매

매각기일: 2026-01-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3370 [1] 경상남도 함안군 여항면 주서리 1089 과수원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마산지원 경매5계 2024타경3370 |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여항면 주서리 1089 | 감정가: 544,800,000원 | 최저가: 489,677,000원 | 용도: 과수원

1. 물건 개요 및 현황

1.1. 사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마산지원 2024타경3370 (1)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여항면 주서리 1089

용도: 과수원 (현황 휴경지)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박OO

채권자: 김OOOOOOOO

매각대상: 토지매각

1.2. 면적 및 감정가

토지면적: 9080.00㎡ (약 2746.68평)

감정가: 544,800,000원

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여항면 주서리 소재 "대촌마을" 서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과수원,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산간농경지대이며, 지리적으로 개발 밀도가 낮은 청정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토지 형태는 완경사지 내 부정형이며, 동측 및 서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어 소형차량 및 농기계의 출입이 가능합니다. 전반적인 접근성은 보통 수준입니다.

3. 권리분석

3.1. 경매의 형태

본건은 소유자(박OO)가 채무자이며, 채권자(김OOOOOOOO)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등기부상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한 인수될 위험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단독 매각이며, 건물 면적 및 제시외 면적이 모두 0.00㎡이므로 명도나 복잡한 지상물 권리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2. 특이 및 주의사항 (가장 중요)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 필요: 본 물건은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인 '농지'이므로,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은 몰수되므로, 낙찰 전 반드시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를 관할 관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현황과 공부의 차이: 공부상 지목은 "과수원"이나, 현황은 입목 벌채 신고수리를 받고 벌목 후 농지개량공사 작업 중인 "휴경지" 상태로 조사되었습니다. 농지개량공사 작업의 진행 유무가 미상인 점을 고려하여, 현장 방문 및 관할 관청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4.1.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본건은 보전관리지역입니다. 이는 농림지역에 준하여 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주된 개발보다는 농업 생산성 향상 및 환경 보전에 중점을 둔 활용이 예상됩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700\text{m}$) 및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대규모 축사나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의 설치는 제한됩니다. 이는 토지의 청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나, 일부 개발 행위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4.2. 주변 시설 및 혐오시설

주변은 산간농경지대로, 일반적인 도시 생활 편의시설(대형 마트, 병원 등)과의 거리가 있어 생활 편의성은 낮습니다.

혐오시설 검색 결과, 물건지 주변 근거리에는 특정 폐기물 시설이나 기피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농경지대 특성상 소규모 축사나 농업 관련 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리스크

현황이 '농지개량공사 중인 휴경지'이므로, 낙찰 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및 현장 심사 과정에서 농취증 발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위험이 상존합니다. 이는 보증금 몰수라는 직접적인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5.2. 개발 제한 리스크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이므로, 대규모 주택 단지나 상업 시설 등 투기성 높은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는 토지 가격 상승의 폭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5.3. 현황 불확실성 리스크

'농지개량공사 작업 중인 휴경지'라는 현황은, 낙찰자가 농지개량공사의 완료 여부와 추가적인 비용 발생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인수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약 $2746$평의 대규모 과수원(현황 휴경지) 부지로, 산간농경지대의 청정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감정가가 $5$억 원대에 형성되어 있으나, 보전관리지역 및 농지법의 규제를 받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투자자보다는 농업경영 계획이 확실하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말농장, 또는 임업 및 힐링 공간 등 농지 본연의 활용 가치를 추구하는 실수요자에게 적합한 물건입니다.

6.2. 투자 포인트

청정 환경 및 대규모 면적: 산간농경지대 내 보전관리지역으로, 개발 밀도가 낮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며, 약 $2700$평이 넘는 대규모 면적은 향후 다양한 농업 및 영농 관련 활동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현황 개선의 여지: 현재 휴경지 상태이며 농지개량공사 중이므로, 낙찰자가 공사를 완료하여 토지의 이용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비교적 단순한 권리관계: 토지 매각에 건물이나 제시외 물건이 없어, 권리 분석이나 명도 절차는 단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