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창원 2024타경7617 [1]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용덕리 472-4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경매

매각기일: 2026-01-14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창원 2024타경7617 [1]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용덕리 472-4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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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경매5계 2024타경7617 |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용덕리 472-4 | 감정가: 1,764,811,400원 | 최저가: 1,129,479,300원 |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1. 물건 보고서: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7617 (1)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용덕리 농지 및 축사 일괄매각

1.1. 사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7617 (1)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용덕리 472-4 외 다수 필지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현황: 축사, 단독주택, 전, 답, 주거나지 등)

감정가: 1,764,811,400원

매각대상: 토지 및 건물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김OO

채권자: 김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구, 법정지상권 문제(채권자 말소 동의서 제출)

1.2. 면적 및 현황 요약

토지 총면적: 4403.60㎡ (약 1332.08평)

건물 총면적: 1224.00㎡ (약 370.29평)

제시외 건물면적: 979.00㎡ (약 296.15평, 일괄 매각에 포함되나 현장 확인 필수)

건물 구조 및 이용상태:

기호(3):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현황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

기호(9): 일반철골구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현황 축사로 이용 중. 자동급수기 등 설비 구비.

1.3. 입지 및 교통 분석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김해시 한림면 용덕리 소재 "용덕마을회관"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축사, 단독주택,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되어 있는 농촌 지역입니다.

교통상황 및 도로: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 주된 필지들은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하고 있으나, 일부 필지(기호 6, 11)는 지적도상 맹지이거나 2~3미터 내외의 좁은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1.4. 토지 이용계획 및 제한사항

복합적 용도지역: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이 혼재되어 있어, 필지별 개발 및 사용에 복잡한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기호(7)은 두 개의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 걸쳐 소재합니다.

주요 제한사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지역 및 모든 축종 제한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축사 운영 시 제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및 공장설립승인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2. 권리분석 및 특이사항

2.1. 법정지상권 및 지상권 문제

특이사항에 '법정지상권'이 명시되어 있으나, 목록 1, 2, 4, 6, 7, 8 토지에 설정된 지상권(2010.09.07.)에 대해 신청 채권자인 김해축산업협동조합이 2025.07.15.자 말소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경매로 인해 해당 지상권은 소멸될 가능성이 높으며, 권리관계는 단순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2.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 필수

목록 6, 7, 8 등 일부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답' 또는 '전'이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으니, 사전에 관할 지자체를 통해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3. 제시외 건물 및 매각 범위

일괄매각 조건이며 제시외 건물(979.00㎡, 축사 관련 시설로 추정)이 포함됩니다. 다만, 지상에 소재하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는 매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매각 대상물건의 현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잠재적 리스크 및 주의사항

용도지역의 복잡성:

토지가 다양한 용도지역(계획/생산/농림)에 걸쳐 있고,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다양한 제한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므로, 낙찰 후 용도 변경 및 개발 행위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차이:

목록 6은 공부상 '답'이나 현황 '휴경지'이며, 목록 7, 8은 공부상 '전, 답'이나 현황 '축사부지'입니다. 또한 목록 10은 현황 '주거나지'로 이용 중입니다. 낙찰 후 현황에 맞는 지목 변경을 추진해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과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혐오시설 리스크:

본건의 주된 용도가 축사이며, 주변 또한 축사와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되어 있어 소음, 악취 등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 용도로의 가치보다는 영농 또는 축산 관련 실수요자에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4.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투자 포인트:

넓은 면적의 축사 및 부속 농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채권자가 지상권 말소동의서를 제출하여, 법정지상권 관련 리스크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농업 및 축산 관련 실수요자에게는 관련 시설을 일괄로 매입할 수 있는 좋은 투자 기회입니다.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농지 및 축사 관련시설 일괄 매각 건으로, 감정가 대비 넓은 토지 면적(약 1332평)과 건물 면적(약 370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제출과 복잡하게 얽힌 용도지역 및 토지 현황상의 차이가 가장 큰 진입 장벽입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보다는 축산 또는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실수요자*에게 적합하며, 입찰 전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와 현황 확인을 위한 철저한 현장 조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법원 정보

창원지방법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