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공주 2024타경21466 [2]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상룡리 304-1 답 경매

매각기일: 2026-01-06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공주 2024타경21466 [2]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상룡리 304-1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공주지원 경매1계 2024타경21466 | 소재지: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상룡리 304-1 | 감정가: 166,779,000원 | 최저가: 81,722,000원 | 용도: 답

1. 물건 개요 및 특성 분석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공주지원 2024타경21466 (2)이며, 소재지는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상룡리 304-1번지입니다. 매각대상은 토지 전부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이며, 지목은 답(沓)이나 현황은 전(밭) 및 휴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토지면적은 2875.50제곱미터(약 869.83평)이며, 감정가는 166,779,000원입니다.

1.2. 물건 특성

본건은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상룡리 "상룡리 마을회관" 서측 인근의 농경지대에 위치합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입니다.

토지는 크게 기호(1)과 기호(2,3)으로 나뉘며, 기호(1)은 사다리 평지 형태의 휴경지 상태이며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입니다. 기호(2,3)은 사다리 평지 형태의 전으로 이용 중이며 남측으로 폭 약 3m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1)은 생산관리지역이며, 기호(2,3)은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에 해당되어 토지 이용에 제한이 따릅니다.

2. 입지 조건 및 주변 환경

2.1. 입지 조건

본건은 전형적인 농경지대 내에 위치하며, 마을회관 서측 인근으로 농촌 마을과 농경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대규모 시설이나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순수 농촌 지역의 입지입니다.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일부 가능하지만, 농지 특성상 차량 이용이 필수적입니다.

2.2. 주변 환경 및 생활 정보

주변은 농경지 및 소규모 마을로 형성되어 있어 도심의 편의시설 접근성은 매우 낮습니다. 생활 정보는 마을회관 인근의 전형적인 농촌 생활권으로 파악되며, 농업 관련 활동에 유리한 환경입니다. 본건은 농경지 외에 특별한 혐오시설이 감정평가서상 확인되지 않는 일반적인 농촌 환경입니다.

3. 권리 분석

3.1. 경매 종류 및 특이사항

본 경매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소유자 이OO의 채무에 의해 채권자 공OOOOOOOOOOO의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매각대상은 토지 매각이며 건물면적은 0.00제곱미터로 건물에 대한 권리 문제는 없습니다.

3.2. 낙찰자 의무 및 주의사항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증) 제출입니다. 본건은 지목이 답 또는 현황이 전으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므로, 낙찰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은 몰수됩니다.

또한, 본건 기호(2,3)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비닐하우스는 매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는 낮으나, 낙찰 후 소유자 및 현황 이용자와의 철거 또는 인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상권 분석 및 잠재적 리스크

4.1. 상권 분석

본건은 농경지대에 위치한 농지(답/전)이므로 상업적 가치 분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토지 자체의 이용 가치는 농업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기호(2,3)이 농림지역 내 농업진흥구역이므로 농업 외 다른 용도로의 개발이나 상업적 활용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기호(1)의 생산관리지역은 향후 개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맹지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4.2.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 리스크: 농지증 발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2. 맹지 리스크: 기호(1) 토지는 맹지이므로 건축 및 이용에 제약이 크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3. 규제 리스크: 기호(2,3)은 농림지역 내 농업진흥구역으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투자 전 토지이용계획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4. 제시외 물건 리스크: 매각 제외된 비닐하우스의 철거 또는 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투자 포인트 및 종합 의견

5.1. 투자 포인트

본건은 총 2875.50제곱미터(약 869.83평)의 대규모 농지로서, 대형 농지를 확보하려는 실수요자에게 적합합니다. 토지 중 일부(기호2,3)는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어 영농 활동에 유리합니다. 용도가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나뉘어 있어, 일부 토지에 대한 장기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 저가로 낙찰 시 상당한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5.2. 종합 의견

본건은 농지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 또는 실수요자에게 적합한 물건입니다. 다만,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 충족 및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라는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토지의 현황(답이나 현황은 전/휴경지) 및 규제사항(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매각 제외된 제시외 비닐하우스의 처리 방안까지 고려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맹지인 기호(1) 토지에 대한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공주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