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4타경11535 [1]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181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4타경11535 [1]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181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1535
•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181
• 감정가: 669,913,000원
• 최저가: 328,257,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임야

대전지방법원 경매10계 2024타경11535 |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181 | 감정가: 669,913,000원 | 최저가: 328,257,000원 | 용도: 임야

1. 2024타경1153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11535 (1)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181

용도: 임야

감정가: 66,991,300원

토지면적: 15,369.00㎡ (약 4,649.05 평)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1.2. 입지조건

본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소재 "천내1리마을회관"에서 동측 원거리에 위치합니다. 주변 지역은 자연림, 농경지,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및 산림 지역의 특징을 보입니다. 지방도 68호선(금강로)이 북서측 인근으로 통과하며, 북서측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합니다. 금산군 제원면은 금강 상류의 아름다운 수변경관과 산을 끼고 있는 청정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의 소유자는 고OO이며, 채무자는 한OO, 채권자는 영OOOOOO입니다.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토지만 매각 대상입니다.

주의사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등 특이사항이 존재합니다. 특히, 목록 1, 2, 3은 공부상 "전", "답"이나 현황 일부 시멘트 포장된 도로가 존재하며, 이 토지들은 휴경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반환이 불가합니다. 또한, 전용허가 없이 토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 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록 4번 임야에는 분묘 소재 여부가 불분명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시외 지상의 창고(㉠ 건물)는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전형적인 농촌 및 임야 지역으로, 주변에 상업 시설이 밀집해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농경지와 자연림, 단독주택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회관과의 거리가 원거리에 있어, 지역 내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차량 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도 및 버스 정류장이 인근에 있어 접근성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주거 환경으로는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금산군은 인삼, 약초 등 농특산물로 유명하며, 청정한 자연 환경을 자랑합니다. 제원면 자체도 금강을 끼고 있는 경관이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 속에서의 전원생활이나 농업 활동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지역일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첫째, 본건의 목록 1, 2, 3은 농지이므로, 낙찰자는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매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목록 4번 임야에 분묘가 소재할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토지 사용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분묘의 유무 및 관련 권리 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법정지상권의 경우, 현재 건물 면적이 0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토지 상 또는 인접 토지상에 권리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물이나 법적 권리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넷째, 본건 토지는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수변구역 등 다양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이 존재하여 개발 행위에 제약이 따릅니다. 다섯째, 공부상 현황과 실제 이용 현황(일부 시멘트 포장 도로) 간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원상회복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여섯째, 과거 금산군 제원면 지역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설이 추진되었던 사례가 있어, 해당 지역의 환경 및 개발 관련 이슈를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충청남도 금산군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임야 및 농지로서, 비교적 저렴한 감정가에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조용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 분묘기지권 및 법정지상권 가능성, 복잡한 토지 이용 제한 등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법적, 행정적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현장 답사를 통해 실제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관련 법규 및 권리 관계에 대한 전문가의 명확한 법률 자문을 구한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물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농업인 또는 관련 목적을 가진 투자자에게 잠재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특히, 넓은 면적의 토지를 활용하여 농업, 임업, 혹은 주말 농장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토지 이용 제한 사항들을 고려할 때, 개발보다는 현 상태에서의 농업적 활용이나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경매 물건의 특성상 철저한 권리 분석과 현장 조사를 통해 숨겨진 가치나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이 투자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법원 정보

대전지방법원 경매10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