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의정부 2023타경7310 [3]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거사리 753-2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의정부 2023타경7310 [3]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거사리 753-2 전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7310
• 주소: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거사리 753-2
• 용도: 전

의정부지방법원 경매4계 2023타경7310 | 소재지: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거사리 753-2 | 감정가: 255,541,000원 | 최저가: 178,879,000원 | 용도: 전

1. 의정부지방법원 2023타경7310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본 물건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2023타경7310 (3)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3타경7310 (3)

소재지: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거사리 753-2

용도: 전 (논 또는 밭)

감정가: 255,541,000원

토지면적: 4188.00㎡ (약 1267.17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파OOOOOOOO

특이사항: 유치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주의사항:

1. 일괄매각 (매각대상은 토지이나, 일괄매각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확인 필요)

2. 목록 9, 11번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이 필수이며,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또한, 불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원상복구계획서와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3. 목록 9번 토지는 맹지입니다.

1.2. 토지감정평가 요약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거사리 소재 "백로주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농경지,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및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 또한 보통 수준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은 여러 필지의 토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필지별로 이용 현황이 다릅니다.

- 일부 필지는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 일부 필지는 하천 구역 내 하천으로 확인됩니다.

- 다수의 필지는 현황 도로 및 건축법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일부 필지는 전(밭) 및 묵전 상태로 이용 중입니다.

- 주택 건부지로 이용되는 필지도 있습니다.

- 건축 허가 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보이는 필지도 있습니다.

인접 도로상태

필지별로 동측, 남측, 서측, 북동측 등에 약 2~4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하고 있으나, 일부 필지(2, 5, 9번)는 맹지로서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토지는 다양한 용도지역 및 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 성장관리계획구역(북부지역),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필지가 있습니다.

-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또는 일부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축산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에 제한이 따릅니다.

- 일부 필지는 하천구역(포천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일부 필지는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해당합니다.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로 지정된 필지도 있습니다.

1.3. 건물 관련 정보

본 건은 건물 면적이 0.00㎡로, 매각 대상에 건물이 포함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건물 구조, 이용 상태, 설비 내역 등에 대한 정보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1.4. 입지 조건

포천시 영중면 거사리 지역은 수도권과 접근성이 양호한 편이며, 지역 내에서는 농경지와 주거 시설, 일부 상업 및 공업 시설이 혼재되어 있어 복합적인 지역 특성을 보입니다. "백로주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여 자연환경과 인접해 있으며, 차량 접근성이 양호하고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다만, 전반적인 상권은 포천 시내 또는 인근 읍면 지역에 비해 발달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1.5. 권리 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파OOOOOOOO입니다. 등기부상 권리 외에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특이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유치권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수 있는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법리 검토와 사실 관계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매각 대상이 토지로 명시되어 있으나, 주의사항에 '일괄매각'이 포함된 점은 향후 혼동의 여지가 있으므로, 매각 물건의 정확한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6.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본 물건이 위치한 포천시 영중면 거사리 지역은 전반적으로 농경지가 넓게 분포하며 전원생활의 특성을 지닌 지역입니다.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이 일부 소재하여 기본적인 생활 편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대규모 쇼핑 시설, 종합 병원 등은 인근 도시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본건 토지는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으로 다수 지정되어 있어, 농업 관련 행위 외의 개발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일부 토지가 하천 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거나 맹지인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주변 시설 검색 결과, 현재 시점에서 본건 토지 바로 인근에 대규모 혐오시설(예: 폐기물 처리 시설, 대규모 축사 밀집 지역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유사 시설의 입지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본 경매 물건은 투자 시 다음과 같은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유치권: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유치권의 존재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 발생 또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 농지 관련 규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 및 농업경영계획서 요구는 농지법에 따른 제약이며, 미준수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맹지: 일부 필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이므로, 차량 접근 및 건축 시 진입로 확보 방안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 용도지역 및 행위 제한: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다양한 규제로 인해 건축 및 개발 행위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 하천 구역: 하천 구역 내 포함된 토지는 개발이 제한되거나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일괄매각 혼동: '토지매각'과 '일괄매각' 표기가 상이하여, 실제 매각 대상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다음과 같은 투자 포인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인근 지역: 포천시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양한 토지 형태: 농경지, 도로, 건부지 등 다양한 용도의 필지가 혼재되어 있어, 향후 개발 계획이나 용도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필지가 있어,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 수립 시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농업 잠재력: 농업진흥구역에 포함된 토지를 활용하여 직접 농업을 경영하거나 관련 시설 투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9. 종합 의견

본 경매 물건은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에 위치한 전(밭)으로서, 여러 필지의 토지가 다양한 용도지역 및 제한사항으로 묶여 있는 복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권의 존재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는 투자 시 반드시 면밀히 검토해야 할 주요 사항입니다. 또한, 맹지 및 하천 구역 포함 등으로 인한 활용성 제약도 존재합니다.

현재 주변에 뚜렷한 혐오시설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다수의 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해 향후 개발 및 토지 이용에 대한 법규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유치권 해소 방안, 농지법 및 관련 개발 규제 준수, 맹지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더불어, 포천시의 장기적인 지역 개발 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법원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