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의정부 2024타경89777 [1]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 870-2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1-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의정부 2024타경89777 [1]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 870-2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의정부지방법원 경매4계 2024타경89777 | 소재지: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 870-2 | 감정가: 25,308,000원 | 최저가: 12,401,000원 | 용도: 전

1. 물건 개요 및 현황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89777 (1)

소재지: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 870-2

용도: 전(휴경지)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매각대상: 토지매각

채무자/소유자: 황OO

1.2. 면적 및 감정가

토지면적: 333.00㎡ (약 100.73평)

감정가: 25,308,000원

1.3.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특이사항: 본 건은 농지법상 '전'으로 이용 중인 농지입니다.

주의사항: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취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2. 입지 및 환경 분석

2.1. 입지조건

본건은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 소재 '군자동마을'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한 농경지 및 임야가 혼재된 농촌 지대입니다.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차량 진입은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으로 판단됩니다. 지목은 전이며, 현재 부정형의 평지로 휴경지 상태입니다. 북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 4미터 내외의 비포장 제방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2.2.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주변은 농경지 및 임야가 주를 이루는 농촌 지대로서, 도심과의 거리가 있어 기본적인 상업시설 및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은 차량을 이용하여 일정 거리를 이동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법적 분석 및 리스크

3.1. 권리분석

본건은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입니다. 매각대상은 토지(전) 단독 매각이며, 건물 및 제시외 물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권리관계는 단순합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알 수 없음)이나, 농지이고 휴경지 상태이므로 점유 및 인도 측면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2. 잠재적 리스크

법적 제한사항이 매우 복잡하고 많아 투자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의무: 농지법에 따라 농취증을 제출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2) 군사 시설 관련 제한:

- 제한보호구역(73사단_협의지역)에 해당하며, 건축 등 행위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으로,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혐오시설로 간주 가능)

3) 하천 관련 제한:

- 지방1급하천(영평천)에 저촉되어 있으며 하천구역에 포함됩니다. 하천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엄격한 규제를 받으며, 건축 등 개발 행위가 거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용도지역/지구: 보전관리지역 및 각종 규제 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용도 변경 및 개발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4. 종합 의견 및 투자 제언

4.1. 종합 의견

본건은 포천시 창수면에 위치한 '전(휴경지)'으로, 감정가가 약 2,530만원인 소형 토지입니다. 권리분석상 소유자/채무자가 동일하고 매각대상 외의 물건이 없어 권리관계는 명료합니다. 그러나 토지이용계획상의 법적 제한(하천구역 저촉, 군사보호구역 및 소음대책구역, 보전관리지역)이 매우 많고 중첩되어 있어, 사실상 현 상태(농지) 외의 용도로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투자의 목적이 개발이 아닌 단순 농지 보존 또는 낮은 가격의 자산 취득이라면 접근 가능하지만, 개발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는 부적합합니다.

4.2. 투자 포인트

- 낮은 감정가: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점이 장점입니다.

- 명료한 권리관계: 권리분석상 문제점이 없어 명도 등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유의점: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과도한 법적 제한(특히 하천구역 저촉 및 군사시설 관련 규제)으로 인한 개발 불가능성.

법원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