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의성 2023타경366 [1]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하화리 산8-1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10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의성 2023타경366 [1]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하화리 산8-1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366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하화리 산8-1
- 감정가: 268,096,000원
- 최저가: 187,668,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임야
의성지원 경매1계 2023타경366 | 소재지: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하화리 산8-1 | 감정가: 268,096,000원 | 최저가: 187,668,000원 | 용도: 임야
1. 의성지원 2023타경366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의성지원 2023타경366 (1)
소재지: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하화리 산8-1
용도: 임야
감정가: 268,096,000원
토지면적: 20,459.00㎡ (약 6,188.3평)
토지 지분율: 본건은 토지 전부에 대해 매각 예정입니다.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147.70㎡ (약 44.7평) -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유OO
채무자: 유OO
채권자: 월OOOOOOO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주의사항: 제시외건물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분묘가 소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또한 불분명합니다. 토지는 대부분 임야로 이용 중이나, 일부는 주거용 건부지, 현황 도로 및 묘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입목은 포함 평가되었으나, 조경수는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1.2. 입지조건
대상 물건은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하화리 소재 "하화2리회관"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마을 주변의 야산 지대로, 기존 주택, 농경지, 임야, 농업 관련 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중·소형 차량 및 농기계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 취락과의 접근성 등 제반 교통 사정도 보통으로 판단됩니다. 대상 물건 북측 및 동측으로는 폭 약 2-3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이 용이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물침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젖소, 기타), 준보전산지에 해당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유OO입니다. 채권자는 월OOOOOOO입니다. 등기부등본 상 권리관계 확인 시 추가적인 말소기준권리 및 인수되는 권리를 파악해야 합니다. 물건 보고서에 명시된 특이사항으로는 분묘기지권 및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추후 소유권 행사 및 토지 이용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경매 진행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 결정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에 따른 조치입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촌 지역에 위치한 임야로서, 주변은 농경지와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화2리회관"이 인근에 있어 지역 주민들의 소통 공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번화한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주로 지역 주민을 위한 농업 활동 및 주거 기능이 중심인 지역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상업적 가치보다는 전원생활, 농업, 또는 투자용 임야로서의 잠재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1.5. 생활정보
물건 소재지는 농촌 지역으로, 자연 경관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주변에 주택과 농경지가 혼재되어 있어 기본적인 생활 기반은 갖추고 있으나, 편의시설이나 문화 시설 등은 인근 읍면 소재지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이동이 용이한 편이나, 대중교통 이용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건의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권리 관계의 불분명성입니다. 분묘기지권 및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거나 제3자와의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 도로 및 묘지로 이용 중이므로, 실제 이용 현황과 공부상 현황의 차이에 따른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중 일부(기호 ㉢-㉥)는 대상 물건의 사용·수익·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매각에서 제외되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준보전산지 규제 및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개발 및 이용에 제한이 따릅니다. 더불어, 소유자 미상의 조경수는 감정평가에서 제외되어 매각 시 별도 처리 또는 협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에 위치한 대규모 임야로, 현재 일부는 주거용 건부지, 도로, 묘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2억 6천만 원대이며, 토지 자체의 매각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농촌 지역 특성상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농기계 접근이 용이하나, 법정지상권 및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 공부와의 차이 등 권리 및 이용상 복잡한 문제가 잠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었으며, 투자자는 해당 문제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 대규모 토지: 20,459.00㎡ (약 6,188.3평)의 넓은 면적은 개발 또는 장기 보유 시 잠재적 가치를 가집니다.
- 전원생활 및 투자: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선호하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임야 투자 가치를 고려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 합리적인 접근: 명확한 권리 분석과 현장 조사를 통해 잠재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면, 경쟁이 덜한 물건에서 유리한 가격으로 취득할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문제, 공부와의 현황 차이, 조경수 제외 등은 반드시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매각 제외된 제시외 건물의 현황과 영향력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변 시설 조사 결과:
주변 지역에 대한 간략한 지도 검색 결과, 대상 물건 인근에서 대규모 산업 시설이나 혐오시설로 분류될 만한 시설은 즉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역 특성상 농업 관련 시설이나 소규모 축사가 존재할 가능성은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축사 신축 등의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 주변 환경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정보
의성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