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창원 2024타경2902 [2]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곡리 624-11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6-01-06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창원 2024타경2902 [2]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곡리 624-11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2902
-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곡리 624-11
- 감정가: 443,737,000원
- 최저가: 283,991,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임야
창원지방법원 경매7계 2024타경2902 |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곡리 624-11 | 감정가: 443,737,000원 | 최저가: 283,991,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개요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2902 (2)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곡리 624-11 외 (일괄매각)
용도: 임야 (토지매각)
감정가: 443,737,000원 (최저가 확인 필요)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채OOOOOOOOOOOOOOOOO
채권자: 구OOOOOOO
1.2. 면적 정보
토지 전체면적: 28,538.00㎡ (약 8,632.7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아님, 기호 1에 근린생활시설 건물 존재)
1.3. 매각 조건 및 특이사항
매각대상: 토지매각 (기호 1, 3, 4, 5 일괄매각)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가능성, 철탑 및 송전선 소재, 일부 임도 이용 중
주의사항: 일괄매각이며, 목록 3, 4, 5는 지적도 상 맹지임. 목록 3, 4 지상에 분묘 소재 가능성이 있으며, 분묘기지권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목록 3은 철탑 및 송전선 소재와 임도 이용으로 인한 불리한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되었음.
2. 물건 분석
2.1. 입지 조건 및 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곡리 소재 '상리소류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중소규모 공장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2.2. 물건 형태 및 이용 현황
기호 1은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인 완경사지 내 사다리형 토지입니다.
주요 매각대상인 기호 3, 4, 5는 대부분 자연림 상태의 임야입니다. 기호 3은 고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이며, 일부 철탑부지, 선하지 및 임도, 계곡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4는 급경사지 내 사다리형 토지, 기호 5는 완경사지 내 부정형 토지입니다.
기호 3, 4, 5는 지적도 상 맹지이나, 기호 3은 남서측으로 폭 약 3~4미터 내외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기호 4와 5 역시 기호 3의 임도(폭 약 3~4미터)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2.3.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사항
기호 3은 농림지역, 임업용산지에 해당하며, 기호 4, 5는 계획관리지역, 준보전산지에 해당합니다.
전 필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800m 또는 1000m 제한지역) 및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및 이용에 제한이 따릅니다.
기호 4, 5는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권리 분석
3.1. 경매 개요
본건은 채권자 구OOOOOOO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됩니다.
3.2. 권리 관계
등기부상 권리관계는 매각으로 모두 소멸될 것으로 보이나,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 또는 부담해야 할 사항이 다수 존재합니다.
가장 큰 위험요소는 분묘기지권입니다. 목록 3, 4 지상에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으며, 만약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면 매수인이 분묘를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없어 토지 이용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4. 리스크 및 주의 사항
4.1. 잠재적 리스크
1. 분묘기지권 위험: 목록 3, 4에 분묘 존재 가능성이 있으며, 성립 시 토지 이용의 제약이 발생합니다.
2. 맹지 및 도로 문제: 목록 3, 4, 5는 지적도 상 맹지이며, 현황상 임도에 의존하고 있어 사적 통행권 문제나 추후 개발 시 도로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3. 시설 제한 및 감가 요인: 목록 3 지상에 송전철탑이 소재하고, 선하지(철탑 아래 토지)로 이용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 및 가격 감가 요인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4. 환경 관련 리스크: 인근 지역(안곡리 333번길 일원)에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불법 추정 폐기물 방치 논란이 있었으며, 이는 환경 관련 혐오시설 또는 악취 등의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재해 리스크: 본건 소재지인 한림면 안곡리에서 대규모 산불 발생 이력이 있어, 임야 관리에 있어 산불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4.2. 주의 사항
매각 대상은 일괄매각이므로, 기호 1(근린생활시설 건부지)과 기호 3, 4, 5(임야)를 분리하여 매수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은 철탑 및 송전선 하부 토지 이용 제한, 임도 이용 현황 등을 모두 감안해야 합니다.
현장 답사를 통해 분묘의 정확한 위치와 상태, 그리고 제시외 건물(기호 1 지상의 제시외 건물 ㄱ))의 존재 여부 및 처리 방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5.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5.1. 종합 의견
본건은 김해시 한림면 안곡리의 대형 임야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를 일괄 매각하는 건입니다. 총 면적이 8천 평이 넘는 대규모 토지이며, 일부 토지(기호 4, 5)가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개발 잠재력은 있으나, 임야 대부분이 맹지이거나 철탑/송전선, 분묘기지권 등 다양한 리스크를 안고 있어 감정가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리스크로 인해 일반 투자자보다는 임야 개발, 산지 관리, 특수 목적 사업 등을 경험한 전문 투자자에게 적합한 물건입니다. 기호 1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 부지의 가치와 기호 4, 5의 계획관리지역 임야의 개발 가능성, 그리고 나머지 임업용 산지의 장기적 활용 방안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5.2. 투자 포인트
1. 대규모 토지 확보: 8,632평 이상의 대규모 임야를 한 번에 확보할 기회입니다.
2. 계획관리지역 포함: 일부 필지(기호 4, 5)가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여 제한적이지만 개발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3. 감정가 대비 리스크: 철탑, 맹지, 분묘기지권 등의 리스크로 인해 향후 유찰 시에는 토지 가치 대비 낮은 금액에 취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장기 투자 적합: 당장의 현금 흐름 창출보다는 장기적인 임야 활용, 산림 경영, 또는 리스크 해소를 통한 지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에 적합합니다.
법원 정보
창원지방법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