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3타경121633 [1]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제원리 414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3타경121633 [1]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제원리 414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121633
•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제원리 414
• 감정가: 740,952,000원
• 최저가: 363,066,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대전지방법원 경매3계 2023타경121633 |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제원리 414 | 감정가: 740,952,000원 | 최저가: 363,066,000원 |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1. 물건 개요 및 특성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대전지방법원 2023타경121633 (1)이며,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제원리 414 외 다수 필지에 위치한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등)입니다.

감정가는 740,952,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13813.00\text{m}^2$, 약 4178.69평)와 건물($2353.66\text{m}^2$, 약 712.01평) 일괄매각 건이며, 여기에 제시외 건물 $1932.00\text{m}^2$ (약 584.43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매 구분은 부동산임의경매이며, 소유자와 채무자는 망OOO입니다.

1.2. 이용 현황 및 건물 구조

본건 토지는 목장용지, 휴경지(전, 답), 묘지, 축사부지,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건물은 경량철골조 또는 강파이프구조의 단층 축사(우사) 및 퇴비사로 이용되었으며, 기준시점 현재 공히 모두 공실 상태입니다.

2. 입지 분석

2.1. 주변 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명암리 소재 한국타이어금산공장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장, 농경지, 축사, 임야 등이 혼재하는 순수 농촌 지대입니다.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2.2. 교통 상황 및 도로 접근성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 지방도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합니다. 인근 면소재지까지는 차량으로 약 5~10분 정도 소요됩니다.

목록 1, 2, 4, 6, 8 토지는 세로(가)에 접하나, 목록 3, 7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출입에 제약이 있습니다.

2.3. 토지 이용 계획

토지는 공히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배수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 권리 분석

3.1. 매각 조건 및 제외 물건

매각 대상은 토지 및 건물 일괄매각이며, 제시외 건물($1932.00\text{m}^2$)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목록 9 부속건물 철파이프구조 축사(우사) $32.83\text{m}^2$ (소재불명)와 목록 10의 금산군청 소유 관정보호소 및 관정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3.2. 특이사항 및 권리적 리스크

특이사항으로 분묘기지권,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법정지상권 등이 언급되어 있어 신중한 권리 분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목록 4 토지에는 연고 미상의 분묘 수기가 소재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해 제한받는 가격이므로, 낙찰 후 분묘 이장 문제 발생 시 추가적인 비용 및 협의가 필요합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망OOO으로 동일하며, 경매구분이 임의경매이므로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할 권리(유치권, 임차권 등)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내역은 미상입니다.

3.3. 필수 이행 사항

목록 3, 4, 7, 8, 10 토지에 대하여 매각 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목록 7, 8, 10 토지는 원상복구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어, 낙찰자가 인수할 원상복구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4.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4.1. 시설 이용 가치

본건의 용도가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퇴비사 등)인 만큼, 일반적인 주거용 상권보다는 산업 및 농축산 시설로의 가치를 판단해야 합니다.

주변에 한국타이어금산공장 및 기존 축사,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 시설(축사)을 리모델링하거나 대규모 농축산 관련 시설 부지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설이 공실이므로, 인수 후 즉각적인 이용 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4.2. 생활 정보 및 혐오시설

순수 농촌 지대에 위치하므로 도시 기반 시설 접근성은 낮으나, 차량으로 인근 면소재지까지의 접근은 용이합니다.

주변에는 한국타이어금산공장이 있으며, 주위 환경 자체가 공장, 축사, 임야가 혼재된 지역이므로, 주거 시설로서의 생활 편의성이나 쾌적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권리 관계 리스크

연고 미상 분묘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성립 시 토지 사용에 제약이 따르며, 이장 시 비용 및 시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건물 취득 후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합니다.

5.2. 행정 및 물리적 리스크

목록 3, 7 토지가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은 향후 이용 및 개발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기한 엄수 불이행 시 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습니다.

목록 7, 8, 10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는 낙찰자의 추가 비용 부담을 의미합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건은 총 $13813.00\text{m}^2$ (약 4178.69평)의 대규모 토지 면적과 $2353.66\text{m}^2$ (약 712.01평)의 축사 시설이 일괄 매각되는 건으로, 축산 혹은 관련 산업에 관심 있는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물건입니다.

다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등 권리 관계가 복잡하고, 농취증 발급이 필수적이며, 맹지 및 원상복구 의무 등이 있어, 충분한 현장조사와 권리 분석 없이는 고가 낙찰을 지양해야 합니다. 고수익을 위해서는 고도의 분석 능력이 요구되는 물건입니다.

6.2. 투자 포인트

최고의 입지: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목장용지 및 축사 시설을 일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잠재적 가치: 현재 공실인 축사를 리모델링하거나 용도에 맞게 재활용하여 대규모 수익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 토지 면적(약 4178평) 대비 감정가가 높지 않은 편이므로, 권리적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다면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대전지방법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