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속초 2025타경10200 [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죽정리 산64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17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속초 2025타경10200 [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죽정리 산64 임야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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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지원 경매2계 2025타경10200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죽정리 산64 | 감정가: 291,305,000원 | 최저가: 142,740,000원 | 용도: 임야

1. 속초지원 2025타경10200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속초지원 2025타경10200 (3)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죽정리 산64

용도: 임야

감정가: 291,305,000원

토지면적: 7,105.00㎡ (약 2,149.2평)

토지 지분율: 100% (토지 전체 면적)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채무자: 임OO

채권자: 이OO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토지 내 분묘 소재 시 성립 가능성 있음)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죽정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일부 필지는 "산학저수지" 서측 및 남서측 인근에, 다른 필지는 "화진포교차로" 남동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한 수준으로 파악되며, 인근 교통 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도로 접근성은 일부 필지가 지적도상 맹지이나, 서측 및 남서측, 북측으로 포장도로가 접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도로 현황 및 이용을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며, 채무자는 임OO이며 채권자는 이OO입니다. 권리 분석상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분묘기지권'입니다. 토지 지상에 분묘가 소재할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토지 활용에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장 조사를 통해 분묘 소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본 물건은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다양한 법적 제한이 존재합니다. 이는 향후 토지 개발 및 이용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일부 필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전, 답)과 현황(휴경지, 임야화)이 상이한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임야로, 전통적인 의미의 상권 지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 주택이 산재한 전형적인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의 환경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에서 대규모 상업 활동이나 유동인구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1.5. 생활정보

본 물건의 소재지는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조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산학저수지" 및 "화진포교차로" 인근이라는 지리적 특징을 가지며, 고성군의 주요 관광 자원과도 인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 지역에 비해 편의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과의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의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토지 내 분묘 존재 가능성과 이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입니다. 분묘 발견 시 법적 분쟁 발생 또는 토지 활용의 제약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및 시간 소요가 예상됩니다. 또한,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보호구역(군사시설), 준보전산지 등 다수의 토지이용규제가 존재하여 건축, 개발 행위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일부 필지의 맹지 및 인접 토지와의 불분명한 경계 문제도 잠재적인 분쟁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건은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임야로서, 우수한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 분묘기지권의 불확실성, 복합적인 토지 이용 규제, 도로 접근성 문제 등 다수의 제약 요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인지하고, 철저한 현장 조사 및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엄격한 법적 규제와 분묘기지권이라는 위험 요소를 감안하여, 감정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 개발 계획, 규제 완화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래 가치를 예측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 및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산림 경영, 임업, 또는 농업 등 현실적인 토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투자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주변 지역에 특별히 알려진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 정보

속초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