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12691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126-37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23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12691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126-37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제주지방법원 경매9계 2024타경12691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126-37 | 감정가: 230,460,000원 | 최저가: 112,925,000원 | 용도: 전

1. 물건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126-37 전

1.1. 기본 정보 요약

사건번호는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12691 (1)이며, 용도는 '전'입니다.

감정가는 230,460,000원입니다.

토지 면적은 1670.00㎡ (약 505.18평)이며, 건물은 없는 토지 매각 건입니다.

경매 구분은 부동산임의경매이며, 매각대상은 토지입니다.

1.2. 물건의 현황 및 도로 접근성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소재 "수월봉"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한 전(밭)입니다.

형태는 부정형이나 인접 토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평탄한 상태이며 현재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도로 접근성은 북동측으로 노폭 약 5~6m 내외 도로에 접하고 있어 차량 출입이 용이하며 전반적인 도로 및 교통사정은 무난합니다.

제시 외 건물이나 공부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 입지 및 환경 분석

2.1. 입지조건

본건은 취락지 인근의 농경지대에 위치하며, 주위에 단독주택 등이 산재해 있는 전원 지역입니다.

간선도로 인근으로 교통상황이 양호하여 접근성이 좋습니다.

제주도의 주요 명소인 수월봉과도 근거리에 위치하여 입지적 특성이 있습니다.

2.2. 주변 환경 및 상권 분석

주변은 농경지대가 주를 이루고 있어 상권이 발달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투자 관점에서 볼 때, 상업 시설 개발보다는 농업, 전원주택 부지 또는 장기적인 보존형 투자에 적합한 환경으로 판단됩니다.

2.3. 생활 정보 및 인프라

차량 출입이 용이하고 간선도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자가용 이용 시 이동은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 편의시설은 인근 취락지를 이용해야 하는 다소 외곽 지역에 해당합니다.

(참고사항: 감정평가서에 특기할 만한 혐오시설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최종 입찰 전 현장 답사를 통해 주변 환경 및 시설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법률 및 권리 분석

3.1.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소유자 강OO, 채무자 고OO, 채권자 열OOOOOO 간의 권리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토지매각이며 건물 면적이 0.00㎡이므로, 건물에 대한 명도(인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차 관계는 '미상'이므로 현장 조사를 통해 점유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3.2. 특이 및 주의 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수

본건은 지목이 '전'인 농지이므로,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법원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신청보증금은 반환되지 않고 몰수되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확인

본 토지는 '생산관리지역'이며, 이 외에도 다수의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 경관보전지구4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이러한 제한 사항들로 인해 건축 및 개발 행위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으므로, 매수 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및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4. 투자의견 및 리스크 분석

4.1.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위험: 농지 취득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개발 행위 제한: 생산관리지역 및 각종 보전지구로 인한 엄격한 규제로 인해 희망하는 개발 행위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 미상: '미상'으로 기재된 임대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정형 토지 형태: 토지 이용 효율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4.2. 투자 포인트

넓은 토지 면적: 1670.00㎡ (약 505.18평)의 대규모 토지입니다.

도로 접근성 양호: 노폭 약 5~6m 도로에 접하여 건축 또는 이용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권 입지: 수월봉 근거리의 제주 서부권 농지로서 장기적 가치 보존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4.3. 종합 의견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엄격한 환경 보전 규제를 받는 농지로서, 단기적인 개발 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농지 경영 계획이 확실하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주 지역 농지 자산을 확보하려는 실수요자 또는 보존/관리형 투자자에게 적합한 물건입니다. 입찰 전 농지취득자격 요건 충족 및 개발 제한 규제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9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