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12936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1988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23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12936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1988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제주지방법원 경매9계 2024타경12936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1988 | 감정가: 142,142,000원 | 최저가: 69,649,000원 | 용도: 전

1. 물건 개요 및 분석 요약

1.1. 사건 및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12936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1988

용도 및 면적: 전 (밭) / 토지 면적 1,001.00㎡ (약 302.81평)

감정가: 142,142,000원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지분율 100100, 사실상 단독 소유 지분 매각)

1.2. 특이사항 및 핵심 체크포인트

본건은 지목이 '전(밭)'이며, 농지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제출이 필수적인 물건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신청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취득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유형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복잡한 권리 관계보다는 소유자 간의 분할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1.3. 면적 정보

토지 면적: 1,001.00㎡ (약 302.81평)

*아파트는 전용면적과 분양면적을 별도로 표시하나, 본건은 농지이므로 토지 면적(㎡)과 환산 평수(평)만 기재함.

2. 입지조건 및 환경 분석

2.1. 최고의 입지

제주 구좌읍 하도리는 제주 동부의 인기 있는 해안 마을 중 하나로, 주위가 전, 단독주택, 소규모 숙박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본건은 역사 유적인 "별방진" 남측 인근에 위치하여 하도리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누릴 수 있는 입지입니다.

해안가 인근으로 관광객 및 이주민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2.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대중교통 노선 및 지방도가 소재하여 제반 교통 사정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3. 토지 형태 및 이용 현황

인접 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이며, 현재 '전(밭)'으로 이용 중입니다.

2.4. 인접 도로상태

남동측으로 폭 약 3-4미터의 콘크리트 포장 현황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지목: 전, 소유자: 제주특별자치도 외). 이는 건축 허가 등을 위한 진입로 확보에 유리할 수 있으나, 현황도로의 법적 지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권리분석 (등기부 및 물건 특성 분석)

3.1. 소유 및 채무 관계

소유자 및 채무자는 강OO으로 동일하며, 채권자는 정OO입니다.

경매 구분이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이므로, 일반 채권 경매와 달리 소유자 간의 관계 해소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로 인해 권리상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며, 낙찰 시 소유권 취득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2. 매각 대상 및 권리 관계

매각 대상은 토지 전부(지분율 100100)입니다.

제시외 물건 및 건물 면적이 '0.00㎡'이므로, 토지 외에 추가로 매각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물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4.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4.1. 상권분석 (지역 특성)

본건이 위치한 구좌읍 하도리는 농업 지역의 성격과 더불어 해안가 관광 명소(별방진, 하도해수욕장, 하도철새도래지 등)가 인접해 있어 관광 및 소규모 숙박 시설이 혼재된 복합적인 성격을 띱니다.

주변은 전, 단독주택, 소규모 숙박시설이 혼재되어 상업 시설보다는 주거 및 관광 편의 시설 위주의 소규모 상권이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2. 생활정보 및 주변 환경

하도리는 관광 명소와 더불어 조용하고 한적한 어촌 마을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해녀 체험 마을 등 지역 고유의 콘텐츠가 풍부합니다.

4.3. 혐오시설 유무

인근 직접적인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으나, 구좌읍 내 동복리에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가 소재하는 등 광역적인 폐기물 처리 시설은 존재합니다. 본건과의 거리를 고려할 때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 부분을 감안해야 합니다.

5. 잠재적 리스크 및 제한사항

5.1. 법정 리스크 (토지이용계획)

본건은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여 개발 행위에 일정 수준 제한이 따릅니다.

추가로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되어 향후 건축 및 개발 인허가 시 관련 법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5.2. 농지취득자격증명 (핵심 리스크)

본건은 지목 및 현황이 '전'이므로, 매수 희망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취증)**을 발급받아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농취증 미제출 시 매수신청보증금(입찰 보증금)이 몰수되므로, 낙찰 전 반드시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준비하여 취득 가능 여부를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제주 구좌읍 하도리라는 우수한 입지에 위치하며, 비교적 넓은 면적(약 302.81평)을 가진 농지입니다.

경매 유형이 공유물분할 경매로 권리 관계는 비교적 단순하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가 가장 큰 변수이자 핵심 리스크입니다.

자연녹지지역 및 문화재보호구역 관련 규제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고, 농취증 취득 계획이 확실한 실수요자나 장기 투자 관점의 투자자에게 적합한 물건으로 사료됩니다.

6.2. 투자 포인트

최고의 입지: 제주 동부 해안 마을인 하도리 인근 (별방진 남측), 관광 인프라와 주거 환경이 혼재된 인기 지역입니다.

가격적 이점: 경매를 통한 감정가 기준 매입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취득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도로 접근성: 폭 3-4미터 콘크리트 현황도로에 접하여 향후 개발 시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장기 투자: 자연녹지지역 농지로서, 단기 차익보다는 규제사항을 감안한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9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