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14338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759-2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14338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759-2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4338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759-2
• 감정가: 463,524,000원
• 최저가: 227,127,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전

제주지방법원 경매2계 2024타경14338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759-2 | 감정가: 463,524,000원 | 최저가: 227,127,000원 | 용도: 전

1. 물건 개요

1.1. 사건 정보

본 경매 물건은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14338 (1) 사건으로, 채권자 농OOOOOOOO가 채무자 박OO의 토지에 대해 신청한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박OO로 동일하며, 매각대상은 토지 매각입니다.

1.2. 토지 현황 및 면적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759-2

*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지목: 전 (실제 이용상태: 주거나지, 콘크리트 포장 상태)

* 감정가: 463,524,000원

* 토지면적: 722.00㎡ (약 218.41평)

2. 입지 및 환경 분석

2.1. 입지조건

본건은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소재 "시흥초등학교"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지방도 주변 주택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인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전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교통상황은 왕복 2차선의 아스콘 포장도로(지적상 도로 폭 약 15m)에 남서측으로 접하고 있어 제반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무난합니다.

토지 형태는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이며, 현재 콘크리트로 포장된 주거나지로 이용 중입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중로2류(폭 15m-20m)에 접합하는 우수한 도로 접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2.2.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본건은 시흥초등학교와 근거리에 위치한 주택지대로서,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지방도를 따라 형성된 인근 시가지 및 주택지대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전형적인 도심 외곽 주거지대이나, 제주 제2공항 개발 예정 지역에 인접하여 향후 개발 압력이 매우 높은 지역에 속합니다. 주변에 특별히 주목할 만한 혐오시설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3. 법률 및 권리 분석

3.1.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이며, 제시된 정보 상 매각 대상은 '토지매각'으로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건물면적 0.00㎡).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하여 복잡한 권리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이나 공부와의 차이도 없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이나, 임차인이 존재할 경우 낙찰자가 인수할 보증금은 없는지 입찰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낙찰자가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권리는 현재 정보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권리분석상 매우 깔끔한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3.2. 특이 및 주의사항

* **농지취득자격증명 불필요:** 본 건의 지목은 '전'이나, 용도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은 불필요합니다.

* **농지전용부담금:** 1975.06.17.에 이미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어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경매 참여시 부과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허가 사항:** 본건 토지에 대해 **다가구주택 2개동에 대한 건축허가가 2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됩니다.

* **개발 제한 및 규제:**

* **고도지구(15m이하)** 및 **장애물제한표면구역:** 건물 높이 제한이 있으므로 건축 시 유의해야 합니다.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지정되어 2026.11.14.까지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여부는 개별 확인 필수)

4. 투자가치 분석

4.1. 잠재적 리스크

*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거래 절차가 복잡하며, 실수요자만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건축 제한:** 고도지구 및 장애물제한표면구역으로 인해 고층 건축은 불가능하며, 15m 이하의 높이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경매 물건의 변동성:** 현재 다가구주택 2개동에 대한 건축허가가 있으나, 경매 진행 중 허가 취소 또는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4.2. 종합 의견

본건은 지목이 '전'임에도 불구하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하며, 콘크리트 포장까지 되어 있어 사실상 즉시 건축 가능한 주거나지로서의 가치가 높습니다. 농취증 불필요,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가능성 (재확인 필요) 등의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왕복 2차선 도로(중로2류)에 접합하는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4.3. 투자 포인트

* **핵심 용도지역:** 제주 내에서도 희소성이 높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토지이며, 즉시 주거용 개발이 가능합니다.

* **개발 잠재력:** 이미 **다가구주택 2개동에 대한 건축허가**가 존재하여 개발 방향 설정 및 사업 속도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교통 및 접근성:** 왕복 2차선 도로에 직접 접합하여 접근성이 뛰어나며, 향후 개발 완료 시 주거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미래 가치:**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역 및 주변 지역 내에 위치하여 장기적인 개발 호재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2계